민주주의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다.

개요

※ 게티즈버그 연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할 것입니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민주주의란 국민이 지배를 하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語)의 'demokratia'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국민(민중)을 뜻하는 'demos'와 지배(권력)을 뜻하는 'kratos'의 합성어로 '국민(민중)의 지배'를 의미한다. 귀족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을 지닌다.

종류

직접민주주의

순수 민주주의라고도 불리우며 국가 정책을 국민이 투표하여 결정하는 정치 체제이다. 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므로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다만 국가의 모든 국민이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투표를 위해 모이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로는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이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서 직접 권한을 행사하던 고대 아테네이다.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라고도 불리며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치 결정과정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정치결정 권한을 대리하게 하는 정치 체제이다. 다만 국민이 선거기간에만 주권을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정치 참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경제민주주의

'노동자·소비자·공급자·하청 업체 등 민중들이 폭넓게 포함된 공공의 이해 관계자'와 '기업의 이해 관계자'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실행할 목적으로 제안된 '경제·정치 형태'이다. 경제민주주의 체제는 민중이 직접·간접으로 요청해야 궁극에 운용된다. 경제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은 완전한 고용, 그에 상응한 사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복지 사회이다. 경제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바꾸려 하지 않지만, 경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고, 경제 조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해석에는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 있다는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조건

오늘날 민주주의의 내용은 복잡하고 다의성을 띠지만, 큰 틀에서 두가지의 조건이 제시된다. 첫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존중'이고, 두 번째는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이다. 여기서 국민의 기본권이란 다음과 같다고 정치과학자 레리 다이아몬드 (Larry Diamond)는 설명한다.

• 1. 선택권: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정부를 선택하고 교체할 수 있는 정치 제도.
• 2. 참정권: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정치 및 시민 생활.
• 3. 인권: 모든 국민의 인권 보장.
• 4. 평등법칙: 모든 국민에게 법률 및 절차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 사회 보장.

두 번쨰 조건인 '권력의 전제화를 억제할 여러 중요한 정치제도 확립' 또한 여러 가지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대체로 6가지의 요소로 나누어 진다.

• 1. 국민의 1인 1표의 보통선거권.
• 2. 최소 2개 이상 정당의 정치강령과 후보가 존재하는 선거.
• 3. 출판·결사·언론의 자유가 포함된, 적법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구금할 수 없는 민권의 보장.
• 4.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정부 시책.
• 5. 국가의 효율적인 지도력과 책임 있는 비판 보장.
• 6. 평화적인 정권 교체

참고자료

• 한림학사, 〈민주주의〉,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12-15
• 〈민주주의 (democracy, 民主主義)〉, 《두산백과》
• 〈민주주의〉, 《위키백과》
• 〈직접 민주제〉, 《위키백과》
• 〈간접 민주제〉, 《위키백과》
• 〈경제민주주의〉, 《위키백과》
• 〈게티즈버그 연설〉, 《위키백과》

