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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무역)
수입(輸入, import)이란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 기술, 인력, 문화 등을 자국내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타국 또는 타지역에 국내 상품이나 기술을 판매하는 일을 수출(輸出, export)이라고 한다. 물건을 들여오는 실체는 수입업자, 수입사, 수입국이라고 한다.
개요
수입(Import)은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상품 등을 구매하는 경제 활동이다. 수출(Export)의 반대말로 수입과 수출은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을 구성하는 경제 활동이기도 하다. 넓은 의미에서의 수입의 양은 다른 국가에서 특정 국가로 나간 자본의 양과 같다.
수입은 크게 일반수입(一般輸入)과 수출용원자재수입(輸出用原資材輸入)으로 구분한다. 일반수입은 수출·군납·관광용의 원료·기계 및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화획득용 원자재 및 소모성기자재(消耗性機資材)를 제외한 모든 수입을 통칭한다.
일반자재의 수입을 위하여는 ① 수입승인 및 허가, ② 수입신용장의 개설, ③ 수입품의 인수(引受), ④ 화물의 통관(通關), ⑤ 검사감정(檢査鑑定), ⑥ 관세의 부과 및 징수, ⑦ 수입면허 및 반출(搬出)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또한 같은 물품의 수입이라도 외화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자재의 수입은 일반자재수입보다 우선적으로 허가되며, 또 무역행정·금융 및 세제면에서 여러 혜택이 있다.
원자재수입이 일반수입에 비해 특혜를 받는 점은 첫째, 원자재는 관세와 물품세를 물지 않고 둘째, 일반자재는 기별공고(期別公告)에 따라 수입금지된 품목은 수입이 허용되지 않으나, 원자재는 통상산업부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수입금지품목이라도 수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수입절차(輸入節次)라 함은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매도확약서에 의하여 수입허가(승인)를 받고 수입신용장(L/C)을 개설한 후 수입화물과 선적서류가 내도하면 수입화물을 통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수입절차는 수출의 경우와 같이 대외무역법·외국환관리법·관세법 등 각종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다.
수입의 범위
수입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무역수지의 분류와 같은 방식을 따른다. 무역수지의 분류에서는 경제 활동으로 나간 자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수입의 범위는 나간 자본에 대한 대가로 구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춘다.
좁은 의미에서의 수입은 상품을 구매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수입이 이런 개념에 해당하고 국제무역의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수입을 상품 수입(Merchandise Import)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범위의 수입 중에서 상품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통계적으로 수입을 집계하는 경우에는 상품 수입을 사용한다. 직접적으로 상품 수입이라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수입 통계를 보면 상품 수입이라고 봐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수입은 상품을 포함한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제 활동을 서비스 수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운송, 관광, 통신, 교육, 기술 등을 모두 포괄한다. 상품 수입이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이동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서비스 수입은 특정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사람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비스 수입은 상품 수입에 비하면 비중이 적다.
노동이나 투자 등을 구매하는 경제 활동을 소득 수입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사람이 이동해서 노동 소득을 주거나 자본을 투자받아서 준 소득을 말한다. 여기까지 가면 수입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싶기도 할 수 있지만 수입으로 자본이 나가는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포함된다. 여기에 대가가 따르지 않고 소득을 주는 경우도 수입에 넣을 수 있다. 이런 범위를 모두 합친 수입의 양은 수입의 대가로 나가는 자본의 양과 같게 된다. 물론 수입에 대한 이런 개념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수입과 수출의 균형
특정 국가의 수입이 수출보다 많은 경우를 상품수지 적자라고 한다. 이렇게 적자를 보게 되면 통화량이 감소해 물가가 하락하려는 경향이 있다. 해당 개념을 환율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감소한 통화량을 다시 다른 국가에 투자받는 것을 무역수지 균형을 맞춘다고 한다.
