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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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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공갈 죄-->란 [[사람]]을 [[폭력]]이나 [[협박]]의 [[수단]]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를 뜻한다.
* 사람을 폭력이나 협박의 수단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
 
  
 
== 공갈죄의 처벌 조항 ==
 
== 공갈죄의 처벌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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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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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공갈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특수공갈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상습공갈죄(상습적으로 공갈죄 반복): 공갈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상습공갈죄(상습적으로 공갈죄 반복): 공갈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특가법상 공갈죄(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가법상 공갈죄(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가법상 공갈죄(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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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가법상 공갈죄(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실제 공갈죄 처벌 사례 ==
 
== 실제 공갈죄 처벌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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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밤 5kg을 훔쳤다고 협박하여 3천만원을 받으려 한 경우: 공갈미수죄로 징역 4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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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회계]]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천만원을 요구한 경우: [[공갈미수죄]]로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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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신호수 배치 문제를 빌미로 수십만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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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관계를 빌미로 3천만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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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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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uide.kr/%ed%98%95%ec%82%ac%ec%82%ac%ea%b1%b4/%ea%b3%b5%ea%b0%88%ec%a3%84-%ed%98%95%eb%9f%89/ 공갈죄 선고 형량]〉, 《로가이드》
  
* 알밤 5kg을 훔쳤다고 협박하여 3천만원을 받으려 한 경우: 공갈미수죄로 징역 4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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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회사 회계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천만원을 요구한 경우: 공갈미수죄로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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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
* 공사현장 신호수 배치 문제를 빌미로 수십만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
* [[형량]]
* 불륜 관계를 빌미로 3천만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참고〈[https://lawguide.kr/%ed%98%95%ec%82%ac%ec%82%ac%ea%b1%b4/%ea%b3%b5%ea%b0%88%ec%a3%84-%ed%98%95%eb%9f%89/ 공갈죄 선고 형량]〉, 《로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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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토막글}}

2024년 6월 3일 (월) 21:26 기준 최신판

공갈죄사람폭력이나 협박수단으로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하는 범죄를 뜻한다.

공갈죄의 처벌 조항[편집]

  • 공갈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공갈죄(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상습공갈죄(상습적으로 공갈죄 반복): 공갈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특가법상 공갈죄(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특가법상 공갈죄(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실제 공갈죄 처벌 사례[편집]

  • 알밤 5kg을 훔쳤다고 협박하여 3천만원을 받으려 한 경우: 공갈미수죄로 징역 4월 실형
  • 회사 회계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천만원을 요구한 경우: 공갈미수죄유죄 인정
  • 공사현장 신호수 배치 문제를 빌미로 수십만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 불륜 관계를 빌미로 3천만원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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