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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大韓民國, ROK; Republic of Korea)은 동아시아에 있는 국가이다. 간략히 한국(韓國, Korea)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특별시(Seoul)이다.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로서, 휴전선 이남은 남한(南韓, South Korea), 이북은 북한(北韓, North Korea)이라고 부른다.
개요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한반도에 위치한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모습을 드러내며, 대통령 중심의 다당제 체제로서의 특징이 존재한다. 3.1 운동을 계기로 1919년 4월 11일 선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1948년 8월 15일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남북 분단이 시작된 대한민국 제1공화국 시기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한국 전쟁을 치렀으며 직후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하는 국난을 겪기도 했다. 휴전 이후 냉전체제의 최전방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지닌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유엔의 지원을 받았고 대한민국 제3공화국 이후 수출과 제조업 집중 육성을 통한 고도 성장을 거듭하여 산업화를 이룩하였다. 경제의 발전으로 민주 의식이 태동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를 순차적으로 이룩하여 대한민국 제6공화국을 출범시켰다.
대한민국의 국기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 국가는 관습상 애국가, 국화는 관습상 무궁화이다. 공용어는 한국어와 한국 수어이다. 수도는 서울이다. 인구는 약 5,16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절반 정도(약 2611만 명)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제헌국회를 구성하였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48년 제헌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하였고, 다시 1950년 1월 16일 국무원 고시 제7호 '국호 및 일부 지방명과 지도색 사용에 관한 건'에 의해 확정하였다.
대한민국은 20세기 후반 이후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 과정에서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등의 부침이 있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2022년 1인당 국민 총소득 (GNI)은 명목 3만 4,994달러이다. 2020년 유엔개발계획 (UNDP)이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 (HDI) 조사에서 세계 22위를 기록하였다. 2021년 7월 2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마지막 회의에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 그룹으로 '의견 일치'로 변경하고 선진국으로 인정했다. 다만 높은 자살률, 장시간 근로 문화와 높은 산업 재해 사망률, 저출산 등의 사회 문제가 이 같은 성과와 병존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 조사에서 2019년 기준 23위의 8.0점을 기록한 바와 같이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요 20개국 (G20), 경제 협력 개발 기구 (OECD), 개발 원조 위원회 (DAC), 파리 클럽 등의 회원국이다.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K-POP, 온라인 게임, 웹툰 등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는 오늘날에 이르러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GDP 12위, 외환보유고 9위, 수출규모 5위, 수입규모 8위의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이며, 국방비는 세계 8위, GFP는 세계 6위에 달하는 지역강국이다.
1948년 이후로 오늘날까지 한반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분단국가가 각각 남북에 위치하고 있다.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면적은 약 22만 km²이며, 인구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합쳐 2019년을 기준으로 약 7,700만 명에 달한다.
상징
국호
대한민국 헌법 표제 및 제1조에 따라 공식 국호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이며 1948년 제헌 국회에서 이 국호를 계승하여 헌법에 명시하였고 다시 1950년 1월 16일 제정된 국무원고시 제7호 「국호및일부지방명과지도색에관한건」에 따라 약칭은 대한(大韓) 및 한국(韓國)으로 정해져 있다. 역본 및 정부령에 따라 정식 영문은 Republic of Korea이며 통상적으로는 South Korea가 자주 사용된다. 이는 대한민국이 'Korea'라는 이름을 북한을 제치고 선점한 효과이기도 한데, 대외적으로는 북한과의 구분을 위하여 'Republic of Korea'와 'South Korea'를 병용하고 국가별 리스트를 일람할 때는 편의상 K를 앞으로 따 와서 'Korea, Republic of', 'Korea, South' 또는 약칭인 'S.Korea'로 적지만 'Korea'라는 국호 자체가 대한민국을 칭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의 영문 표기는 'Bank of Korea'이며 국제적으로도 'Korea'는 남한으로 우선 인식된다.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N.Korea', 'DPRK' 등으로 'Korea'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표기를 붙이는 것이 국제적으로 가장 일반적이며 국가코드도 대한민국의 KOR과 다르게 PRK로 표기한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나 한반도 전체가 아니라 북한을 단독으로 'Korea'로 칭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외 무역에 있어서도 'Korea'라는 이름은 대한민국이 선점하여 한국산 제품에는 'Made in Korea'가 붙으며 대신 북한 제품에는 'Made in DPR Korea'가 붙는다.
대한민국(大韓民國)이란 국호 중 '한' 또는 '대한'(大韓)은 대한민국의 민족이 한민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긴 말로서 이는 고조선과 '한(韓)'이 한민족의 혈통이며, '한(韓)'은 환웅을 모시고 백성들을 다스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세분의 책임자로서 위대한 지도자, 이상적인 인간상을 말한다. 나중에는 한(汗)이 군주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이후 여기에 민국(民國)을 더한 대한민국(大韓民國)이라는 국호는 이승만, 김구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에 20세기 전반까지도 널리 사용되던 지명으로서의 "조선"이라는 이름은 "대한(大韓)"이나 "한국(韓國)", "한(韓)"으로 대체하여 현재 대한민국 내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은 자국의 국호를 "대한민국", "한국" 등으로 부르며, 자국을 호칭할 때는 흔히 "우리나라"라고 한다. "대한"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하며, 한반도 북부에 자리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비해 한반도 남부에 있다 하여 "남한"으로도 불리는데, 특히 대한민국 한반도 북부를 점거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을 남조선(南朝鮮)이라고 부른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한민국을 간단히 한국(韓國) 또는 남한(南韓) 등으로도 부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을 반국가단체로 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명칭 대신에 남조선(南朝鮮)으로 부른다. 대한민국은 과거엔 구한국(舊韓國), 신한국(新韓國)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국제사회에서는 관습상 대한민국을 간단히 코리아(Korea)라 부르며, 이 이름은 동아시아의 고대 국가인 고려에서 유래하였다.
코리아(Korea)란 영문 국호의 어원은 동아시아의 중세 국가인 고려에서 유래하였다. 고구려가 5세기 장수왕 때 국호를 고려(高麗)로 변경한 것을 918년 건국된 중세 왕조 고려(高麗)가 계승하여 '고려'라는 국명이 아라비아 상인등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다. 유럽인들이 '고려'를 코레(Core, Kore), 코리(Kori)로 불렀고, 이 명칭에 '~의 땅'을 의미하는 '-a'를 붙어 '고려인의 땅'이라는 '코레-아'(Corea), '코리-아'(Korea), '코리-아'(Koria)가 되어 프랑스어로 Corée, 스페인어로 Corea, 영어로 Korea라고 불리게 되었다.
공식 문서에는 'Corea' 또는 'Korea'가 혼용되어 사용되었고, 1900년대 초기부터 영어권에서는 'Korea'의 사용 빈도가 높았다. 1892년 외국인이 자주 보는 잡지 〈The Korean Repository Archived 2016년 2월 18일 - 웨이백 머신〉 5월 호에는 "미국 국무부와 영국의 왕립지리학회는 우리가 차용한 이 땅의 이름을 아주 조리 있게 Korea로 표기하기 시작했던 것"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 일본, 베트남 등 주로 동아시아에 있는 한자 문화권 국가들에서도 일상에서 대한민국을 간단히 한국(중국어 간체자: 韩国, 정체자: 韓國, 병음: hánguó 한궈, 일본어: 韓国 간코쿠, 베트남어: Hàn Quốc한 꾸옥)이라 부른다. 다만 여전히 한반도 전체를 부를 때는 조선(중국어 간체자: 朝鲜, 정체자: 朝鮮, 병음: cháoxiǎn 차오시엔, 일본어: 朝鮮 조센, 베트남어: Triều Tiên찌에우 띠엔)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이다. 흰색 배경 중앙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태극을, 네 귀퉁이에는 팔괘 중 상하가 대칭되는 사괘인 건(乾, ☰), 곤(坤, ☷), 감(坎, ☵), 리(離, ☲)를 그렸다. 이는 음양화합을 상징한다.
1882년(고종 19년)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1883년 3월 6일(음력 1월 27일) 조선의 정식 국기로 제안되어 고종에 의해 공포되었다. 대한제국이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상실한 이후 일제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1919년 3.1 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 국기로서의 정통성이 계승되었고 광복 이전까지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기능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국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였고 대한민국 제1공화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1949년 10월 15일 국기시정위원회에서 국기제작법 고시가 확정되었다. 이후 문교부고시 '국기제작법', 대통령고시 '국기게양방법에 관한 건', 대통령령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등의 규정들이 마련되었으며, 2007년 제6공화국 참여정부 시기에 통합된 대한민국 국기법이 마련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도 광복 후 1948년 7월까지 태극기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소련군정의 유물론 사상에 회유되어 1948년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 새로 인공기를 제정한 뒤로는 적대 중인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쓰인다는 점 때문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국장
대한민국의 국장인 나라문장(Nara Munjang)은 대한민국의 국장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인 태극기와 함께 국가를 상징하는 표상이다.
이러한 문장은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씨족이나 집단, 국가의 족보와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도안되었다. 한국사에서는 근대 다른 아시아 국가처럼 대한제국이 서양의 국장 개념을 수입하여 오얏꽃 문장을 황실 문장이자 국장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으며, 오늘날 대한민국은 대통령령인 <나라문장규정>에서 규정한 대로, 태극기의 태극 문양과 무궁화 꽃을 모티브로 한 국장을 사용하고 있다. 태극 문양이 다섯 개의 무궁화 꽃잎에 둘러싸여 문장을 이루고, 다시 전체 문장이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리본에 둘러싸여 있는 형태이다.
나라문장은 일반적으로 외국기관에 발송되는 중요문서, 훈장 및 대통령표창장, 재외공관의 건물, 대한민국 외교부 해외 업무 서류 등에 도장된다. 일반인이 나라문장을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서는 바로 대한민국 여권의 표지이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여권 표지에 국장을 새겨놓고 있다. 화폐에 쓰인 사례는 기념주화를 제외하고는 없다. 외국에서는 국가대표 선수의 경기복에 국장을 다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의 경우 국기나 협회 휘장은 달아도 나라문장을 다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공공 행정 업무를 행정부(정부)가 맡아 하는 특성상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문서나 공공 서비스에 상징으로 사용되는 일이 잦았으나, 2016년에 대한민국 정부상징을 도입한 이후에는 이들 상징이 대부분 정부상징으로 대체되었다. 국가공무원공채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의 합격증서에도 도장되었으나 이들 역시 현재는 정부상징으로 대체되었다.
