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주의

보수주의의 상징 '청기'

보수주의(保守主義, conservatism)란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사상이나 태도, 혹은 기존 사회 체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정치 이념을 말한다.

개요

진보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데올로기적인 근대 정치사상의 특정 조류를 가리키거나, 사회심리학적 의미에서 인간의 어떤 심리적 태도 또는 성향(性向)을 가리키기도 한다. 양자는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명확히 구별된다. H.세실은 인간의 특정적 심리태도를 의미하는 보수주의를 '자연적 보수주의'라 하였고, 특정의 사상적 조류를 의미할 때는 '정치적 보수주의'라 하며 구분하였다. K.만하임 또한 심리적 보수주의를 '전통주의'라 하였으며, 사상적인 것을 '보수주의'로 구분하여 불렀다. 이러한 구분의 의의는 실제로 정치적 진보주의자가 사생활 영역에서는 보수적 행동을 취한다거나, 정치적 보수주의자가 사생활 영역에서는 진보적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개인의 심리적 태도는 반드시 그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 보수주의

• 심리적 보수주의는 이제까지 생활해 오던 습관처럼 익숙한 것을 선호하고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경계심이나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심리적·감정적 태도 또는 성향(性向)을 말한다.
•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고 변화를 싫어하여 자기가 익숙한 것에 집착하는 점에서, 변화를 좋아하고 낡은 것을 버리고 싶어하는 진보주의와 대립된다. 즉, 한쪽은 현상을 고집하는 데 반하여 다른 한쪽은 현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심리 태도이다. 심리적 보수주의가 현상을 고집하려는 것은 안정을 바라기 때문이며, 그것은 A.B.울프가 말하였듯이 '안전제일주의'를 본질로 하는 것이다. 심리적 태도로서의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지만, 상호간의 작용에 의하여 사회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인간은 관례에 따라서 행동하기 위하여 안전을 구하려 하고, 그 안전을 그의 생활환경의 현상 유지에서 찾아내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태도로서의 보수주의는 합리적인 태도라기보다는 차라리 감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현상에 대한 감상적인 애착 또는 현상에 대한 어떤 종류의 가치감정에 동기가 있고, 그 감정은 습관에 의하여 형성되며 공포심에 의하여 자극되는 것이다. 이 습관과 공포심은 보수주의의 두 가지 심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어떤 개인에게 주어진 생활환경이 그를 만족시키는 상태에 있기 때문이며, 심리적 태도로서의 보수주의는 인간의 생활환경에 대한 조정(調整)과 적응(適應)의 과정에서 생긴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환경이나 연령, 교육에 따라 그 보수적 성향의 강도에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청년보다 과거의 것에 더 집착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도전이나 시도를 꺼리며, 이제까지 안정적이라고 인정된 것을 유지하려는 보수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치적 보수주의

• 정치 이념으로서의 보수주의는 현 체제의 안정성을 우선시하면서 점진적인 개혁과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심리적 보수주의와는 달리 변화 거부와 과거로의 회귀와는 각각 수구와 반동으로 구분된다.
• 보수주의는 기존 정치·경제·사회 체제에 대항하면서 개혁을 통해 새롭게 바꾸려는 성향의 진보주의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역사의 흐름에 따라 정책과 기치가 변천하였다. 18~19세기에는 진보주의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군주제의 옹호와 왕당파였지만, 20세기에서는 진보주의자들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맞서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로 뒤바뀌는 등,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모두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정책과 기치가 변화한다.

역사

보수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18년 프랑스의 샤토브리앙(F. R. Chateaubriand)이 발행한 '보수주의자(Le Conservateur)'라는 잡지명에서였다. 이 당시의 보수주의는 나폴레옹의 몰락 이후 민주주의 이념의 확산을 막고 왕정복고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태도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러한 보수주의의 이념은 영국, 독일 등 유럽국가들은 물론 미국에까지 확산되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근대에 와서는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시민계급의 진보주의와 대립하면서 귀족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였다. 19세기 후반부터는 사회주의에 바탕을 둔 노동자계급의 진보주의에 대해 시민계급의 자본주의를 옹호하기 위한 현대적 보수주의의 의미로 전환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사회주의 등의 급진적 사고방식에 대항하여 자본주의 등의 현재의 질서를 유지하고 그 속에서 발전을 꾀하는 의미가 되었다.