같이 보기

• 민주
• 사상
• 정치
• 선거
• 투표
• 국민
• 국가

이 민주주의 문서는 정치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일반 : 자연, 생물, 동물, 식물, 정치 □■⊕, 군사,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역사, 역사인물, 인간, 인체, 건강, 정신, 성격, 행동, 언어, 수학, 위키 도움말 정치 개표 • 개혁 • 공국 • 공산주의 • 공화국 • 공화정 • 공화제 • 과반수 • 구의원 • 구의회 • 국가 • 국가원수 • 국민 • 국민투표 • 국회 • 국회의원 • 군주 • 군주제 • 권력 • 권위 • 권위주의 • 권한 • 극우 • 극좌 • 낙선 • 다당제 • 다수결 • 단원제 • 당선 • 대중 • 대중민주주의 • 대통령 • 대통령제 • 대표 • 도의원 • 도의회 • 독재 • 독재자 • 만장일치 • 몰표 • 무효표 • 민의원 • 민주 • 민주제 • 민주주의 • 민중 • 반대 • 보수주의 • 부정선거 • 비례대표제 • 사표 • 사회주의 • 상원 • 선거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운동 • 선거운동원 • 세자(왕세자) • 시민 • 시민단체 • 시위 • 시의원 • 시의회 • 양당제 • 양원제 • 여론 • 여론조사 • 여왕 • 연방의회 • 왕 • 왕비 • 왕자 • 왕정 • 우익 • 우파 • 운동 • 유권자 • 유세 • 의원 • 의원내각제(내각책임제) • 의회 • 이원집정부제 • 인민 • 일당제 • 입법 • 입법권 • 입법부 • 입헌군주제 • 장관 • 전제군주제 • 전체주의 • 정권 • 정부 • 정체 • 정치 • 정치력 • 정치인 • 정치체제 • 정치학 • 족장 • 좌익 • 좌파 • 주민투표 • 중도 • 중의원 • 지역구 • 지역주의 • 지지 • 지지율 • 지지자 • 진보 • 집회 • 찬성 • 참의원 • 천황 • 추장 • 출구조사 • 출마 • 친왕 • 캠페인 • 쿠데타 • 탄핵 • 투쟁 • 투표 • 파시즘 • 포퓰리즘 • 폭력 • 표 • 하원 • 합법정부 • 협의 • 합의 • 혁명 • 황제 • 후보 정당 개혁신당 • 공명당 • 공산당 • 공천 • 공화당 • 구삼학사 • 국민당 • 국민의당 • 국민의힘 • 극우정당 • 극좌정당 • 나치당 • 노동당 • 녹색당 • 당규 • 당대표 • 당원 • 당헌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주노동당 • 민주당 • 민주자유당(민자당) • 민주정의당(민정당) • 민주진보당 • 민주평화당 • 바른미래당 • 보수정당 •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 복당 • 분당 • 사회당 • 새누리당 • 새정치국민회의 • 신한국당 • 신한민주당(신민당) • 싱가포르 국가노동조합 총협의회 • 야당 • 여당 • 열린우리당 • 원내대표 • 은행금융서비스조합 • 일본유신회 • 입헌민주당 • 자유당 • 자유민주당 • 자유민주연합(자민련) • 자유한국당 • 전당대회 • 정강 • 정당 • 정의당 • 조국혁신당 • 조선로동당 • 중국공산당 • 중국국민당 • 진보당 • 진보정당 • 창당 • 창당준비위원회 • 출당 • 탈당 • 통일민주당 • 통합민주당 • 평화민주당 • 한국독립당 • 한국민주당(한민당) • 한나라당 • 합당 • 혁신정당 외교 FTA • WTO • 가맹 • 공사 • 공사관 • 공산권 • 광복 • 괴뢰국 • 교류 • 교섭 • 국경분쟁 • 국가연합 • 국익 • 국제기구 • 국제법 • 국제사회 • 국제연맹 • 국제정치 • 국제정치학 • 국제질서 • 기피 • 내정간섭 • 대사 • 대사관 • 독립 • 독립국 • 독립선언 • 독립운동 • 독립운동가 • 독립전쟁 • 독립투쟁 • 독트린 • 동맹 • 밀사 • 밀서 • 밀약 • 방문 • 방미 • 방일 • 방중 • 방한 • 병합 • 보호국 • 본국 • 본국소환 • 북방정책 • 분단 • 분단국 • 분리독립 • 분쟁 • 비밀외교 • 비준 • 서방 • 소환 • 속령 • 식민지 • 영사 • 영사관 • 외교 • 외교관 • 외교권 • 외교력 • 외교부 • 외교정책 • 우방 • 위성국 • 유네스코 • 유엔(국제연합) • 자치 • 자치국 • 자치령 • 적국 • 적화통일 • 전쟁 • 정상회담 • 제3세계 • 제후국 • 조공 • 조약 • 종속국(속국) • 종주국 • 중립국 • 책봉 • 체결 • 초치 • 추방 • 친서 • 친선 • 탈퇴 • 통상 • 통일 • 통일부 • 평화 • 평화통일 • 헤게모니(패권) • 협력 • 협약 • 협정 • 회담 • 회원국 • 흡수통일 행정 공공 • 공공기관 • 공무원 • 공익 • 과 • 과장 • 관청 • 구민 • 국 • 국가기관 • 국무위원 • 국무총리 • 국장 • 국제 • 국제기구 • 군민 • 균형발전 • 기관 • 기구 • 내각 • 뇌물 • 대사 • 대사관 • 대통령 • 도민 • 동민 • 면민 • 민원 • 민원인 • 민원처리 • 백성 • 부 • 부부장 • 부장 • 부정 • 부정부패 • 부주석 • 부처 • 부통령 • 부패 • 사무 • 사무관 • 사법 • 사법부 • 사익 • 삼권분립 • 서기관 • 수반 • 수상 • 승인 • 실 • 실장 • 연방정부 • 연방제 • 원 • 읍민 • 인가 • 인허가 • 자치 • 자치권 • 자치단체 • 잠탈 • 장관 • 정부 • 정부조직 • 정책 • 조약 • 조직 • 주민 • 주석 • 주정부 • 중앙정부 • 중앙행정기관 • 지방 • 지방관청 •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지자체) • 지방정부 • 지역 • 지역주민 • 차관 • 처 • 처장 • 청 • 청렴 • 청렴서약 • 청장 • 총통 • 통치 • 행정 • 행정구역 • 행정구제 • 행정권 • 행정기관 • 행정력 • 행정부 • 행정소송 • 행정심판 • 행정처분 • 행정학 • 허가 • 헌법기관 법률 가정법원 • 가집행 • 가처분 • 감옥 • 강제집행 • 개헌 • 검사 • 검찰 • 검찰청 • 경찰 • 경찰관 • 경찰서 • 경찰차 • 경찰청 • 계약 • 고등법원 • 고발 • 고소 • 고소인 • 공수처 • 공익신고 • 교도관 • 교도소 • 교통경찰 • 교합 • 구류 • 구속 • 구속집행정지 • 구치소 • 규칙 • 금고 • 기본권 • 기소 • 내부고발 • 노역 • 대검찰청 • 대리 • 대법원 • 명령 • 무위 • 무죄 • 무혐의 • 민법 • 민사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원 • 민원인 • 반소 • 벌금 • 범죄 • 범죄자 • 법 • 법규 • 법령 • 법률 • 법무사 • 법원 • 법정 • 법제화 • 법치주의 • 법학 • 변론 • 변호 • 변호사 • 보석 • 보석금 • 불송치 • 사건 • 사건번호 • 사법 • 사법권 • 사법부 • 사형 • 살인 • 상해 • 소송 • 송치 • 스토킹 • 시행규칙 • 시행령 • 신고 • 심의 • 심판 • 압수 • 영장 • 원고 • 위증 • 위협 • 유죄 • 재판 • 전과 • 전과자 • 정당방위 • 정보공개제도 • 제헌 • 조례 • 죄 • 중대재해처벌법 • 증거 • 증거인멸 • 증언 • 증인 • 지방법원 • 진술 • 집행 • 집행정지 • 징역 • 체포 • 판결 • 판결문 • 판사 • 폭력 • 피고 • 피소 • 행정법원 • 헌법 • 헌법재판소 • 현행범 • 혐의 • 협박 • 형 • 형벌 • 형법 • 형사 •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 형집행정지 • 훈방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