사실 나라문장은 국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이고, 정부상징은 대한민국 정부만을 상징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대통령공고로 정해진 것이므로, 정부상징보다는 나라문장이 훨씬 격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정부상징은 모든 나라에 다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국장은 국기와 함께 주권국이라면 거의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애국가
법률상 정해진 대한민국의 국가는 없으나, 국제적인 행사에서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음악으로 애국가가 연주되는 등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애국가의 가락(작곡)은 안익태가 작곡하였고, 이 가락만이 현재 공식적인 가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기에서 거의 그대로 전승되었다. 정확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안익태가 작곡한 현재의 가락에 따른 애국가가 1940년 12월 20일부터 사용되었으며 1941년에 광복군 결성식에서 불려진 것을 계기로 그리고 일제의 탄압으로부터 자유로운 미주 등 해외에서는 한인계 라디오 방송에서 송출되는 등 적극적으로 보급되었으며 이후 공식적으로 국가로 명문화한 시점은 1942년이다.
해방 후 귀국한 해외 독립운동가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열 세력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되면서 현재의 애국가가 한국 본토에도 퍼져나갔고 이 영향이 관습상으로 정착되어 현재에도 쓰이는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되었다.
애국가는 4절까지 있으나 다 외우지는 못해도 대다수는 1절까지 암송을 할 수 있다. 가끔 4절에 후렴까지 받아쓰기 테스트를 하는 학교가 있다. 애국가 제창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가 주요 행사시에는 애국가를 1절만 제창한다. 군대에서는 애국가를 몽땅 4절까지 부르거나 요일별로 1절씩 돌아가며 제창한다.
국화
법률상으로는 무궁화를 국화로 인정할 근거가 없지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대한민국의 국화라고 명시해두었고, 1963년 제정된 나라문장에서 무궁화 형태가 반영되는 등 보편적으로 무궁화가 상징적인 꽃으로 인식된다.
법률상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다보니 무궁화의 수많은 품종 중 어떤 것을 나라꽃으로 할지에 관한 논의도 미흡하다. 다만 흥미롭게도 1991년 산림청이 나라꽃의 범위를 '단심을 지닌 홑꽃'으로 제한 한 이력이 있다. 이는 즉 기본꽃잎 5장의 중심부에 단심과 우뚝 솟은 수술통을 갖춘 형태를 말한다. 꽃잎의 색에 대해서는 하나로 정하지 않고, '백단심계(흰 꽃잎)' 또는 '홍단심계(분홍 꽃잎)'라고 기술하였다.
국새
- 국새규정 [시행 2020. 4. 1.] [대통령령 제30515호, 2020. 3. 10.,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의 국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국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인면"이라 함은 국새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
- 2. "인문"이라 함은 국새의 인면에 새겨진 글자를 말한다.
- 3. "인영"이라 함은 국새를 종이등에 찍었을 때 생기는 상을 말한다.
대한민국의 국새는 나라도장이라고도 하며, 국가의 권력과 정통성을 상징하고, 공문서에 날인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행정권의 발동을 표상적(表象的)으로 나타내는 도장이다. 이는 동아시아 제국(諸國)의 전통적인 '어보', '어새', '옥새'의 예를 따른 것이다. 국새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서 본문 첫째 면의 중앙에 날인한다.
- 1.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
- 2. 대통령이 임용하는 국가공무원의 임명장 및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이 소속 장관에게 임용권을 위임한 공무원의 임명장
- 「군인사법 시행령」 제37조의2제3항에 따른 영관급 장교의 임명장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4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임명장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명장
- 3. 상훈법 제9조 ㆍ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훈장증과 포장증
- 4. 대통령 명의의 비준서등 외교부장관이 날인을 요청하는 외교문서
- 5.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국새는 대통령령 제30515호 국새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네 글자를 인문으로 새기며, 원래는 한자 전서체로 새겼으나 제2대 국새부터는 한글로 새기는 것이 명문화되었다.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인 '인면'이 10.4센티미터의 정방형이어야 하며, 재질은 금을 주성분으로 은ㆍ구리ㆍ아연 및 이리듐의 합금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역사
기원
한반도에 두 발로 걷고 도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시기는 기원전 약 70만 년 이전으로 추정되며, 현생인류는 후기 구석기 시대인 약 2만 5천 년 전부터 해안과 강가를 중심으로 거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인골 화석으로는 충청북도 단양군 상시굴과 두루봉동굴, 제천시 점말굴 등에서 현생인류로 추정되는 사람 뼈 화석이 발견된 바 있다. 이후 중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를 거치면서 여러 빗살무늬 토기인, 무문토기인등 여러 인종의 유입과 주변 세력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명이 발전했다. 다만 초기 구성원들의 이동과 외부 세력 유입의 구체적 모습은 확실하지 않다.
한반도 일대의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다. 일연의 《삼국유사》에서는 현존하지 않는 《고기》를 인용하여 단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고 기록하였고 《동국통감》에서 그 시기를 기원전 2333년이라 하였다. 날짜는 대종교에서 임의로 음력 10월 3일로 약속하고 개천절이라 불렀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날을 양력으로 고쳐 국경일로 지정하였다. 고조선 멸망을 전후하여 부여, 옥저, 동예, 진국, 삼한 등 여러 나라가 생겨났고,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 시대로 이어졌으며 이 중 신라가 삼국을 부분적으로 통일하는 한편 북쪽의 발해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형성했다. 10세기 고려가 등장하면서 한민족 단일 국가의 시대를 시작했다. 14세기 조선이 이를 계승했다.
한국의 역사
한반도의 국가로는 전설적으로 단군이 건국한 단군조선이 있다. 4세기에는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가 한반도 내에서 대립하였다. 6세기에는 가야제국이 신라 등에 병합되어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이 패권을 다툰 후 당나라와 동맹한 신라는 663년 백촌강 전투에서 백제를 멸망시켰다. 668년 고구려왕을 투항시켜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러나 당나라의 최종 목표는 신라를 이용해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당나라의 야심에 신라의 문무대왕은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과 연합하여 당나라와 정면으로 대결하였다. 676년 나당 전쟁이 발발 하였고 금강 하구의 기벌포에서 당나라의 수군을 섬멸하여 당나라의 세력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었다. 그후 당나라의 지배력이 쇠퇴함과 동시에 677년 통일신라를 세웠다. 그후 북쪽의 발해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형성했다. 이후 통일신라의 약체로 892년 후삼국시대가 시작된 후, 918년 건국된 고려가 936년 전국을 통일하였다.
13세기 초 중국 대륙의 정세는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부족 단위로 유목 생활을 하던 몽골족이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면서 몽골 제국을 세웠다. 그 후, 1231년 고려에 왔던 몽골 사신 일행 저고여가 귀국하던 길에 국경 지대에서 거란족에게 피살되자 이를 구실로 몽골군이 침입해 왔는데, 이른바 고려-몽고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당시 집권자인 최우는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고, 장기 항전을 위한 방비를 강화하였다. 이후 고려는 7차에 걸친 몽골 침략을 끈질기게 막아 내며, 약 30년간의 장기 항전에 들어갔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고려는 몽골 제국의 침공으로 약화되었고, 1392년 고려의 장수 이성계가 고려 공양왕을 폐위하고 국왕으로 즉위하면서 조선이 성립되었다.
조선(朝鮮)은 계속되는 세도정치로 왕족들은 힘을 쓰지 못했고, 왕권도 매우 약해져 있었다.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외교를 하지도 보지도 않았고, 눈과 귀를 닫는다. 대원군은 1866년(고종 3)에 천주교에 대한 탄압과 당시 우리나라에 잠입한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한 사건으로 프랑스와 전쟁을 하였다. 잇따라 1871년에는 제너럴셔먼호(General Sherman號)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전쟁을 벌였다. 대원군은 "서양 오랑캐의 침입에 맞서서 싸우지 않는 것은 화평하자는 것이며, 싸우지 않고 화평을 주장하는 자는 매국노이다(洋夷侵犯非戰則和, 主和賣國)."라는 글을 새긴 척화비를 전국 각지에 세우고, 단호한 쇄국정책을 천명하였다. 19세기 근대화의 물결이 동아시아로 밀려오는 가운데 조선은 점차 약화해 갔으며, 19세기 중반부터 서구 열강들이 동아시아로 모여들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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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3월 1일, 한국인들은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독립을 위한 3·1운동을 펼쳤다. 이 운동은 대체로 각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던 장(시장)의 개장일에 맞추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는 국내외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다.
4월 11일, 3·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중화민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제와 3권 분립을 채택하고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외교·군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독립운동 노선의 갈등으로 여러 인사들이 빠져나가면서 국무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였다.
이후 김구를 주축으로 주석중심제로 재정비하고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건국강령으로 채택하였다. 1942년에는 좌파 계열인 조선민족혁명당의 김규식, 김원봉 세력과 김성숙, 유림 등의 무정부주의자들이 임시정부에 합류하여 민족통일전선 형성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미국 OSS와도 연계하여 1945년 9월을 기한으로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하였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이 3·1운동에 따라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었다.
한국의 군정기
1945년 8월 15일, 한반도는 얄타회담에서 이루어진 비공식적 합의에 따라 소련과 미국의 신탁 통치하에 들어갔다. 1945년 9월에는 한반도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구 소련군이 포고령을 선포하여 각각 군정을 실시하면서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이후 여운형, 안재홍 등은 1944년 설립한 지하조직인 건국동맹을 모태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9월 여운형, 박헌영 등에 의해 조선인민공화국 내각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1945년 11월 중화민국 쓰촨성 충칭에서 개인 자격으로 귀국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과 '임정정통론' 문제로 갈등이 벌어졌고, 미군정은 맥아더 포고령에 따라 인공 내각(조선인민공화국 내각)과 임시정부를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인공 내각은 해산되었다.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신탁통치안 문제를 놓고 한반도 내에는 좌, 우익 세력간 대립이 격화되었다. 곧이어 1946년 5월에는 미소공위가 개최되었으나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결렬되었다. 이때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등은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좌우합작운동을 개시하여 미소공위를 재개하고자 하였지만, 한민당과 남로당 등 좌우익세력간에 불참으로 중도파 세력만의 운동으로 축소되었다. 1945년 12월 송진우 암살, 1947년 7월에 여운형 암살 등 해방정국의 잇단 사건으로 좌우합작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미군정청이 1946년 7월 서울지역 1만여 명에게 실시한 '어떤 정부 형태를 원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70%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화순탄광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인 봉기에 대한 유혈 진압과 사회주의적인 인민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했던 미 군정은 온건파인 김규식, 안재홍, 여운형을 통해 좌우 합작과 협상을 주도하게 했다. 그러나 헤게모니 장악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을 품은 이승만, 김구, 윤치영, 박헌영, 허헌 등의 반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후 제2차 미소공위 마저 결렬되어버리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UN 총회로 이관했고, 총회에서 남한 내 단독정부 수립이 결정되었다. 이에 김규식, 조소앙, 김구 등은 통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남북협상 등을 추진하여 노력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남한에서도 선거 가능한 지역에 한한 정부 수립론이 제기되면서 (정읍 발언) 사실상 남북 단일 정부 수립은 불가능한 모양새가 되었다.