특정 국가의 수입이 수출보다 적은 경우는 상품수지 흑자라고 한다. 이렇게 흑자를 보게 되면 반대로 통화량이 증가해 물가가 상승하려는 경향이 있다. 증가한 통화량을 다른 국가에서 투자를 해 해소하는 것도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경제 상황이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무역수지가 적자인 경우와 흑자인 경우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제무역에서 반드시 무역수지가 흑자인 경우가 좋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국제무역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경계가 없는 것처럼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해서 어떠한 교환의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무역수지가 흑자인지보다 얼마나 효율적인 교환을 해서 효용을 얻는지가 중요하다. 물론 합리적인 경제 활동의 결과 무역수지가 흑자라면 다른 국가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을 얻은 특정 국가의 사람은 추가적인 이득을 얻겠지만 특정 국가가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추구한다면 국제무역에서 손실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애초에 사람 사이에서도 경제 활동을 통해 흑자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적자를 보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특정 국가가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 다른 국가는 반대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효용을 고려하면 무역수지 흑자나 적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원칙을 안치고 피 본나라가 일본이다.
국제무역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추구하면 국제무역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도 국제무역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모든 국가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반대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결과로 나타난 무역수지 적자를 만회하려고 국제무역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다른 국가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특정 국가의 일부를 위한 것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
수입의 경제적 효과
수입을 통해 특정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경제 활동이 다른 국가에서도 이루어져 더 많은 효용을 얻을 기회를 가진다. 수입을 통해 다른 국가로 나간 자본을 경제 활동에 다시 투입 받아서 경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것은 수입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수입의 정량적 분석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수입한 상품의 양을 수입량(Imports)이라고 한다. 반대로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수출한 상품의 양은 수출량(Exports)이라고 한다.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상품을 다시 수출하는 상품의 양을 재수출량(Re-exports)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재수출량도 수출량에 포함된다.
특정 국가의 수입과 수출을 통칭해서 상품 무역(Commodity Trade)이라고 한다. 특정 국가가 수입하는 상품을 종류별로 나열한 내용을 수입 상품 구성(Commodity Composition of Imports)이라고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량적인 수입 통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품 수입에 대해서만 다룬다.
특정 국가의 수입량과 수출량은 설정된 국가의 경계에 따라서 통계의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와 별개의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난 수입과 수출이 인정되지만 서로 같은 국가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난 수입과 수출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다른 국가가 같은 국가로 합쳐지면 전체적인 수입량과 수출량은 감소한다.
이런 논리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국가의 크기가 크면 상대적으로 수입량과 수출량이 국가의 크기에 비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봐야 한다. 모든 국가의 사람이 전부 다른 국가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모든 경제 활동이 수입과 수출이 되고 모든 국가가 전부 같은 국가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모든 경제 활동이 수입과 수출이 아니게 된다.
수입 순위
'17, 통계청 KOSIS 기준 세계 수입 순위(단위:달러) 순위 국가 수입량 1 미국 2조 4,084억 7,570만 2천 2 유로지역 2조 2,148억 6,103만 7천 3 중국 1조 8,459억 7,490만 8천 4 독일 1조 1,666억 8,793만 6천 5 일본 6,712억 5,846만 3천 6 프랑스 6,239억 3,164만 7천 7 영국 6,159억 663만 8 홍콩 5,594억 5,737만 9천 9 한국 4,784억 7,829만 6천 10 네덜란드 4,647억 9,539만 6천 11 이탈리아 4,521억 4,272만 4천 12 인도 4,456억 9,886만 7천 13 캐나다 4,421억 8,414만 14 멕시코 4,203억 6,915만 1천 15 벨기에 4,063억 6,164만 1천 16 스페인 3,509억 7,894만 5천 17 싱가포르 3,276억 8,877만 9천 18 러시아 2,379억 9,100만 19 터키 2,337억 5,610만 6천 20 폴란드 2,304억 1,021만 1천 21 태국 2,250억 8,047만 5천 22 오스트레일리아 2,213억 3,241만 6천 23 말레이시아 1,951억 4,925만 5천 24 스위스 1,885억 5,839만 1천 25 오스트리아 1,667억 121만 8천 26 체코 1,617억 8,337만 1천 27 브라질 1,575억 170만 1천 28 인도네시아 1,568억 9,330만 5천 29 스웨덴 1,540억 839만 1천 30 사우디아라비아 1,301억 1,706만 7천 … … … ※ 출처 : 관세청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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