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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수출(輸出, export)이란 무역활동 중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에서 타국 또는 타지역에 국내 상품이나 기술을 판매하는 일을 말한다. 반대로 외국의 상품이나 기술 등을 들여오는 것을 수입(輸入, import)이라고 한다.
수출은 자국의 물건을 다른 나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하지만 남극과 같이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 물건을 보내는 것은 수출이 아니다.
목차
개요[편집]
무역활동 중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에서 타국 또는 타지역에 상품을 판매하는 일.
세관의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세법상의 수출의 개념과 무역거래법상의 수출의 개념은 약간 다르다.
대외무역법에서는 외화를 받고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물품을 매각하거나,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내에서 유상(有償)으로 물품을 납품하거나,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외화를 받아 공장건설에 필요한 국산기계를 국내에서 납품 또는 기술용역을 제공하거나,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을 다시 반출하는 것까지도 수출에 포함시키고 있다.
관세법에서의 수출은 내국물품(內國物品)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한정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수출은 윤활유를 외국선박 또는 외국항공기에 판매하는 것이 포함되나 관세법에서는 이를 수출로 보지 않고 선용품(船用品) 또는 기용품(機用品)의 적재로 보고 있다.
관세법상의 수출은
① 대상이 되는 물품은 내국물품이어야 한다. 여기서 내국물품은 한국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채취·포획된 수산물을 말한다. 따라서 내국물품이란, 통상의 국산물품과 수입면허를 받은 외국물품을 말한다.
②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搬出)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반출하는 목적지가 외국이어야 하며, 목적지가 자국 영역 밖일지라도 공해상(公海上)이라든지 남극과 같이 행정상으로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곳에 물품을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출의 범위[편집]
수출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무역수지의 분류와 같은 방식을 따른다. 무역수지의 분류에서는 경제 활동으로 들어온 자본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수출의 범위는 들어온 자본에 대한 대가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에 초점을 맞춘다.
좁은 의미에서의 수출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의미하는 수출이 이런 개념에 해당하고 국제무역의 개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의 수출을 상품 수출(Merchandise Export)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범위의 수출 중에서 상품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통계적으로 수출을 집계하는 경우에는 상품 수출을 사용한다. 직접적으로 상품 수출이라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수출 통계를 보면 상품 수출이라고 봐야 한다.
넓은 의미에서의 수출은 상품을 포함한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경제 활동을 말한다.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제 활동을 서비스 수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운송, 관광, 통신, 교육, 기술 등을 모두 포괄한다. 상품 수출이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이동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서비스 수출은 특정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사람이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서비스 수출은 상품 수출에 비하면 비중이 적다.
노동이나 투자 등을 판매하는 경제 활동을 소득 수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사람이 이동해서 노동 소득을 얻거나 자본을 투자해서 얻은 소득을 말한다. 여기까지 가면 수출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싶기도 할 수 있지만 수출로 자본이 들어오는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포함된다. 여기에 대가가 따르지 않고 소득을 얻는 경우도 수출에 넣을 수 있다. 이런 범위를 모두 합친 수출의 양은 수출의 대가로 들어오는 자본의 양과 같게 된다. 물론 수출에 대한 이런 개념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수출과 수입의 균형[편집]
특정 국가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은 경우를 상품수지 흑자라고 한다. 이렇게 흑자를 보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해 물가가 상승하려는 경향이 있다. 해당 개념을 환율과 연관지어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증가한 통화량을 다시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것을 무역수지 균형을 맞춘다고 한다.