1948년 1월부터 한반도의 정국은 단독 정부 수립론과 남북 협상을 통한 정부 수립론을 놓고 의견이 갈라서게 되었다. 그러나 1948년 2월 38선 이북에서는 북조선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선인민군을 창건하면서 분단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되었다. 5월 10일 38도선 이남에서만 제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탄생하였고, 같은 해 7월 17일에는 초대 헌법인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구성되었다. 7월 22일에는 국회의 간접 선거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 이시영이 초대 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선포되었다.
12월 12일 "유엔 총회 결의 195(III) 한국의 독립 문제"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그러한 정부(the only such Government in Korea)"임을 선언하였다. 여기서 '그러한'은 대한민국이 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서 주민들 대다수의 자유 의사에 따라 수립되었고, (분단상태를 고려할 때)선거가 가능했던 그 지역에 대한 유효한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임을 뜻한다. 이미 48년 9월 9일에 한반도 이북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되었음에 미루어 그 해 12월의 결의는 대한민국만을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만든 새 교육과정에서 교과서 집필진이 학회에 자문한 결과 "1948년 12월 유엔 결의에서 대한민국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가 가능한 지역에서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됐으며,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 명시하는 것은 시비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1948년 정부에 한정'되어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합법 정부'를 제외했으나 정부 측의 요구로 포함시켰는데 2019년 5월 2일 공개된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 시안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이 빠졌다.
6.25 전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일성은 남침을 기도하여 공산주의화 하려는 야망을 실현하고자 준비하였다. 소련의 지도자인 이오시프 스탈린의 승인을 받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소련에서 지원받은 수십대의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침공했다. 당시 대한민국에는 탱크의 공세를 막을 수 있는 방어책이 전혀 없었고 야포와 전투기 등 모든 것이 압도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총만 가진 거의 맨 몸의 한국군은 순식간에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조선인민군이 침략한 3일만에 수도인 서울을 인민군에게 빼앗기게 된다. 치밀하게 계획하고 무장한 인민군을 상대하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던 한국군은 결국 밀려나 낙동강 방어선을 최후의 배수진으로 정하고 버티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어린 학생들(학도병들)이 무고하게 죽어나갔으며 많은 사상자와 인명피해가 초래되었다.
하지만 유엔군이 파병으로 지원하고 유엔군 총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가 9.15일 인천 상륙 작전을 벌여 조선인민군에 반격을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민국은 9월 27일에 서울을 탈환해냈다. 10월 1일에는 38도선까지 수복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 때 유엔 내부에서 맺어진 새로운 결의로 유엔군의 목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완전히 공략하려는 목적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한국과 유엔군은 거듭해서 10월 26일에는 압록강까지 올라갔으나 곧 이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인해전술을 펼치며 참전하고 소련이 군사를 지원하여 전세가 다시 역전되었고 전쟁은 장기화되었다. 이후 38도선 인근 중부 지방에서 교착을 거듭하던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오전 10시에 체결된 후에 효력이 발생한 22시에 완전히 전투가 종료되고 군사 분계선이 형성되면서 오늘날까지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6.25 전쟁으로 20만 명이 과부가 되었고 10만여 명 이상이 고아가 되었으며 1천만여 명 이상이 이산 가족 신세가 되었다. 한반도 내 45%에 이르는 공업 시설이 파괴된 탓에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가 도래하여 한국과 북한의 경제 수준이 떨어졌다. 무엇보다도 이 전쟁으로 인해 남북 간에 서로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극도로 팽배하게 되어 한국의 분단이 더욱 고착화되면서, 분단한 지 70년이 넘었다.
제1·2공화국
한국 전쟁이 휴전 협정을 맺은 후 1950년대는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후복구사업을 실시하는 가운데 경제원조체제가 성립되던 시기였다. 제1공화국 정권의 고위 관료는 부패해 국민의 불만을 샀다. 의원 내각제였던 제1대 내각에서 재선이 불가능하다 판단한 이승만은 이범석과 장택상을 비롯한 측근들과 족청계, 백골단, 땃벌떼 등을 동원하여 부산정치파동(1952년), 사사오입 개헌(1954년)을 일으키고 장기집권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범석, 장택상 등의 성장을 두려워한 이승만은 이들을 제거하고 이기붕 계열을 등용한다. 이기붕 계열은 또한 친 자유당 성향의 이정재, 임화수, 유지광 등의 정치깡패들을 활용하여 야당 의원의 집회를 탄압, 제1공화국 후반기는 혼란을 거듭했다.
그 와중에 부통령 장면의 피격 사건(1958)과 조봉암 사법살인(1959) 등의 조치까지 겸해졌고 언론의 자유마저 통제당했다. 1959년 곳곳에서 정부의 독재에 저항하는 집회가 시작, 1960년 3월 15일 부통령 선거의 부정을 계기로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4·19 혁명이 발생했고, 마산 앞바다에서 며칠 전 실종되었던 김주열의 주검이 떠오르면서 시위는 격화되었다.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여 제1공화국은 붕괴했다.
4·19 혁명 이후 허정 과도 내각을 거쳐 장면을 수상으로 하는 제2공화국이 수립됐다. 제2공화국은 3차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와 양원제를 구성했고, 언론 자유와 혁신계 정치활동을 허용했다. 제2공화국 당시 각계 각층의 통일 운동과 민주화 요구가 분출되기도 했는데, 집권 여당인 민주당 사이에서 신파와 구파가 나뉘어버려서 개혁 의지가 미약한 탓에 이러한 요구들을 수용하지 못했다. 곳곳에서 데모가 연이어 벌어졌고, 장면이 단호한 조치를 계획하던 중 1961년 5월 16일 새벽 5·16 쿠데타로 내각 각료들이 체포되면서 장면 내각은 1년 남짓밖에 집권하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 뒤 윤보선은 형식적인 민정을 실시하였으나 군사정변 세력에게 구정치인 정화법(1962)으로 정치활동을 정지당하자 여기에 불만을 품고 사퇴(1962.3.22)함으로써 1962년 3월부터 1963년 12월까지 5·16 군사정변 세력이 설립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사법권·행정권·입법권을 모두 장악하고 군정을 실시했다.
제3·4공화국
1963년 12월 5·16 군사 정변을 주도한 박정희 등에 의해 제3공화국이 수립됐다. 야당 후보인 윤보선과의 두 차례의 선거전에서 10만 표 안팎의 근소한 차로 집권하였다. 재임 초반 시위를 무력 진압하며 강행했다. 5.16부터 1979년까지 한국은 여러 차례 외환위기와 부도위기를 겪었고, 마이너스 성장만해도 1963년과 1964년의 2분기, 1961년, 1962년, 1965년, 1966년, 1979년의 각각 3분기, 1970년과 1978년 1분기, 1967년과 1968년의 4분기 등 1961~1979 박정희 집권 74분기 중 14분기(19%)에 이르렀으며, 1960년대 개발 독재의 일환으로 정부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발전과 베트남 전쟁, 한독근로자채용협정등을 통한 외화 획득으로 경제 발전을 꾀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과 전자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 저임금 노동과 빈부격차와 같은 문제도 남겼다.
이후 박정희 정부는 3선 개헌을 통과시키고 1971년 대선에서 3선에 성공한다. 그런데 대선에서 야당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같은 해 총선에서 야당의 의석수가 2배로 늘어나는 선전을 이룬 데다가 제1차 석유 파동 등으로 경제성장도 한계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권 유지에 위기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1972년 유신 헌법을 통과시키고, 제4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돌풍으로 불안감을 느낀 박정희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통일을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10월 유신을 선포해 유신체제를 수립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6년 연임제로 수정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할 수 있는 법안까지 통과시키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켰다. 이에 노동운동계, 재야와 학생 세력 등이 민주화를 요구하지만, 정부는 잇따른 긴급조치를 통해 억눌렀다. 하지만 민주화 운동 세력 및 노동운동가의 반발은 계속되었다. 미국이 한국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기 시작하자 한미 간 외교적 마찰이 일어났다. 제2차 석유 파동까지 겪으면서 경제위기와 내부 혼란이 크게 가중되었다. 김영삼 의원 제명 파동과 YH 사건, 부마 항쟁 등의 사회적 저항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일들은 권력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였으며, 1979년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암살되면서(10·26 사건) 박정희의 17년 장기 집권은 막을 내렸다.
10·26 사건 이후 유신 체제 하에서 국무총리 최규하가 이끄는 정부가 출범했다. 유신 헌법 폐지를 통해 민주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던 시기, 최규하 정부는 긴급조치를 해제함으로써 일부 정치적 억압을 완화했고, 1979년 12월과 1980년 2월, 1980년 4월에 대사면령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전두환을 비롯한 이들이 12월 12일에 군사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였고, 급기야 최규하 대통령에게 간섭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1980년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최규하 정부는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으로 붕괴되고 말았다.
제5공화국
전두환과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계엄 사령관을 체포하고 군부를 장악하여 실세로 떠올랐고, 민주화 일정을 지체시켰다. 1980년 초부터 국회와 정부는 유신 헌법을 철폐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진행했고, 대학생과 재야 세력도 정치 일정 제시와 전두환 퇴진 요구를 바탕으로 민주화 시위를 벌였다. 이에 신군부는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확대하면서, 이른바 "화려한 휴가"라고 불리는 포고령을 통해 "정치활동 금지", "보도검열 강화", "휴교령" 등을 선포하고 군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폐쇄했다. (5.17 쿠데타) 이 과정에서 신군부는 5·17 쿠데타에 항거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공수부대 및 특전여단을 투입해 유혈진압을 하고, 5월 27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정국을 주도했다. 10월 27일에는 7년 단임의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제5공화국 헌법이 공포되고 이듬해 제5공화국이 출범했다.
제5공화국은 경제 안정에 매진하는 한편, 1981년에는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을 유치하기도 했다. 또한 야간통행금지 해제 및 교복 자율화 등의 유화 조치를 내걸어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도 했다. 한편으로 임기 중반부터 3저호황으로 인한 수출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적인 독재체제를 성립하고 민주주의 탄압 및 고문·정치사찰·용공조작으로 대변되는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했으며, 정경유착·부정축재·친인척 비리가 빈발했다.