핵심 가치

정치이론가이자 사회비평가였던 러셀 커크는, 그가 영국과 미국의 정치·종교·철학·문학에 나타난 보수주의 사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인 '보수의 정신'에서 다음과 같이 보수주의 사상의 여섯 가지 핵심 기둥을 제시한다.

• 첫째, 초월적 질서 또는 자연법 체계가 사회와 인간의 양심을 지배한다는 믿음이다. 불변하는 도덕적 질서가 있다는 신념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강한 의식으로, 정의와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개인적 확신으로 인간이 지배되는 사회는 어떤 정치적 기제를 채택한다 해도 매우 훌륭한 사회이다.
• 둘째, 획일성과 평등주의를 배격하고 다양성과 인간 존재의 신비로움에 대한 애정을 품고 있다. 보수주의에서는 건강한 다양성을 보존하려면 질서와 계급, 물질적 조건의 차이, 다양한 종류의 불평등이 살아남아야 한다.
• 셋째, 문명화된 사회는 '계급 없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와 위계가 필요하다.
• 넷째, 자유와 재산권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위대한 문명은 사유재산권을 토대로 수립된다. 사유재산제도, 사적소유권은 인류에게 책임감을 가르치고, 성실해야 한다는 동기를 제공하며 생각할 여가와 행동할 자유를 제공해준 강력한 도구다. 대신 재산보유자에게는 의무가 따르며 보유자는 도덕적·법적 의무를 즐겁게 받아들인다. 또 경제적 평준화는 경제적 진보가 아니라는 견해를 유지해야 한다.
• 다섯째, 추상적 설계에 따라 사회를 구성하려는 '궤변론자'를 믿지 않고 법률과 규범을 믿는다. 보수주의자는 현대인이 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난쟁이이며 그들의 조상보다 멀리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앞서 살았던 인물들의 위대한 능력 때문이다. 정치에서는 전례, 격언, 심지어 선입견을 따르는 편이 현명하다.
• 여섯째, 변화가 유익한 개혁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한다. 갑작스럽고 맹렬한 개혁은 느닷없이 깊이 째는 수술만큼이나 위험하며 신중한 변화야말로 사회를 보존하는 수단이다.

분파

자유 보수주의

• 자유 보수주의는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들은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의 간섭 없이 부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삶의 영역을 개인의 책임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 보수주의자들은 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강한 국가가 필요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사회제도가 필요하다고 믿는다
• 자유 보수주의는 '보수적 가치'와 '고전적 자유주의 경향'이 결합된 보수주의의 분파이다. 두 개념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역사적으로 권위와 종교적 가치의 측면에서 세워진 전통을 중시하는 '고전적 보수주의'와 자유 방임적 시장을 지향하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결합을 가리킨다. 이는 자유 방임적 시장 뿐만이 아닌, 경제, 사회 영역등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대조된다.

자유지상적 보수주의

• 자유지상적 보수주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보수주의'의 자유지상주의적 경제관이 결합된 정치이념이다. 이는 입헌주의, 고전적 자유지상주의,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자유지상주의의 하부 이념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전적 보수주의'와는 다르고, 보다 개인과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 '고전적 보수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지상적 보수주의'는 자유무역처럼 엄격한 자유방임 정책을 지지하고, 국영은행이나 규제를 반대한다. 환경 규제에 격렬히 반대하고 다른 부분의 경제적 통제 역시 부정적이다. '자유지상적 보수주의'의 대표적 학자로는 루트비히 폰 미제스가 있다. 또한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고 있기에 낙태와 같은 도덕적 차원의 규제에도 반대한다.

재정적 보수주의

• 재정적 보수주의는 정부가 지출과 부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경제적 철학이다. 에드먼드 버크는 자신의 저서인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에서 "정부는 거대한 부채를 만들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며, 만약 부채를 키울 경우에 납세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족 보수주의

• 민족 보수주의는 다른 보수주의 형태 보다는 국익에 더 집중하며, 또한 문화적·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노골적인 민족주의와 극우적 접근은 지지하지 않으며, 대체로 유럽에서 사용된다.
• 민족 보수주의는 전통적인 가정과 사회 안정을 지향하며 이민 제한에 찬성한다. 이로 인하여 민족 보수주의는 자유시장 경제정책, 규제 완화, 재정보수가 우선인 경제적 보수주의와 구별할 수 있다.

