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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형사사건"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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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 * '''법적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 ||
* '''특징''': 반의사불벌죄, 직원과 합의 후 고소 취하 시 처벌 면제 가능 | * '''특징''': 반의사불벌죄, 직원과 합의 후 고소 취하 시 처벌 면제 가능 | ||
| − | == | + | ===조세포탈죄=== |
* '''발생 원인''': 카드 결제를 회피하고 현금을 요구, 매출 신고 누락 | * '''발생 원인''': 카드 결제를 회피하고 현금을 요구, 매출 신고 누락 | ||
* '''주의사항''': 현금거래 유도 시 신고 및 조사 가능성, 조세 전문 변호사의 도움 권장 | * '''주의사항''': 현금거래 유도 시 신고 및 조사 가능성, 조세 전문 변호사의 도움 권장 | ||
| − | == | + | ===도로교통법 위반=== |
* '''규정''': 도로교통법 68조 2항 - 교통 방해 물건 도로 방치 금지 | * '''규정''': 도로교통법 68조 2항 - 교통 방해 물건 도로 방치 금지 | ||
* '''법적 처벌''': 300만원 이하 벌금형, 형사범죄로 간주 | * '''법적 처벌''': 300만원 이하 벌금형, 형사범죄로 간주 | ||
* '''주의사항''': 신고 시 경찰 입건 가능 | * '''주의사항''': 신고 시 경찰 입건 가능 | ||
| − | == | + | ===원산지 허위 표시=== |
* '''법적 처벌''':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 | * '''법적 처벌''':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 | ||
| − | == | + | ===청소년 주류 판매=== |
* '''법적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59조) | * '''법적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59조) | ||
* '''특징''':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시 업무방해죄로 미성년자 처벌 가능, 변호사 선임 권장 | * '''특징''':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시 업무방해죄로 미성년자 처벌 가능, 변호사 선임 권장 | ||
| − | == | + | ===폭행죄=== |
* '''상황''': 손님 간 시비 해결 시 폭행죄로 쉽게 처벌될 수 있음 | * '''상황''': 손님 간 시비 해결 시 폭행죄로 쉽게 처벌될 수 있음 | ||
* '''조치''':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권장, 도발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시 처벌 | * '''조치''':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권장, 도발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시 처벌 | ||
| − | == | + | ===모욕죄=== |
* '''상황''': 다수의 손님이 있는 경우 손님에게 욕설 시 모욕죄로 처벌 가능 | * '''상황''': 다수의 손님이 있는 경우 손님에게 욕설 시 모욕죄로 처벌 가능 | ||
* '''조치''': 참고 기다림 권장, 경찰 도착까지 인내 필요 | * '''조치''': 참고 기다림 권장, 경찰 도착까지 인내 필요 | ||
| − | == | + | ===부정수급=== |
* '''상황''':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허위 서류 작성 | * '''상황''':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허위 서류 작성 | ||
* '''법적 처벌''':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 | * '''법적 처벌''':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 | ||
| − | = 손님이 입건되는 경우 = | + | == 손님이 입건되는 경우 == |
| − | == | + | ===업무방해죄=== |
* '''상황''': 식당 내 소란, 1인 시위, 음식 주문 후 무응답 | * '''상황''': 식당 내 소란, 1인 시위, 음식 주문 후 무응답 | ||
* '''법적 처벌''': 업무방해죄에 따른 처벌 | * '''법적 처벌''': 업무방해죄에 따른 처벌 | ||
| − | == | + | ===사기죄=== |
* '''상황''': 무전 취식, 특히 계획적인 경우 | * '''상황''': 무전 취식, 특히 계획적인 경우 | ||
* '''법적 처벌''': 사기죄에 따른 처벌 | * '''법적 처벌''': 사기죄에 따른 처벌 | ||
| − | == | + | ===재물손괴죄=== |
* '''상황''': 식당 물건 파손, 공용 조미료에 음식물 투입 | * '''상황''': 식당 물건 파손, 공용 조미료에 음식물 투입 | ||
* '''법적 처벌''': 재물손괴죄에 따른 처벌 | * '''법적 처벌''': 재물손괴죄에 따른 처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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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2일 (수) 11:56 판
자영업자 또는 고객이 자영업자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목차
자영업자 사장이 입건되는 경우
임금체불
- 법적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기준법)
- 특징: 반의사불벌죄, 직원과 합의 후 고소 취하 시 처벌 면제 가능
조세포탈죄
- 발생 원인: 카드 결제를 회피하고 현금을 요구, 매출 신고 누락
- 주의사항: 현금거래 유도 시 신고 및 조사 가능성, 조세 전문 변호사의 도움 권장
도로교통법 위반
- 규정: 도로교통법 68조 2항 - 교통 방해 물건 도로 방치 금지
- 법적 처벌: 300만원 이하 벌금형, 형사범죄로 간주
- 주의사항: 신고 시 경찰 입건 가능
원산지 허위 표시
- 법적 처벌: 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
청소년 주류 판매
- 법적 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보호법 59조)
- 특징: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시 업무방해죄로 미성년자 처벌 가능, 변호사 선임 권장
폭행죄
- 상황: 손님 간 시비 해결 시 폭행죄로 쉽게 처벌될 수 있음
- 조치: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 권장, 도발 여부에 관계없이 폭행 시 처벌
모욕죄
- 상황: 다수의 손님이 있는 경우 손님에게 욕설 시 모욕죄로 처벌 가능
- 조치: 참고 기다림 권장, 경찰 도착까지 인내 필요
부정수급
- 상황: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허위 서류 작성
- 법적 처벌: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
손님이 입건되는 경우
업무방해죄
- 상황: 식당 내 소란, 1인 시위, 음식 주문 후 무응답
- 법적 처벌: 업무방해죄에 따른 처벌
사기죄
- 상황: 무전 취식, 특히 계획적인 경우
- 법적 처벌: 사기죄에 따른 처벌
재물손괴죄
- 상황: 식당 물건 파손, 공용 조미료에 음식물 투입
- 법적 처벌: 재물손괴죄에 따른 처벌
참고자료
- 로가이드: [1](https://lawguide.kr/%ED%98%95%EC%82%AC%EC%82%AC%EA%B1%B4/%EC%9E%90%EC%98%81%EC%97%85%EC%9E%90%EA%B0%80-%EB%A7%8E%EC%9D%B4-%EA%B2%AA%EB%8A%94-%ED%98%95%EC%82%AC-%EC%82%AC%EA%B1%B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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