1987년 1월 박종철이 고문으로 치사하는 사건이 터지자 정부 퇴진과 민주화 요구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는 호헌조치를 취하며 "개헌할 의도가 없음"을 내세웠고,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는 더욱 빗발쳐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 마침내 전두환 대통령은 민정당 총재 노태우를 통해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개헌 요구를 수용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치러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당 노태우가 당선되었고, 1988년 2월 취임식과 함께 제5공화국은 막을 내린다.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와 문민정부
1987년 6월 29일, 당시 민주정의당 총재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대통령 직선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다. 이후 여야가 합의하여 대통령 직선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이 성사되었다. 이로써 야권의 정치 참여가 허용되었으며, 1988년 치러진 제13대 총선에서는 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국회가 나왔다. 민주정의당은 불리한 여론을 극복하는 돌파구로 3당 합당을 추진해 민주자유당을 탄생시켰다. 또한 전두환 측근에 대한 사법조치를 단행(국정감사)하고 민간인들을 정계에 대폭 고용하기도 했다(과거와의 단절). 외교 면에서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추진해 구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 등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1991년 9월 유엔의 가맹국이 되었으며, 이어서 12월에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또한 1992년에는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태우도 전두환처럼 군인 출신이었고, 12·12 사태를 주도하고 5공 성립 과정에 깊숙히 관여한 인물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노태우 정부도 정경유착은 물론 비자금 형성·민간인 사찰·고문 등 5공의 파쇼 정치를 그대로 답습했다. 이는 결국 민주화 시위(1991) 등으로 이어졌고, 노태우는 이른바 "6공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언을 후계자로 지명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으며 끝내 김영삼을 후계자로 택할 수밖에 없었다.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함으로써 노태우 정부는 막을 내렸다.
1992년 치러진 제14대 대선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어 1993년에 취임하면서 대한민국은 이른바 문민정부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로써 윤보선 정부 이후 30여년만에 민간인 정부로 회귀했다. 문민정부는 하나회 군부 숙청, 금융실명제, 표현의 자유 허용,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 부활, OECD 가입 등의 업적을 남겼다. 특히 군사 정변을 주도할 위험이 있는 군 내 사조직을 숙청하고, 12.12 관련자 및 5.18 관련 정치군인들을 처벌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기 괌 추락 사고, 우암상가아파트,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 사회적인 혼란을 겪기도 했다. 또한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와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준비없는 대규모 개방을 강행했고, 외환관리에 실패해 IMF 구제금융사건을 초래하였다. 결국 국민들의 높아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야당에게 정권을 이양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 부분의 본문은 김대중 정부 및 노무현 정부입니다.
1997년 제15대 대선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IMF 위기의 극복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자유주의' 경제정책 추진과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 2001년까지 외채를 조기 상환해 IMF 관리 체제에서 벗어났으며, 국제 기준에 맞춘 자율적인 구조조정 체제를 도입해 기업의 체질 개선 등을 단행했다. 국민의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서 햇볕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분단 이후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을 하였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200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북한 정권에게 불법 송금했다는 혐의가 사후 드러나 큰 비판을 받았다. 대북유화책을 추진했지만 연평해전, 핵실험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이 계속되어 햇볕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또한, IMF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었던 신자유주의 정책은 승자 독식의 기형적 사회구조를 구축했다는 비판이 있으며, 지나친 구조조정과 기업 매각 등으로 대량의 실업자를 양산했다는 부정적 평가가 일부 존재한다.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2004년 대통령 탄핵 소추를 겪으며 위기를 맞았으나, 여론의 반발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같은 해 열린 총선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탄핵역풍을 맞은 야당을 누르고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국정 탄력을 받았다. 참여정부는 권위주의 타파, 균형 발전 등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수립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설치를 통한 과거사 정리, 세종특별자치시 추진으로 균형 발전을 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보수진영의 반발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주의적 개혁과 대통령의 과격한 발언 등으로 보수층과 중도층의 반발을 불러왔고, 노무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의 측근 비리 등 각종 악재로 인하여 임기 중반에 지지율이 하락하기도 하였다. 진보진영에서 선출된 대통령이었지만 신자유주의와 친미 외교정책을 펼치는 등, 진영논리에 따른 정부가 아닌 보수, 진보를 넘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치를 추구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보수진영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 원년과 747 공약을 내세워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였으나,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의 여파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광우병소 수입 반대 촛불집회로 인한 정치적 위기를 동시에 겪었다. 고환율정책으로 금융위기의 안정적 극복을 이뤄냈으며, 2010년 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로 대표되는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의 비리 의혹, 국정원 여론조작과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언론 장악 논란, 세종시 수정안 등 재임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으로 출범부터 논란에 휩싸였고, 이어 잇따른 인사 실패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더구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와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 대책에 미숙한 모습을 드러내었으며, 창조경제와 노동개혁, 국정교과서 추진,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여러 정책에 대해 사회적 비판과 갈등을 겪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에 처하면서 정치적 난관에 처한 박근혜 정부는, 같은 해 10월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 사태가 폭로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이 시작되었고,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며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확립되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
2017년 전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진보진영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는 탈권위주의 정책 및 적폐 청산 노선으로 임기 초 높은 지지율을 누리는 한편으로, 코리아 패싱과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인한 외교적 난관 속에서도 경색된 남북관계를 전환시키고자 노력하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맞물려 전개된 남북관계 화해 국면에 따라 판문점 회담과 평양 회담을 여는 동시에 북미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 주선에 힘썼다. 이와 더불어 2020년 코로나19 유행의 방역에서 선방하면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국정농단의 여파로 인한 야당의 입지 약화와 함께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의 유례없는 압도적 승리라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탈원전 추구, 가상화폐 규제 등의 경제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찬반론을 불러일으켰으며,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부동산 대책 실패로 비판 여론을 받았다. 또 2017년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2018년 여권 인사의 미투 운동 연루,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논란 등 정부와 여당의 도덕성 논란이 부정적 평가에 일조함과 동시에, 2018년 남북 단일팀 추진과 대북 석탄 밀수 사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 등에 있어서도 반발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尹錫悅 政府)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덟 번째 정부이다.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로서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임기 5년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에 실시된 제20대 대선에서 당선되었다.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 구조는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된 모습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총리가 존재하며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있는 사실은 이에 기인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입법권을 갖는 대한민국 국회와 행정권을 갖는 대한민국 행정부, 사법권을 갖는 대한민국 법원으로 구성되며 이는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한국은 1945년 8월 15일 미국과 소련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고 제헌 국회에 의해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제정되었다. 동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제 1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호로서 대한민국 제헌 헌법은 대한민국 제헌 국회에 의해 1948년 7월 17일 공포되었다. 이후 수차례의 군사 독재 및 민주화 운동을 수반하는 정치적 변화로 9차례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로서, 5년 단임제의 대통령 직선제를 근간으로 삼권 분립을 실현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정당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제8조에 의해 자유롭게 정당을 결성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를 보장한다. 대한민국의 정당 정치는 비교적 정당의 수명이 짧고 정당 간 합당이나 분당이 자주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
최근에 21대 국회가 2020년 5월 30일 개원하였다.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 여당이자 현재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동일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국민의힘이 있다. 비교섭단체 정당으로는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이 있다. 교섭단체는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모여 결성하는 단체로, 2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교섭단체의 지위에 오른다.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은 노동당, 녹색당, 민생당, 진보당 등이 있다.
정부
입법부
입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현재 총 300석의 단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였던 임시의정원을 기원으로 두고 있으며, 1948년 5월 10일 구성된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이다. 매년 1회의 정기회(100일 이내)와 30일 이내의 임시회가 열리며, 회기 중에 국회는 법의 의결권과 예산안의 심사, 국정 감사와 헌법에 명시된 기관장의 임명 동의 및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동의 등의 활동을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임기 중 의사진행과 관한 발언에 대한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충족한 인물로, 국회의원 총선거나 재선거 및 보궐선거, 혹은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의석승계 결정에 따라 선출된다. 대한민국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본회의의 무기명 투표를 거쳐 선출되며, 그 임기는 국회 회기의 절반에 해당되는 2년이다.
행정부
대한민국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입법부에서 법률로써 정한 사안들을 실행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무회의의 조력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은 국회가 통과한 법률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한 번 거부한 법률을 국회가 다시 통과시킨다면(단,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법률은 그대로 통과된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3인과 대법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국군을 통수하며 공무원 임명을 할 수 있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방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내각을 통할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보좌기관으로서 국무총리를 두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는 내각의 구성원을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며 내각을 통솔한다. 대통령의 유고 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며 국무총리가 유고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사법부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헌법 제5장에 따른 법원과 헌법 제6장에 따른 헌법재판소로 관할권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다. 법원은 헌법재판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지며,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지니는 최고 법원이다.
대다수의 현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일반법원은 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위해 널리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상고심을 관할하며, 그 밑에 법원조직법 제3편에 따라 민사·형사 등 일반분야사건을 폭넓게 관할하는 일반법원으로서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지적재산권·가사·행정 등 전문분야사건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헌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법에 따라 각 국군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이 군사재판을 할 수 있으나, 그 상고심(최종심급)은 대법원이 관할한다. 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의 수는 헌법이 아닌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2022년 기준 14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헌법 제105조에 따라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장은 중임이 불가능하다.
사법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의한 역사의 반성에서 1988년 헌법을 개정하여 사법권이 법원에 있는 원칙의 예외로 설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가름하는 위헌법률심판,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심사하는 탄핵심판, 위헌 정당의 해산 여부를 심사하는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등 헌법재판에 관해 사법권을 행사한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명이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헌법 제11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하는 재판관의 임기는 모두 6년이다.
현행 헌법은 사법부를 이루는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제103조, 제106조, 제112조를 통해 법관(대법관) 및 재판관의 신분보장을 헌법상 명시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사무처를 통해 자체적으로 예산과 인사 등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있어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을 적게 받고 있다.
법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관할에 따라 여러 개의 최고 법원을 두는 독일, 프랑스처럼 대륙법계에 가까운 형태로 조직되어 있으며,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로부터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만 재판을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의 진행방식에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사건에서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가 혼재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다양한 현대적 선진 사법제도의 요소를 다수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 '유전무죄' 등 표현으로 상징되는 재판의 공정성 및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위에 대한 분쟁
대한민국은 1919년 3.1 운동에 영향을 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건국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이후,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 거주자들의 자유 선거를 통하여 1948년 공식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갔다.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 제195호를 통해 유엔으로부터 한국 대다수 주민이 살고 있으며 유엔이 감시 가능한 지역(38선 이남 지역)에서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탄생한 한국 유일한 정부로서 합법 정부로 승인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에 유엔 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한 한반도 남반부와 부속도서에서만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주장이 있다. 1991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다. 한편 국제법 상의 관례와 통설,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UN에 가입하였다 하여, 가맹국들 상호 간에도 당연히 그 국가성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어 국가 성립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이 인정되는 지역은 '한반도 남반부와 부속도서'이었다는 점과 이후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등에 의하여 상호 공존을 약속하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별개의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되는 일부 국제법규와 대한민국 헌법의 시각이 대치되어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이북5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외교
대한민국의 외교에 관한 업무는 외교부가 맡고 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한국 전쟁을 겪은 뒤 적대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햇볕 정책, 곧 대북유화책을 시도했으나 차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 대남 도발 행위로 인해 중단되었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연평도 도발, 천안함 폭침, 목함 지뢰 사건 등이 발생함과 동시에 대북 강경정책을 실시했고, 이에 따라 남북 관계가 상대적으로 경색되었다. 대한민국의 외교는 한국 전쟁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미국과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일본과는 1965년 수교하였다.