전통 보수주의

• 전통 보수주의는 자연법칙의 원칙과 초월적 도덕적 질서, 전통, 위계질서와 유기적 통합, 농경주의, 고전주의, 고급 문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치철학이자 이들이 교차된 영역이다. 계몽주의 이후 일부 전통 보수주의는 '반동적'과 '반혁명적'이라는 꼬리표가 달렸다. 계층 사회를 지향하는 일부 전통 보수주의자들은 가장 자연스럽고 유익한 사회 구조로서 군주제를 주장한다.

문화 보수주의

• 문화 보수주의는 한 나라의 유산, 혹은 서양 문화나 중국 문화처럼 국경을 넘어서는 공유문화의 보존을 지지한다. 문화 보수주의자들은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더라도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고수한다. 이들은 전통적 가치관과 전통적 정치를 강하게 믿으며 급진적인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사회 보수주의

• 사회 보수주의는 '복지국가를 지지하는 자유 보수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사회 보수주의는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반대한다. 우생학과 과학적 기술을 통해 영생을 얻으려는 트랜스 휴머니즘에는 반대하는 반면, '생물학적 보수주의'에는 찬성한다. 사회의 기본 단위인 핵가족 모델에서 전통적인 일부일처제를 선호하며, 종교적 의식을 하지 않는 '세속적 결혼'과 입양, 동성혼에 반대한다. 마약, 성매매, 혼전 성교, 간통, 안락사에 대한 금지를 찬성하며, 포르노와 외설에 대한 검열에 찬성한다.

종교 보수주의

• 종교적 보수주의는 주로 특정 종교 가르침의 가치와 법이 정치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 보수주의자들은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며, 낙태, 성소수자, 마약 복용, 결혼 외의 성행위를 반대한다. 가치관이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종교 보수주의자들은 공공 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높이려 한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

• 권위주의적 보수주의 또는 반동적 보수주의란 민족적 민족주의가 아닌 보수적 민족주의 이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재 정권을 일컫는 말로, 반유대주의와 같은 특정 인종적 요소가 존재할 수도 있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는 종교, 전통, 문화에 대한 강한 헌신을 보여주며, 또한 다른 극우 민족주의와 유사한 강한 민족주의 성향이 포함된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의 예로는 안토니오 데 올리베이라 살라자르(António de Oliveira Salazar)와 엥겔베르트 돌푸스(Engelbert Dollfuss)가 있다. 권위주의적 보수주의는 파시즘과 같은 시대에 두드러졌으며 파시즘과 충돌하기도 했다. 비록 두 이념 모두 민족주의 같은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공산주의와 유물론 같은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의 전통주의적인 성격과 파시즘의 혁명적, 포퓰리즘적인 파시즘의 성격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녹색보수주의

녹색보수주의는 생태주의와 결합된 보수주의를 지칭할 때 쓴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우파에 속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유재산권, 국가안보, 반공주의, 법치주의, 점진적 개혁 등을 핵심적인 가치로 여긴다. 이 외에 민족문화, 전통, 애국심, 애향심, 예절, 부모공경, 경로사상, 일부일처제, 낙태 반대, 동성혼인 반대 등 기존 가족제도도 옹호하는 입장이다.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의 계보를 잇고 있는 주요 세력에는 보수정당이 있다. 1870년대 개화파를 시작점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보수정당은 정치·경제·안보 분야에 관해서는 이념을 확고히 하였고, 사회·문화 분야에 관해서는 순응하는 태도를 보였다.

역사

주요정당

초기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946~1958) 대한국민당 (1949~1958) 자유당 (1951~1970)
군정기~3당 합당 이전	민주공화당 (1963~1980) 민주정의당 (1981~1990) 통일민주당 (1987~1990) 신민주공화당 (1987~1990)
3당 합당 이후	민주자유당 (1990~1995) 자유민주연합 (1995~2006) 신한국당 (1995~1997) 한나라당 (1997~2012) 자유선진당 (2008~2012) 새누리당 (2012~2017) 바른정당 (2017~2018) 자유한국당 (2017~2020) 바른미래당 (2018~2020) 미래통합당 (2020)
현재	국민의힘 (2020~)