특정 국가의 수출이 수입보다 적은 경우는 상품수지 적자라고 한다. 이렇게 적자를 보게 되면 반대로 통화량이 감소해 물가가 하락하려는 경향이 있다. 감소한 통화량을 다른 국가에서 투자를 받아 해소하는 것도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경제 상황이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과도한 경우에는 무역수지가 흑자인 경우와 적자인 경우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제무역에서 반드시 무역수지가 흑자인 경우가 좋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국제무역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경계가 없는 것처럼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해서 어떠한 교환의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무역수지가 흑자인지보다 얼마나 효율적인 교환을 해서 효용을 얻는지가 중요하다. 물론 합리적인 경제 활동의 결과 무역수지가 흑자라면 다른 국가에 자본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을 얻은 특정 국가의 사람은 추가적인 이득을 얻겠지만 특정 국가가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방해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추구한다면 국제무역에서 손실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애초에 사람 사이에서도 경제 활동을 통해 흑자를 보는 사람이 있으면 적자를 보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특정 국가가 무역수지 흑자를 보면 다른 국가는 반대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효율적인 경제 활동을 통한 효용을 고려하면 무역수지 흑자나 적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국제무역에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를 추구하면 국제무역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도 국제무역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모든 국가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반대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결과로 나타난 무역수지 적자를 만회하려고 국제무역에 대한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다른 국가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런 상황은 대부분 특정 국가의 일부를 위한 것으로 좋은 상황이 아니다.
수출의 경제적 효과[편집]
수출을 통해 특정 국가 안에서만 이루어지던 경제 활동이 다른 국가에서도 이루어져 더 많은 효용을 얻을 기회를 가진다. 수출을 통해 다른 국가에서 들어온 자본을 경제 활동에 다시 투입해서 경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것은 수출에 참여한 모든 국가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수출의 정량적 분석[편집]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 수출한 상품의 양을 수출량(Exports)이라고 한다.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상품을 다시 수출하는 상품의 양을 재수출량(Re-exports)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재수출량도 수출량에 포함된다. 반대로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에서 수입한 상품의 양은 수입량(Imports)이라고 한다.
특정 국가의 수출과 수입을 통칭해서 상품 무역(Commodity Trade)이라고 한다. 특정 국가가 수출하는 상품을 종류별로 나열한 내용을 수출 상품 구성(Commodity Composition of Exports)이라고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정량적인 수출 통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서만 다룬다.
특정 국가의 수출량과 수입량은 설정된 국가의 경계에 따라서 통계의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국가와 별개의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난 수출과 수입이 인정되지만 서로 같은 국가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난 수출과 수입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로 다른 국가가 같은 국가로 합쳐지면 전체적인 수출량과 수입량은 감소한다.
이런 논리를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국가의 크기가 크면 상대적으로 수출량과 수입량이 국가의 크기에 비해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런 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봐야 한다. 모든 국가의 사람이 전부 다른 국가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모든 경제 활동이 수출과 수입이 되고 모든 국가가 전부 같은 국가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모든 경제 활동이 수출과 수입이 아니게 된다.
장벽[편집]
무역장벽은 국산품을 외국상품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인위적으로 특정 국산품의 수출을 늘리기위한 정부의 법규, 규제, 또는 정책이다. 거래제한행위도 비슷한 효과를 내지만 무역장벽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교류를 제한하거나, 막거나, 지연시키는 정부의 정책들이 가장 흔한 무역장벽이다.
전략적 장벽[편집]
국제협정에 의해서 특정 물품 또는 정보의 무역과 교류가 금지된다. 그 예로 대량살상무기, 첨단 전기통신, 고문도구, 고대유물 등이 있다. 현재 45개국이 참여하는 핵공급그룹은 핵무기와 관련 물품의 교역을 제한한다. 39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그룹은 생화학무기와 관련 물품의 교역을 제한하고 34개국이 참여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는 대량살상무기의 교역을 제한하며 42개국이 참여하는 바세나르 협정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교역을 제한한다.
관세[편집]
관세는 수입이 된 특정 상품에 세금을 매겨서 무역을 할 때 경제적 장벽을 만드는 것이다. 상품의 국내 생산량이 감소하고 경쟁 외산품의 수입량이 증가할 때, 국가는 주로 외산품에 관세를 붙이는 전략을 취한다. 부진을 겪고 있는 산업에 관세를 붙이는 것은 보조금을 주는 것과 비슷한 보호효과를 낸다. 그 부진산업은 상품을 그만큼 빠르고 효율적으로 생산할 동기가 줄어든다. 관세를 붙이는 세 번째 이유는 덤핑에 관한 것이다. 덤핑은 국가가 특정 상품을 과도하게 많이 생산하고 외국에 여분을 "덤핑"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격이 매우 낮아진다. 가격이 매우 낮아졌다는 것은 어떤 국가에서 수입품의 가격이 국산품보다 더 낮다는 뜻이거나, 생산자가 그 가격으로 이득을 남기지 못하고 본전만 찾는 것이다. 관세의 목적은 국산품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보호관세는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호관세는 일시적으로 강력한 경쟁속에서 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호관세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타당한 이유로는 국가자원이 유치산업이 있기 전보다 후에 더 생산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때이다. 유치산업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보호없이 시장에 자리를 잡아야 한다.