대한민국은 현재 유엔 회원국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리아, 쿠바 등 3개국과 외교 관계가 없으며, 이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외에 서사하라, 중화민국, 팔레스타인, 코소보 등도 외교 관계가 없다. 이 중 중화민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부터 수교국이었으나 1992년에 국교가 단절되었다. 그렇지만 현재 대한민국과 중화민국 양국은 양국 수도에 서로 대표부(타이베이 대표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고 상호 간의 왕래와 민간교류는 자유롭다.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팔레스타인에 대표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과거에는 통상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해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해 운영하였으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었다.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 이어도 등에 대하여 이웃한 일본, 중화인민공화국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유엔과 WTO, OECD, 그리고 G-20의 구성원이며 또한 APEC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창립 가맹국이며, 미국의 주요 비NATO 동맹국(MNNA)이다.
남북관계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가로 승인하지 않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국제법상 교전단체의 지위만을 인정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일체를 대한민국의 고유한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따라서 자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반국가단체로 본다.
국민의 정부 당시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물자 교류는 참여정부 말까지 활발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남 도발 등으로 인해 2013년 금강산 관광 산업, 개성공단까지 중지된 상태이였지만 남북회담을 통해 재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계속해서 대남 도발,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등을 진행함에 따라 다시 중지되었다.
한미 관계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는 19세기 중반인 1871년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던 제너럴셔먼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완강히 버티자 얼마 버티지 못하고 돌아간다. 그 뒤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쇄국정책을 풀고 세계열강과 통상조약을 맺게 되자 미국은 1882년에 조선과 통상조약을 맺어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가지게 된다. 1897년에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할 때 미국은 특사를 파견하여 축하해 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1905년 을사조약 뒤부터 뒤틀어졌는데 당시 미국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딸인 엘리스 루스벨트가 미국을 대표하여 대한제국에 방문했을 때 고종의 환대에도 없는 사람 취급하였고 고종의 아내였던 명성황후 무덤 앞의 말 조각상에서 앉아 사진을 찍는 무례함을 범했기 때문이다.
1948년 대한민국은 미국의 원조로 민주 정부를 수립하였고 그 이래로 미국의 대량 원조를 통해 매우 광범위하게 발전하여 왔다. 미국은 한국 전쟁(1950년~1953년) 당시 유엔군을 조직하여 대한민국 편에서 참전하여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고 휴전 이후에도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주한미군에 의한 군사적 보호속에서 매우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제5공화국 때는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도 있었고, 2000년대 들어서 주한미군 한강 독극물 무단 방류 사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등으로 일부 반미 감정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2007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문서 공개 이후 한동안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은 촛불 시위로 비화되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을 겪었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출범된 이후 한미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한일 관계
한일 양국은 1965년에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양국 간에 역사 인식, 영토 등에 대한 갈등이 존재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전범들을 숭배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나 독도 문제, 동해 명칭 문제, 일본군 위안부도 민감한 문제이다.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과 아베 신조 내각 당시에는 한일 셔틀외교가 중단되는 등 양국 관계가 멀어졌으나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일본 후쿠다 야스오·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의 출범과 한일 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관계가 개선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취임하면서 한일 관계가 강화되었다. 2002년에는 양국이 공동 주관하여 한일 월드컵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이른바 "한류 열풍"이 불어 양국 간 교류가 많이 증진되었다. 그러나 역사·영토(독도) 문제 등 여러 부분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도 점차 경직되어가고 있다.
한중 관계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중화민국 관계 및 대한민국-중화인민공화국 관계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부터 중화민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 북진하여 평양을 넘어 압록강까지 도달했지만, 중국인민지원군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원하여 한국의 영토를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에 중화인민공화국과는 적대 관계가 되었으며, 중화인민공화국과는 1992년까지 외교 관계를 맺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과 1992년 공식 수교하면서, 기존의 중화민국과 단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된 여러 문제가 있는 와중에도 양국은 외교 관계를 이루고 있다.
2012년 8월 수교 20주년을 맞았다. 2013년 6월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가 중화인민공화국 베이징 시를 방문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6년 주한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 배치 추진과 미・중 무역 갈등 문제 등 국제 사회에서의 충돌로 인하여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한러 관계
러시아는 구 소비에트 연방의 법통을 이어받은 나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국가 간의 갈등이었던 동・서 냉전으로 인해 대한민국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으나 탈냉전 이후에 한소수교가 1990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소련 붕괴 이후의 러시아와 경제, 문화, 우주기술협력, 군사(불곰사업) 등에서 밀접한 관계를 추진해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녹둔도 문제를 포함해서 연해주 등 잠재된 영토 문제가 아직 남아있지만 남북분단으로 인해 가시화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의 위성인 나로호 발사도 러시아의 협조 하에 발사했다. 현재 12만 5000명의 고려인이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러시아와 한국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아에로플로트 등 여러 항공사가 매일 운항하고 있다.
국방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립으로 인해 일찍부터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으며 1990년대까지는 양적 위주의 성장을 추진했으나, 2000년대 들어 새로운 무기 기술의 개발과 발달로 인해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국군(國軍)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군을 지휘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병력 규모는 현역이 약 555,000명, 대한민국 예비군은 약 3,100,000명이다. 세계에서 11번째로 탄도미사일을 독자 개발했다.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여군은 기갑, 포병, 잠수함 병과에는 진출할 수 없었으나 2014년 9월 창군이래 최초 여군 포병장교가 탄생하였고 기갑병과에도 여군이 진출함에 따라 다양한 병과에서 여군들이 활약하고 있다.
육군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 약 520,000명, 전차 약 2,300대, 장갑차 약 2,500대, 견인포/자주포/다연장 로켓포 약 5,200문, 유도무기 30기, 헬기 600기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차[55] K2 전차(K2 흑표, Black Panther)를 개발했다. K-2 전차는 2014년 대한민국 육군에 정식으로 배치된다. K-21 전투장갑차는 2012년경 전력화하였고 복합형 소총인 K-11 소총을 운용하고 있다. 2012년 1월 육군에는 현재 39개 사단(전방 기계화보병사단 6개, 그 외 상비 사단 16개, 향토 방위 12개, 동원 예비군 5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0년까지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 5개의 지역군단(수도방위사령부도 지역군단으로 함)과 2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향토사단 자체는 존치하며, 동원사단은 4개로 줄이고 전 부대를 기계화부대로 편성한다. 병사들의 개인화기 및 개인장비, 피복을 개선시키는 중이다. 전투력 향상을 위해 고글+무릎(팔꿈치)보호대+장갑+방탄복+야간 야시장비+스코프+도트사이트+광학장비를 지급하고 보병장비, 개인장비, 장구류, 군장이 늘어나고 저격소총, 옵션장비 ,사격장, 1인당 교탄증가가 되었다. 소대장이 항공근접지원을 직접 유도할 수 있고 병사들은 무인 항공기를 수시로 띄울 수 있다. 시가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속대응 훈련과 CQB 훈련과 시가전 훈련을 자주 진행 중이다. 실전 훈련처럼 진행한다. 현대전에 맞추기 위해 육군 전 부대 대대급 현대화가 진행 중이다. 저격수, 정찰 저격수들을 육군 전 부대(소대급)에서 양성 중이다. 저격수 학교를 창설한다. 저격수 규범은 미국 저격수 규범과 똑같은 저격수 교범을 채택하였다.
공군
대한민국 공군의 장비는 F-15K 59대, KF-16 (Block 52+) 134대와 F-16C/D (Block 52+) (PB형) 35여대, F-4E 80대 (퇴역 중), KF-5E/F (제공호)와 F-5E (타이거 II) 195대, T-103 러시아제 훈련기 IL-103 72대, KT-1 기본 훈련기 105대, KA-1 전선항공통제기/경공격기 20대, T-50 고등 훈련기 60대+98대 생산 확정, T-50B (블랙 이글스) 10대를 보유 중이며, TA-50 전술입문기 (LIFT) 22대를 운용 중이고 KF-16에 버금가는 다목적 전투기인 FA-50 60~120대를 도입 중에 있다. F-4E, KF-5E/F (제공호)와 F-5E (타이거 II)등은 지속적으로 도태되고 있어서 F-5E (타이거 II), KF-5E/F (제공호)는 FA-50 60대로 대체되고, F-4E는 F-35A로 대체되며 T-103 훈련기 72대 역시 기체 노후화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C-100 나라온으로 대체된다.
수송기는 전략 전술 수송기인 C-130J-30 4대 C-130H 12대, CN-235-220M 18대가 있으며 VIP 수송용으로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보잉 747-400 1대를 비롯해 보잉 737-300 1대, VCN-235 2대, VC-118 1대, BAe-748 2대가 있다. 정찰기로는 호커800기를 개조한 금강정찰기와 백두정찰기, RF-4C 18대, RKF-16 5대를 보유, 운용하고 있으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보잉 E-737 피스아이 4대를 운용 중이며 회전익 항공기 (헬기)는 구조.탐색용인 HH-60 페이브호크, HH-47 치누크, 카모프 Ka-32가 있으며 병력 수송용인 벨 205, 212, 412, UH-60 블랙호크 등이 있다. 이외에도 VIP 수송용인 VH-92, VH-60, AS-362 '수퍼퓨마'가 있다. 또한 공군은 국산 헬기인 수리온을 2기 주문하였다.
사병들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 소화기 실탄 사격장 및 1인당 실탄사격 훈련의 내실화와 사병들의 개인 장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공군 전력사업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F-X 사업과 차기 대통령전용기 사업인 VC-X사업, 원격지원전자전기 사업, 스텔스 무인 전투기(UCAV)의 개발 및 사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 KC-X 사업의 최종 후보로 에어버스 A330 MRTT가 선정, 4대 구매를 체결하였다.
해군
대한민국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8,000명, 잠수함 약 20 척, 전투함정 약 140 척, 지원함정 20 척, 대잠헬기 및 해상초계기 50 대를 보유하고 있고 차기 군함들을 비롯해 모든 군함들은 선체 전체에 광범위하게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레이다 반사율을 줄이기 위해 경사설계를 적용한다. 총 3개 함대와 4개 전단을 두고 있다.
