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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형사사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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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입건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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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또는 고객이 자영업자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임금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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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사장이 입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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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 '''법적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 '''법적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 '''특징''': 반의사불벌죄, 직원과 합의 후 고소 취하 시 처벌 면제 가능
 
* '''특징''': 반의사불벌죄, 직원과 합의 후 고소 취하 시 처벌 면제 가능
  
== 2. 조세포탈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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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죄===
 
* '''발생 원인''': 카드 결제를 회피하고 현금을 요구, 매출 신고 누락
 
* '''발생 원인''': 카드 결제를 회피하고 현금을 요구, 매출 신고 누락
 
* '''주의사항''': 현금거래 유도 시 신고 및 조사 가능성, 조세 전문 변호사의 도움 권장
 
* '''주의사항''': 현금거래 유도 시 신고 및 조사 가능성, 조세 전문 변호사의 도움 권장
  
== 3. 도로교통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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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 '''규정''': 도로교통법 68조 2항 - 교통 방해 물건 도로 방치 금지
 
* '''규정''': 도로교통법 68조 2항 - 교통 방해 물건 도로 방치 금지
 
* '''법적 처벌''': 300만원 이하 벌금형, 형사범죄로 간주
 
* '''법적 처벌''': 300만원 이하 벌금형, 형사범죄로 간주
 
* '''주의사항''': 신고 시 경찰 입건 가능
 
* '''주의사항''': 신고 시 경찰 입건 가능
  
== 4. 원산지 허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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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 표시===
 
* '''법적 처벌''':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
 
* '''법적 처벌''':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
  
== 5. 청소년 주류 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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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판매===
 
* '''법적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59조)
 
* '''법적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59조)
 
* '''특징''':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시 업무방해죄로 미성년자 처벌 가능, 변호사 선임 권장
 
* '''특징''':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시 업무방해죄로 미성년자 처벌 가능, 변호사 선임 권장
  
== 6. 폭행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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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 '''상황''': 손님 간 시비 해결 시 폭행죄로 쉽게 처벌될 수 있음
 
* '''상황''': 손님 간 시비 해결 시 폭행죄로 쉽게 처벌될 수 있음
 
* '''조치''':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권장, 도발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시 처벌
 
* '''조치''':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권장, 도발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시 처벌
  
== 7. 모욕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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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 '''상황''': 다수의 손님이 있는 경우 손님에게 욕설 시 모욕죄로 처벌 가능
 
* '''상황''': 다수의 손님이 있는 경우 손님에게 욕설 시 모욕죄로 처벌 가능
 
* '''조치''': 참고 기다림 권장, 경찰 도착까지 인내 필요
 
* '''조치''': 참고 기다림 권장, 경찰 도착까지 인내 필요
  
== 8.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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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 '''상황''':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허위 서류 작성
 
* '''상황''':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허위 서류 작성
 
* '''법적 처벌''':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
 
* '''법적 처벌''':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
  
= 손님이 입건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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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입건되는 경우 ==
  
== 1. 업무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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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 '''상황''': 식당 내 소란, 1인 시위, 음식 주문 후 무응답
 
* '''상황''': 식당 내 소란, 1인 시위, 음식 주문 후 무응답
 
* '''법적 처벌''': 업무방해죄에 따른 처벌
 
* '''법적 처벌''': 업무방해죄에 따른 처벌
  
== 2. 사기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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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상황''': 무전 취식, 특히 계획적인 경우
 
* '''상황''': 무전 취식, 특히 계획적인 경우
 
* '''법적 처벌''': 사기죄에 따른 처벌
 
* '''법적 처벌''': 사기죄에 따른 처벌
  
== 3. 재물손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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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 '''상황''': 식당 물건 파손, 공용 조미료에 음식물 투입
 
* '''상황''': 식당 물건 파손, 공용 조미료에 음식물 투입
 
* '''법적 처벌''': 재물손괴죄에 따른 처벌
 
* '''법적 처벌''': 재물손괴죄에 따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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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사건]]
 
*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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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2일 (수) 11:56 판

자영업자 또는 고객이 자영업자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자영업자 사장이 입건되는 경우

임금체불

  • 법적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 특징: 반의사불벌죄, 직원과 합의 후 고소 취하 시 처벌 면제 가능

조세포탈죄

  • 발생 원인: 카드 결제를 회피하고 현금을 요구, 매출 신고 누락
  • 주의사항: 현금거래 유도 시 신고 및 조사 가능성, 조세 전문 변호사의 도움 권장

도로교통법 위반

  • 규정: 도로교통법 68조 2항 - 교통 방해 물건 도로 방치 금지
  • 법적 처벌: 300만원 이하 벌금형, 형사범죄로 간주
  • 주의사항: 신고 시 경찰 입건 가능

원산지 허위 표시

  • 법적 처벌: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청소년 주류 판매

  • 법적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59조)
  • 특징: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시 업무방해죄로 미성년자 처벌 가능, 변호사 선임 권장

폭행죄

  • 상황: 손님 간 시비 해결 시 폭행죄로 쉽게 처벌될 수 있음
  • 조치: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권장, 도발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시 처벌

모욕죄

  • 상황: 다수의 손님이 있는 경우 손님에게 욕설 시 모욕죄로 처벌 가능
  • 조치: 참고 기다림 권장, 경찰 도착까지 인내 필요

부정수급

  • 상황: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허위 서류 작성
  • 법적 처벌: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

손님이 입건되는 경우

업무방해죄

  • 상황: 식당 내 소란, 1인 시위, 음식 주문 후 무응답
  • 법적 처벌: 업무방해죄에 따른 처벌

사기죄

  • 상황: 무전 취식, 특히 계획적인 경우
  • 법적 처벌: 사기죄에 따른 처벌

재물손괴죄

  • 상황: 식당 물건 파손, 공용 조미료에 음식물 투입
  • 법적 처벌: 재물손괴죄에 따른 처벌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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