관세는 국가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예로는 2002년 미국이 철강산업 관세(2002 US steel tariff)를 시행했을 때와 중국이 수입 자동차 부품에 14% 관세를 붙였을 때이다. 이러한 갈등이 생겼을 때 국가들은 주로 WTO에 항의를 제기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관세를 없애도록 압박하기 위해 보복성으로 상대국가 상품에 관세를 붙이기도 한다.
보조금[편집]
어떤 산업이나 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란 이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게 설정하기 위하여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보조금은 주로 국내소비 촉진이 필요한 부진산업에 지급된다.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지므로 수요를 늘릴 수 있다.
보조금은 더 생산적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나라들에 영향을 준다.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외국의 효율적인 생산자들은 경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보조금 지급은 일시적일 때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구적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농업은 가장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산업이다. 미국, 일본, EU국가들이 대표적이다.
세계은행이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보조금으로 매년 240억 달러를 쓴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손해는 이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해당된다. 미국의 보조금은 세금에 의존을 많이 한다. 2000년에 미국은 사상 최고로 농업에 323억달러를 썼다. EU는 매년 500억 달러를 쓰는데, 이것은 농업정책과 농촌개발 예산의 무려 절반이나 된다.
수출 드라이브[편집]
수출 드라이브(export drive)는 국내 경기의 불황으로 내수 부진에 따른 판매위축을 커버하기 위하여 수출신장의 압력이 가중되는 것을 말한다. 불황기에는 국내수요가 감퇴되고 공급과잉 기미를 보이는데, 기업은 가동률의 저하와 '의도하지 않는 재고'가 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가격을 인하해서라도 수출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수출확대가 경기회복의 기회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다.
수출 순위[편집]
'17, 통계청 KOSIS 기준 세계 수출 순위(단위:달러) 순위 국가 수출량 1 유로지역 2조 4,806억 2,290만 3천 2 중국 2조 2,803억 6,679만 2천 3 미국 1조 5,462억 7,296만 1천 4 독일 1조 4,479억 6,726만 3천 5 일본 6,981억 6,836만 9천 6 한국 5,736억 9,442만 1천 7 프랑스 5,349억 7,705만 3천 8 네덜란드 5,277억 7,595만 9천 9 이탈리아 5,062억 4,134만 1천 10 홍콩 4,975억 7,932만 7천 11 영국 4,412억 2,530만 3천 12 벨기에 4,300억 8,448만 7천 13 캐나다 4,237억 693만 6천 14 멕시코 4,094억 9,416만 9천 15 싱가포르 3,732억 3,666만 8천 16 러시아 3,529억 7,500만 17 스페인 3,194억 20만 5천 18 인도 2,989억 2,782만 9천 19 태국 2,350억 9,133만 2천 20 오스트레일리아 2,310억 4,974만 4천 21 폴란드 2,307억 9,275만 2천 22 스위스 2,239억 1,167만 6천 23 사우디아라비아 2,210억 4,506만 7천 24 말레이시아 2,178억 3,872만 25 브라질 2,177억 5,614만 8천 26 체코 1,800억 3,114만 3천 27 인도네시아 1,687억 2,903만 1천 28 오스트리아 1,602억 6,860만 3천 29 터키 1,571억 7,746만 8천 30 스웨덴 1,531억 880만 9천 … … … ※ 출처 : 관세청
용어 정리[편집]
- B/L - Bill of Lading (선하증권)
- FOB ( 본선인도조건 : Free On Board )
- CFR ( 운임포함인도조건 : Cost and Freight = CNF, C&F )
- CIF (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조건 : Cost, Insurance and Freight )
- ETD(Estimated Time of Departure)
- ETA (Estimated Time of Arrival)
- ATA (Actual Time of Arrival)
- ATD (Actual Time of Departure)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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