-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는 대한민국 해군 예하에 편성되어 있는 군으로서 국가 전략 기동군으로서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해군(예하 해병대 포함)은 병력 약 69,000명, 잠수함 약 20 척, 전투함정 약 140척, 지원함정 20척, 헬기/해상초계기 약 50대, K1A1 전차와 K9 자주포, 상륙돌격장갑차(KAAVP7A1) 등의 기갑 차량, 상륙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58]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초대 지휘관에 신현준 중령이 임명되고, 해군 장교 26명, 부사관 54명, 병 300명으로 창설되었다. 해군 예하의 국가 전략기동군으로서 상륙 작전을 주임무로 하며, 그 외 김포, 강화, 포항, 경주, 진해, 제주, 도서지역 등 방어, 상륙작전을 하고, 예비군 교육 및 훈련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2014년 기준으로, 2개 사단과 1개 여단을 보유하고 있고, 이외에도 연평도와 진해, 제주도 및 기타 여러 도서 지역들에도 해병 부대들을 주둔시키고 있다.
경제
대한민국의 경제는 자본주의에 기반한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경제발전을 통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고속도의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한강의 기적이라 칭해지기도 한다. 2020년 기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명목 1인당 국내총생산은 3만 1,637 달러이다. 2020년 유엔 세계경제상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2021년 7월 2일 이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하였다. 선진국 중 유일하게 넥스트 일레븐 경제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은 자본력이 부족한 국가적인 특수한 환경에 따라 독특한 중앙집중 형태의 경제발전을 진행시켜 왔는데, 중소기업보다는 재벌기업이 주류인 대기업을 축으로 하는 기업경제구조를 세웠으며, 천연 자원이 모자라 가공무역을 핵심으로 삼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정책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수출과 수입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고, 현재 주요 무역 상대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인도, 호주,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이다. 세계 규모 9위 및 대한민국 최대 그룹인 삼성그룹을 비롯하여 1983년부터 세계 조선 1위를 지켜오고 있는 현대중공업, 백색가전 세계 1위인 LG, 세계 철강 4위인 포스코 등의 여러 기업 집단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 500대 기업 중 17개가 대한민국 기업이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상장기업에는 개인지배주주가 존재한다. 반면에 기업성장에 따른 외부자본조달로 지배주주의 지분율 하락이 불가피한 가운데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간 이해상충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구조가 계열사 간의 피라미드식 또는 순환식 소유구조에 의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는 현금권(cash flow right)과 통제권(control right) 간의 상당한 괴리를 가져와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경영권 행사에 따른 사적 경영권 혜택(private benefit of control)이 과도하여 기업이 망하지 않는 한 경영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비효율적 산업구조는 대한민국 경제의 치명적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중급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산업들에 특화되었고, 주요 산업으로는 조선, 전자, 자동차, 반도체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에서 2차 산업 비중은 3분의 1에 해당하며, 제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과 기타 도소매업 비중을 모두 합치면 대한민국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선 산업은 2008년 기준 세계 전체 점유율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전자 산업은 삼성전자와, LG가 있다. 자동차 생산력은 세계 5위이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최근 로봇, 친환경 에너지 등의 미래형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또한 늘리고 있다. 반면, 국가경제 발전수준에 비해 서비스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며, 발달수준도 미흡한 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삼성그룹과 같은 재벌 대기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편이다.
1990년대 이후 한국 내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자 기업들은 임금이 싼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에 진출해있는 대한민국 기업이 많으며,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도 많이 진출해 있다. 최근에 중앙유럽 국가들이 유럽 연합(EU)에 가입하여 관세가 철폐되면서 중앙유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북한의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도 늘어났으나, 최근의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사업은 축소되었고 왕래가 제한받고 있다.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대한민국 경제는 외환위기 때와 맞먹는 큰 타격을 입어 '경제위기'라고까지 불렸다. 존 립스키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모건스탠리 리서치의 샤론 램 부사장 등 외국 경제전문가들이 점차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고 조심스런 견해를 밝혔다. 한편, 2010년 3월 7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빈곤층 가구 수는 3년간 37만 가구가 늘어난 305만 8000가구이며, 인구는 약 700만명에 달해 소득계층 구조가 중산층 중심의 안정적인 항아리형에서 빈곤층 중심의 피라미드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
경제성장기에는 도로 교통과 해운 교통을 중점적으로 발달시켰다. 그러다가 고속철도 사업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철도 교통에도 투자가 진행되었고, 항공 산업을 위한 공항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인천국제공항 같은 대규모 허브 공항이 나왔다.
삼국시대의 역원제(驛院制)를 기원으로 한다. 역원제를 통한 지역 중심 교통체계가 나온 뒤 고려시대까지 유지되다 조선시대 들어서 한성부를 중심으로 한 역참제로 대 개편을 하면서 의주, 동래, 나주, 울진, 경흥 등으로 가는 길을 주 간선으로 삼았다. 이때 유명한 도로는 영남대로 등이 있었다.
그러다가 조선 말 개화기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제가 신작로를 전국에 대거 설치하고 1890년대부터 여러가지 목적으로 철도도 대거 부설하면서 경부선(경성~대전~부산), 경의선(경성~신의주), 경원선(경성~원산), 호남선(대전~목포), 함경선(원산~청진) 등으로 주 간선 노선을 바꾸었다. 현대의 대한민국 주 간선 노선은 일제강점기 때 거의 결정되었다. 이 시점에서 잡힌 도로와 철도 모두 종축 노선은 Y자를 뒤집은 모양새가 되었으며 두 갈래 길을 끝부분에서 별도의 길[1]로 다시 이어줌으로써 전체적인 간선 교통망은 병따개 모양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일제가 만들었던 철도나 신작로들은 6.25 전쟁으로 인해 거의 전부 파괴되어 황폐해졌다. 전후복구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일제가 놓았던 주 간선을 복구하여 쓰기로 하고 수도권과 동남권 지역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도로 교통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되어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를 확충하기로 하고 앵크(♀)축의 간선 고속도로망을 만들었다. 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등도 경제성장기에 급속도로 확장되어 현대 대한민국의 도로 체계의 근간을 이루게 된다.
철도 교통에 있어서는 1970년대 태백선 신설을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외의 신규 투자가 끊겼다가 1986 서울 아시안 게임, 1988 서울 올림픽, 1993 대전 엑스포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도 철도 교통의 투자가 필요함을 깨닫고 1990년대부터 고속철도와 각 지역의 철도를 복선 전철화하고 광역전철을 대규모로 건설하는 등 2000년대와 2010년대 들어서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다만 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 우위 정책을 펼치던 대한민국 정부의 관성 때문에 철도 관련으로 예산 조달이 시원치 않아 티스푼 공사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도 수도권, 부울경 지역에 몰빵되는 게 현실이다.
해운 교통에 있어서는 삼면이 바다인 반도라는 지리적 조건, 남북분단과 6.25 전쟁으로 인해 아시아로 향하는 육로 교통이 봉쇄당하면서 바다를 적극 개척하기로 하고 부산항을 메인으로 하고 인천항, 마산항, 울산항, 목포항, 광양항 등 각 지역들의 항구를 개발하여 수출의 선봉으로 삼았다. 도로와 철도도 이들 항구까지 들어오도록 연장되거나 신설되었다. 대한민국의 국내외 화물 분담률에서 도로보다 해운이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정도니 말 다했다.
항공 교통에 있어서는 [[인천국제공항]을 메인으로 하고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의 4대 공항을 중심으로 육성하였다. 다만 지방에 사는 경우에는 대도시에 산다할지라도 공항의 운영 노선이 적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도로
2016년 말 기준, 대한민국의 도로 총연장은 108,780㎞로, 일본의 9%, 미국의 2% 수준으로, 국토 면적 대비 촘촘하게 짜인 편이지만 자동차 보급률은 그를 상회하는 수준이라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로 중심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자체가 매우 부족하여 도로 보급률이 낮다. 이에 따라 교통체증이 잦다. 각종 우회도로 및 신설도로를 뚫고 있음에도 자동차 보급 대수나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도로교통 수요 유발 요인이 넘쳐나 애로사항이 꽃피기 때문에 턱없이 모자란 실정. 게다가 철도의 전유물이라던 티스푼 공사도 도로에 전염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타이트하게 짜인 신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운전 및 제반사항이 유사한 미국 및 독일 등 좌측 핸들 체계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무리 없이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교통이 체계화되어 있다. 또한 도로 포장률이 93.2%에 달하고, 가장 높은 광역단체가 서울로 100%, 가장 낮은 광역단체가 전북으로 87.5%이다.
다만 고속도로와 시외도로의 제한속도가 유럽에 비해 턱없이 낮아서 자주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고속도로
2018년 말 기준 4,766㎞로, 고속도로망이 상당히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부고속도로나 남해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와 같이 수도권이나 동남권과 같은 대도시권을 지나는 주요 간선 고속도로는 왕복 8차로로 확장해도 헬게이트가 열린다.
대중교통시스템
대한민국에 현재의 선진화된 대중교통 시스템이 도입된 것은 2000년 12월로 가장 먼저 도입된 곳은 경기도 부천시이다. 원리는 각 버스에 GPS를 설치하여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정보를 교통정보센터에 데이터를 전송하여 인터넷이나 SMS서비스, 정류장의 안내판, 버스정보단말기 등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당시 이 정보기가 설치되었을 때는 오류 및 고장이 잦았으나 차츰 개선이 되면서 정확도가 높아져 부천에서만큼은 시내버스 시간표가 없어도 정류장에 가면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어 획기적이었다. 이 부천버스정보시스템은 수도권 중심으로 천천히 보급되다가 2007년 서울, 경기지역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수도권 각 지역에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GBIS)의 근간이 되었고, 이 곳의 시스템 방식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은 바로 중앙/지방정부의 압력이 크다는 것인데, 보통 매우 비싼 건설비로 인해 국철이나 공기업 체제로 굴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철도를 제외하더라도,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경우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어 민영 버스회사라도 시에서 정해준 노선과 운임과 운행횟수대로 다니며, 그 대신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제고, 준공영제가 시행되지 않는 경기도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수도권 통합 요금제를 적용받는 조건으로 도내 각 기초자치단체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어촌버스야 더 말할 것도 없고.