집권 정부

6공화국 이전	이승만 정부 (1948~1960) 박정희 정부 (1963~1979) 전두환 정부 (1980~1988)
6공화국	노태우 정부 (1988~1993) 문민정부 (1993~1998) 이명박 정부 (2008~2013) 박근혜 정부 (2013~2017) 윤석열 정부 (2022~ )

가치관

• 정치·경제관

• 자유민주주의와 교집합이 크다.
• 정치관

• 고정된 정치관: 고전적 자유주의, 대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보수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국가안보, 점진적 개혁 등
• 시대상에 따라 가감된 정치관: 반공주의, 권위주의, 국가주의

• 경제관

• 고정된 경제관: 자본주의, 시장경제 등
• 시대상에 따라 변화된 경제관: 국가자본주의 (이승만~전두환)→신자유주의(김영삼 이후)
• 성과주의·복지주의에 대한 관점

• 우파와 극우파 공통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이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세상이 정의롭다고 본다.
• 우파의 경우 부의 분배는 개인 성과에 비례해야 된다고 보지만, 인권과 복지는 개인 성과에 무관해야 된다고 본다.
• 극우파의 경우 부의 분배, 인권, 복지 모두 개인 성과에 비례해야 된다고 본다.

• 사회·문화·세계·통일·역사관

• 사회관·문화관

• 고정된 가치관: 사회보수주의, 문화보수주의 등
• 사회보수주의와 문화보수주의를 중시하지만, 기독교 유입이나 급격한 도시화 등에 따른 사회와 문화의 급격한 변화에 순응한 편이다.

• 가족구조에 대하여, 1945년 해방 이후 2020년까지 불과 70년만에 씨족사회→대가족→소가족→핵가족→1인가구로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완전히 해체되었다.
• 직업에 대한 성 역할은 이어지고 있는 편이다.
• 육아에 대한 성 역할은 조금씩 균등화 되고 있다.

• 세계관·통일관

• 고정된 가치관: 민족주의 등
• 북한에 대한 가치관

• 북한 민간인을 환영하지만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반민족세력으로 간주한다.

• 남북통일에 대한 가치관

• 남북통일의 방략으로서 상호주의·호혜주의를 주장한다.

• 역사관

• 이념의 뿌리

• 우파, 극우파, 보수정당 지지세력 등을 포함하는 대한민국 보수주의자들은 자신의 뿌리를 개화파 3세대(1890), 대한민국 임시 정부(1919)를 주로 지목한다. 인물로는 이승만, 김구를 주로 지목한다. 근현대 정당사에서 찾는다면 대한독립촉성국민회(1946)와 자유당(1951)을 주로 지목한다.

진보와 보수 비교

대한민국 진보주의(좌파)와 보수주의(우파) 비교 표

진보주의(좌파)	보수주의(우파)
친환경, 분배	개발, 성장
제도적인 평등을 강조	기회를 활용하는 자율성
사회/제도의 책임 중시	개인의 책임 중시
경제적 국가역할의 강화	경제적 국가역할의 약화
참여 민주주의	실력(능력)주의
교화주의	강력한 법치, 엄벌주의
다문화, 문화상대주의	자문화, 문화절대주의
평화, 정치자유, 도덕주의	실리, 정치현실, 사회계약론
혁신적 연대	규범적 통합
노동자 우선	기업 우선

참고자료

• 이종수, 〈보수주의 (保守主義, conservatism)〉, 《행정학사전》, 2009-01-15
• 〈보수주의 (conservatism, 保守主義)〉, 《두산백과》
• 지식엔진연구소, 〈보수주의〉, 《시사상식사전》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보수주의 (保守主義, Conservatism)〉,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01-30
• 황희경 기자, 〈보수주의 사상의 핵심가치는 무엇인가…'보수의 정신' 번역출간〉, 《연합뉴스》, 2018-04-04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보수주의 (Conservatism, 保守主義)〉,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보수 진보 개념 - 진보주의(좌파) 보수주의(우파) 뜻과 차이점〉, 《스마트한 공간
• "Conservatism", Wikipedia
• 〈보수주의〉, 《위키백과》
• 〈진보주의〉, 《위키백과》
• 〈대한민국의 보수주의〉, 《위키백과》
• 〈대한민국의 보수정당〉, 《나무위키》
• 〈보수주의〉, 《나무위키》

같이 보기

• 사상
• 정치
• 진보주의
• 급진
• 수구
•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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