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地方法院)은 제1심법원으로서 심판권을 행사하는 하급법원이며 일정한 범위에서는 제2심법원의 기능도 수행한다.
심판권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민사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제3호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시ㆍ군법원
시ㆍ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ㆍ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시ㆍ군법원의 관할 사건
-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 해당하는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을 하며 사건이 불복신청으로 제1심법원에 계속(係屬)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관할한다.
-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현황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서울북부지방법원
- 춘천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
- 의정부지방법원
참고자료
〈[1]〉, 《대구 무료법률상담》
〈[2]〉, 《무료 세무 상담》
〈[3]〉,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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