철도의 경우에는 도로망이 좋으면서 미국만큼 땅이 넓은 것도 아니라 여객과 화물 둘 중 하나도 우위를 점하기 힘들다. 대도시의 지하철 운영기관들도 싼 요금에 더해 핌피로 인한 높은 지하구간 비율과 노인 무임 등의 정책으로 인해 거액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최근에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되는 도로나 철도가 많으나, 이들 역시 공영인 기존 교통 인프라에 비해 이용 요금이 비싸 서울시가 필사적으로 요금 인상을 막았던[5]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제외하고는 우회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해 수요 부족으로 인한 민자 사업자의 적자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로 인해 타국의 대중교통 대비 운임이 싼 편인데, 수도권 통합 요금제를 예로 들면 기본 운임 자체는 적은 수준이 아니지만 철도, 버스 모두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운임이 싸지며, 특히나 장거리 구간의 운임 상승 폭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 장거리로 갈 수록 타국의 몇분의 1 수준까지 내려간다. 다만 이러한 이유로 정기권이나 회수권 제도는 사실상 존재 자체가 없는 수준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이며, 고용자의 교통비 직접부담이 없다. 그러나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다가 거리비례까지 적용되다 보니 대부분의 시민들에게는 결코 싸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현실이다.
거기다 다른나라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가 있는 게 바로 교통카드 시스템이다. 교통카드/선불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교통카드 제도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선불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의 모든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와 일부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다.
버스
대한민국에서 버스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가 있다. 하루에 약 1,500만명 가량이 버스를 이용한다.[7] 특히 대한민국의 버스는 가까운 일본의 버스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일본의 시내버스는 보통 기본운임 200~300엔으로 한국의 버스요금에 비해 2~3배 정도로 비싼 편인데다 환승도 쉽지 않은 반면에 대한민국의 시내버스는 평균적으로 성인기준에서 1,100원에서 1,500원정도가 대부분이고 웬만한 지역은 환승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회수권과 토큰 등의 선불로 지급한 교통비 지급수단을 사용한 것을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운임료 환수와 불법으로 제조한 회수권과 토큰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통카드가 도입이 되었다. 그리고 이 한국의 교통카드체계는 지하철과 버스, 기차등과 연계되어 무료환승체계라는 혁신적인 시스템이 생기고 현재 2014년에 그리스, 콜롬비아, 중앙아시아의 국가들이 한국형 교통시스템을 수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환승료는 처음에 한번은 승객이 환승할 때마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임료를 지원하기에 일본이라면 원화로 15,000원정도 들 것을 대한민국에서는 1,500원에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운임료 지원을 이유로 수도권이나 광역시급 지방자치단체들은 버스노선을 새로 개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에는 완행과 직행체계였던것을 수도권과 광역시등에서 교통량이 많은 곳은 유럽의 전차노선처럼 도로의 중앙을 버스전용도로로 지정하여 기초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인 중앙버스차로제가 도입이 되었다. 기존에 정류장마다 멈추는 지선버스노선과는 달리 간선버스노선은 중앙의 정류장이나 몇 개의 정류장만 지나가는 식으로 되어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입체교차로를 비롯한 전용 도로 및 정거장을 사용하는 신교통형 BRT인 바로타가 도입되었다.
또한 비교적 작은 지역에서의 운행을 위한 마을버스도 부산, 서울, 경기도 등에서 운행되는 중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시계를 넘어서면 시계추가요금이 부과되며 서울, 경기도, 인천의 시내버스는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시외버스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정거장에서 주로 승하차가 이루어지며 대부분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지만 가끔씩 사용가능한 노선도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버스회사 중에서는 KD 운송그룹이 가장 규모가 크며 대한민국내 여객용버스의 10%를 소유하고 있으며 경기도노선의 절반을 관리한다.
시외버스의 경우 해외에 비해 전고가 지나치게 낮아 부피가 큰 짐이나 자전거 등을 실으려고 할 때 본의 아니게 불편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웬만한 해외 버스들의 전고가 3.7 ~ 3 9 m인데다 사실상 3.7 m인 RHD급이 표준인 반면, 한국 버스들은 기껏해야 3.5 m 정도밖에 안되고, 이로 인해 화물칸 높이도 낮기 때문이다. 자전거 여러대를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무난히 실으려면, 즉 세워서 실으려면, 최소 전고가 3.7 m는 되어야한다. 게다가 전폭 또한 현대 한국인 및 서양인의 체형을 반영하지 않고 쌍팔년도 한국인 기준인 2.5 m로 매우 좁아서 좌석 등받이 폭을 넓게 만들 수 없는 터라 일반고속 및 직행좌석버스를 타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철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철도는 외면을 받았으나, 고속철도와 각 지역 간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의 개통으로 도로의 이용 수요를 상당부분 끌어오는 것을 보고 1990년대부터 다시 철도에 대한 투자가 시작되어 2000년대에는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
2020년 초 기준으로 국유철도의 총 길이는 약 4000km, 전철화율은 75%이다. 다만 단선 비전철 노선이 아직 많아 복선 전철 사업을 상당부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다발적 철도 투자로 인한 티스푼 공사가 발생하여 공기 지연이 몇년, 아니면 수십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애당초 한국은 국토가 좁고 어느 한 쪽으로 길다고 이야기하기도 애매해서 기차라는 교통수단이 그리 효율적이지 못하다. 특히 화물수송에 있어서 어느정도 이상의 대량 수송이 아니라면, 철도를 이용하는것 보다는 화물차로 국토 곳곳이 뚫려있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물론 분단된 단기 상황만 봐서 그렇다는 거고, 통일 이후까지 보면 중국, 러시아와의 철도 연결이 불가피해지고 국토의 종축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리 남한쪽이라도 철도 확충 및 정비를 끝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고속도로가 더 효율적일 수 있더라도 교통체증, 지구 온난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삶의 질 하락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량 운송에 용이하고 이산화 탄소,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철도의 운송 분담률을 늘릴 필요가 있다.
- 고속철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2개의 고속철도와 지선 개념인 수서평택고속선이 있고, 중앙선, 경강선 2개의 준고속철도도 있다. 서울-부산간 기름값, 소요시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본다면 가장 효율성이 높은 교통수단이다.
기존 경부선, 경전선, 호남선, 전라선, 동해선, 영동선 일부 구간에서도 고속열차를 운행 중이며, 기존선인 관계로 고속선 정도의 주행속도를 내진 못하지만, 일부 구간은 고속화하여 준고속철도에 가까운 속도로 운행중이다. 현재 중앙선, 경전선, 동해선, 장항선, 충북선 등 기존선 나머지 구간을 준고속철도급으로 고속화하고 경강선, 서해선, 중부내륙선, 남부내륙선, 춘천속초선 등 새로운 준고속철도 및 화성고속연결선, 평택고속연결선 등 고속철도와 기존선을 연결하는 새로운 지선철도를 건설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수십 년 안에 전국 방방곳곳에 고속열차가 다니게 될 전망이다.
-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1974년 8월 15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수도권 전철 1호선을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도시철도와 한국철도공사 등이 운영하는 광역철도가 개통되었다. 수도권이 23개 노선으로 가장 많으며, 그 중 서울특별시는 15개, 인천광역시는 7개, 경기도에 13개가 지나가고 비수도권에는 부산광역시가 도시철도 5개, 광역철도 1개로 총 6개이고, 대구광역시가 3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는 각각 1개, 충청남도 1개, 강원도에 1개 경상남도 2개노선이 있다. 이외에도 양산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등 여러 지자체의 노선이 대거 추가될 예정이고 기존 노선이 있는 도시에서도 도시철도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는 등 2000년대 이후로 도시철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경제 성장기인 70~90년대에는 중전철의 건설이 많았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업은 기존 중전철의 연장선 외에는 경전철로 바뀌어서 추진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다. 서울의 3기 지하철 계획이 변형된 서울 경전철 사업, 부산 도시철도 4호선/5호선/양산선,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엑스코선/순환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등.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철도는 중전철로 돼있는 기존 도시철도, 광역철도 노선이나 일반 간선철도와의 호환 문제도 중요시되기에 대부분 중전철로 건설된다.
해운
국제 화물수송의 99% 이상을 해운에 의존하고 있다.(1% 미만 항공화물) 육로가 북한으로 막혀있는 국가라서, 사실상 섬나라에 가까운 형태.
해운을 통한 여객 운송에 있어서는 페리를 타고 인천항과 평택항 등 서해안의 항구를 통해서 중국 각 항구로 나갈 수 있고, 부산항 및 동해항을 통해서는 일본 각 항구 및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나갈 수 있다. 또한 섬이 매우 많은 지형 덕분에 배를 통한 연안 여객 운송도 발달해 있다. 특히 육지와 제주도, 울릉도를 잇는 대형카페리와 쾌속선들은 한국 연안여객선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
위의 페리 이외에 크루즈선이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으로 부정기 운항하지만 이는 교통수단보다는 관광상품의 성격이 강하다.
항공
대한민국에는 8개의 국내 공항과 7개의 국제 공항이 있으나 국토가 매우 좁고 내륙 간 여객수송에서는 다른 교통수단들이 매우 발전한 관계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비용이나 시간적인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유의미한 이윤을 낸다고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국내선 노선은 육상 교통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제주행 노선이나 서울, 부산 등의 소수 주요 도시를 잇는 노선 외에는 공항이 있어도 비행편이 존재하지 않거나 편수가 매우 적은 것이다.
외국에 가려면 분단국가 특성상 비행기가 필수이며 대부분의 국제선 항공편 수요는 인천국제공항이 90% 이상을 맡고 있다. 또한, 김포국제공항에서는 동아시아 주요도시로 운항하는 셔틀노선이 잘 갖춰져 있으며 김해국제공항에도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내 각지로의 중단거리 국제선 노선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한국의 항공 산업이나 인프라(공역, 공항)는 철저하게 군용 및 대형 상업용 항공만 발달하였고, 자가용이나 경량항공기 등 일반항공은 소수의 훈련용을 제외하면 매우 적으며, VFR 차트도 존재하지 않는 등 접근하기도 어렵다. 특히 수도권은 제한공역이 매우 많고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서울공항, 수색비행장, 수원비행장 등 적지 않은 수의 비행장들이 공군 비행단과 육군 항공단 기지이기 때문에 군 작전 보안문제로 인해 일반항공을 환영하지도 않는다.
자연환경
면적
- 한반도 남부를 통치하는 국가로, 한반도 북부 지역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접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이지만 실효 지배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에 국한되며 면적은 100,432㎢로 한반도의 44.9%(약 45%)에 해당한다. 각자 남부와 북부를 분할 통치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대한민국 국내에서는 군사분계선 기준 남부를 남한, 북부를 북한이라 칭한다. 북부의 정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에 더더욱 북한, 북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UN에 제출된 헌법상 면적은 223,646㎢이며, 실효지배 면적은 100,432㎢이다.
- 대한민국의 극점은 다음과 같다. (이북 지명은 이북5도위원회 기준이다.)
