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철회(撤回)는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하는 것을 말한다. 아직 종국적으로 법률효과를 발생하고 있지 아니한 의사표시를 그대로 장래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표의자(表意者)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개요

철회는 행정행위가 아무런 흠이 없이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사후에 그 효력을 더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별개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철회의 원인이 되는(새로운 사정)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나, 부관(附款)인 철회권(취소권)의 유보에 정해져 있는 경우 또는 법정의무 또는 부관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일정한 시기까지 권리행사 및 사업착수가 없는 경우 등을 가리킨다. 민법상으로는 철회도 취소(取消)라고 부른다. 그러나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이에 대하여 철회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효력의 발생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차이점이 있다. 철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일단 권리관계가 성립되면 철회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은 미성년자에게 준 영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민법 제8조 2항) 이는 이미 발생한 효력을 향해 저지시킨다는 의미이므로 철회이다. 또한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生前行爲)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제1108조 1항).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에 관하여 취소원인이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제1024조 2항). 행정법상에서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법인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와 구별된다. 행정법상의 취소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공익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만 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특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것을 '철회권의 유보'라고 한다.

철회서

기존에 맺은 계약을 철회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이다. 철회서란 기존의 맺은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이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철회서에는 본적, 주소, 주민 번호 등의 당사자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철회 신청자의 철회 의사를 논리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즉, 계약을 존속할 의사가 없어 이를 철회한다는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한다.

사건 사고

한국 전북지역 여성·시민단체로 꾸려진 전북여성단체연대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논리와 근거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이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2022년 3월 31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부의 역사적 소명인 성차별 해소와 성 평등 실현은 여전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폐지 공약 철회를 촉구했다. 그리고 일하는 여성의 환경을 평가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10년째 꼴찌를 기록하는 등 여러 지표가 한국 여성의 열악한 지위를 보여준다며 오히려 더 강력한 성 평등 정책 전담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중앙그룹 언론 매체 2곳의 인수 계획을 최종 철회했다. 2022년 3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bhc는 중앙일보S의 주간 경제지 이코노미스트와 스포츠·연예지 일간스포츠 인수를 포기했다. 앞서 bhc는 중앙일보S 측으로 인수 제안을 받고 2022년 3월 21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22년 3월 28일부터 실사를 거쳤지만 최근 이를 중단한 것이다. bhc 핵심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이코노미스트 등 언론사 인수를 추진했지만 최종 인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다"며 "다만 최근 불거진 버거킹 인수설과 관련해선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참고자료

• 〈철회 - 조세통람〉, 《네이버 지식백과》
• 〈철회 -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철회 - 법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철회 - 사회복지학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철회서 - 예스폼 서식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오정현 기자, 〈전북 여성단체 "여가부 폐지 공약 철회하라"〉, 《KBS뉴스》, 2022-03-31
• 엄하은 기자, 〈bhc, 중앙일보 계열 언론사 인수 최종 철회…"버거킹 인수설 사실무근"〉, SBS Biz, 2022-03-31

같이 보기

• 철회권
• 취소
• 해지
• 해제
•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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