구분 최북단 최남단 최동단 최서단 남한 (북한 미포함, 부속도서 포함)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강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화리
남한 (북한 미포함, 부속도서 미포함)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강리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한반도 (북한 포함, 부속도서 포함)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면 풍서동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평안북도 용천군 신도면 모래동
한반도 (북한 포함, 부속도서 미포함)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면 풍서동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함경북도 경흥군 노서면 조산동
평안북도 용천군 용암포읍 진곶동
- 대한민국(실효지배 영토)의 면적(100,432㎢)은 세계에서 109위로 작은 편이며, 전체 195개국 중에서 중앙값인 98위(118,484㎢)보다 조금 더 작다. 헝가리(110위)와 포르투갈(111위) 바로 앞이다.
본토
1945년~1948년 분단 당시에는 13도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7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분단되고 남북의 행정구역의 변동이 있었던 관계로 남북통일 시 광역급 행정구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단 당시 존재한 13도는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이다.
부속도서
한반도 남쪽 바다(남해, 동중국해)에 있는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다. 울릉도 및 독도와 영종도, 서해 5도, 강화도는 전략상 요충지로 간주된다.
거제도, 남해도, 진도, 완도, 추자도, 거문도도 있다.
영토 변화
광복 직후만 해도 38선에 의한 실효지배 면적이 약 93,000㎢였으나, 6.25 전쟁으로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97,000㎢까지 영토가 확장되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간척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1980년에 98,000㎢, 1992년에 99,000㎢, 2010년에 100,000㎢를 넘어섰다. 198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 대표 간척지로 새만금과 서산-당진의 대호방조제 일원,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이 있다.
북한을 수복할 경우 실효지배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전체로 확장된다.
영해 및 해양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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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토분쟁 : 동해 한일중간수역 독도
- 해양관할권 분쟁 : 황해 배타적경제수역 가거초・제2광구/ 동중국해 배타적경제수역 이어도・제7광구
한반도
지형
서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황해를 사이에 두고, 동쪽으로 일본과 동해를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 북한과 한반도 군사 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한반도는 제3기 마이오세 이후에 일어난 단층과 요곡운동의 결과 동쪽으로는 높은 산지가 급경사로 동해안에 임박하고 서쪽으로는 서서히 고도가 낮아진다. 이를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라 한다. 높은 산들은 대부분 동부 지방에 치우쳐서 한반도의 등줄기라 불리는 태백산맥에 자리한다. 태백산맥의 대표적인 산이 설악산이다. 태백산맥의 남서쪽으로 소백산맥이 이어지며 그중에는 지리산이 유명하다. 제주도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자 사화산인 한라산이 있다.
하천의 유량은 극히 불규칙하여 여름에는 집중 호우로 연 강수량의 약 60% 이상이 홍수로 유출되며, 갈수기에는 강바닥을 거의 드러내는 하천이 많다. 대표적인 강은 위쪽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한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 등이다. 대다수의 강이 산지가 많은 동쪽에서 평평하고 낮은 구릉이 대부분인 서쪽으로 흐르며 중하류에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전개된다.
산맥은 교통에 적지 않은 제약을 주어, 산맥을 경계로 지역의 문화나 풍습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한다. 산맥으로 가로막힌 지방은 고개를 넘어 왕래했는데 영서 지방과 영동 지방을 연결하는 태백산맥의 대관령·한계령·진부령·미시령, 중서부와 영남 지방을 연결하는 소백산맥의 죽령·이화령·추풍령·육십령 등이 산맥을 넘는 주요한 교통로로 사용된다.
한반도의 서쪽은 황해, 동쪽은 동해, 남쪽은 남해와 맞닿아 있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형이며, 가장 큰 부속 도서인 제주도 남쪽으로는 동중국해와 접한다. 황해와 남해 연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조수 간만의 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해안 지형도 꽤 평탄하여 넓은 간석지가 전개된다. 또한 수많은 섬이 있어서 다도해라고도 불린다. 반면에 동해 연안은 대부분 해안선이 단조롭고 수심이 깊으며 간만의 차가 적다. 해안 근처에는 사구·석호 등이 형성되어 있고 먼 해상에 화산섬인 울릉도가 있으며 그보다 동쪽으로 약 87.4km 거리에 대한민국 최동단인 독도가 위치한다. 서쪽에는 평지가 발달됐다.
기후
북위 33도~38도, 동경 126~132도에 걸쳐 있어 냉대 동계 소우 기후와 온대 하우 기후, 온난 습윤 기후가 나타난다. 겨울에 북부 지역은 편서풍으로 인해 시베리아와 몽골 고원의 영향을 받아 대륙성 기후를 띠어서 건조하고 무척 추우나 남부 지역은 이런 영향을 적게 받아 상대적으로 온난한 편이다. 여름에는 태평양의 영향을 받아 해양성 기후의 특색을 보여서 고온다습하다. 계절은 사계절이 뚜렷이 나타나며 대체로 북부 지역은 여름과 겨울이 길고 남부 지역은 봄과 가을이 길다.
3월 초에서 5월 초에 걸쳐 포근한 봄 날씨, 5월경에서 8월 초에는 무더운 여름이, 8월 말에서 10월 말까지는 화창하고 건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11월에 기온과 습도가 점차 낮아지기 시작하여 12월에서 2월까지는 춥고 건조한 겨울 날씨를 보인다. 중부 산간 지방을 제외하고 대체로 연 평균 기온은 10 ~ 16℃이며, 가장 무더운 달인 8월은 23 ~ 36℃, 5월은 16 ~ 19℃, 10월은 11 ~ 19℃, 가장 추운 달인 1월은 -6 ~ 3℃이다.
비는 주로 여름에 많이 내리는데 연 강수량의 50 ~ 60%가 이때 집중된다. 이를 장마라고 하며 특히 6월 말에서 7월 중순까지를 장마철이라 한다. 각 지역의 연 평균 강수량은 중부 지방이 1100 ~ 1400mm, 남부 지방이 1000 ~ 1800mm, 경북 지역이 1000 ~ 1200mm이다. 경상남도 해안 지역은 약 1800mm이며 제주도는 1450 ~ 1850mm이다.
습도는 7월과 8월이 높아서 전국에 걸쳐 80% 정도이고 9월과 10월은 70% 내외이다. 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연평균 28개 정도가 발생하여, 이 중 두세 개가 영향을 미친다.
본래 4계절이 뚜렷한 기후 환경이었으나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봄, 가을의 기간이 급격히 줄어들며 게릴라성 폭우로 특징되는 열대성 호우가 잦아 아열대화가 진행되면서 어업이나 농업에 변화가 있다.
생태
한반도 전역에 동식물 10만 여 종이 분포한다. 호랑이 중에서 가장 큰 종인 백두산호랑이가 과거 살았었으나 현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의 맹수로는 반달곰과 표범이 있으며 소수 개체군이 생존한다. 그 밖에도 멧돼지, 고라니, 너구리 등의 포유류와 까치, 꿩, 참새, 비둘기를 비롯한 텃새, 두루미, 기러기 같은 철새가 서식하며 지네나 거미, 수많은 곤충류도 서식한다. 삼면이 바다여서 난류와 한류에 서식하는 다양한 어패류와 고래도 존재한다. 또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로 한류성 어류가 감소하고 불가사리나 해파리가 급증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산삼이나 진달래, 소나무 등 많은 식물은 약용이나 기타 여러 용도로 쓰인다. 제주도에는 열대림과 비슷한 야자수가 번육하며 지리산이나 태백산맥에는 북방계형의 특산 식물들이 자생한다. 백두산에는 시베리아나 만주에서만 볼 수 있는 침엽수림과 같은 북방계 식물류가 자란다. 중부 지방에는 높은 산지로 말미암아 고산형 식물과 약용 식물 여러 종이 자생한다.
자연재해
이웃 나라인 중국, 일본 그리고 대만이 핵심 지진대 지역에 놓여 있어서 매년 잦은 지진에 시달리고 이따금씩 규모 7.0~8.0을 넘나드는 강진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는 것과 달리, 남한 지역은 지진이 그리 자주 일어나지는 않으며, 지진의 규모도 앞선 세 나라들에 비하면 애들 장난수준이라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1978년 기상청이 지진 계측을 시작한 이래로 규모 6.0을 넘은 강진은 단 한 차례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다만 2016년 이후로 경주, 포항 등지에서 리히터 규모 4~5 정도에 해당하는 전례없는 규모의 지진이 연달아 일어나며 지진에 대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70] 주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는 태풍, 산사태, 폭설과 폭우, 홍수 등이 있는데, 녹화사업과 근대화가 계속 진행되어 2000년대~2010년대에 이르러 홍수도 예전에 비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여전히 태풍은 피해는 받는데, 이따금 넘어오는 태풍들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많은 재산 피해를 안기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피해액과 피해 규모를 낳는 자연재해는 태풍이며 제주도와 경상남도, 호남 지역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그 특징이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등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그 발생 빈도와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 주로 7월에 시작해 늦은 경우 10월까지 태풍이 온다. 태풍의 특성상 태풍 진행방향에서의 오른쪽인 위험반원에서의 강도가 더 강력하므로 남동부지역에 큰 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이다.
대설 또한 한국에서 큰 수준의 자연재해인데, 겨울철 따뜻한 황해를 지나오면서 수증기를 머금고 호남지역에 내리는 (바다효과) 대설, 겨울철 북서풍과 북동풍으로 인한 푄 현상으로 인한 강원지역의 대설이 있다.
홍수나 폭우 또한 한국에서의 큰 자연재해 중 하나로 주로 태풍과 함께 오는 자연재해 중 하나이다. 중국발 황사 역시 한국인들을 괴롭히는 자연재해 중 하나이다.
자연재해 중 가장 안전한 달은 10월 중순~11월인데 겨울은 한파와 폭설, 겨울~초여름에 가뭄, 봄에는 황사, 여름~초가을에는 폭우와 폭염, 태풍인데 10월 중순~11월은 비도 많이 오지 않고 기온도 식어서 폭염, 태풍이 오지 않고 또 춥지도 않아 한파, 폭설도 적고 황사와 가뭄도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비교적 안전하다.
인문환경
인구
대한민국의 인구는 2022년 기준 5,100만 명으로, 아시아 13위, 세계 29위에 해당한다. 그에 비해 국토 면적은 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인구밀도는 510명/㎢에 달해 세계 3위이다. 되려 인구 2위의 중국은 국토 면적이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안 되게 넓은 덕분에 중국의 인구밀도는 160명/㎢에 불과하다. 인구밀도는 1위가 방글라데시, 2위가 대만이다.
이는 적어도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현상으로, 조선 문서를 보면 농업생산에 유리한 환경과 오랜 평화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때도 10명은 넘게 낳는 서유럽 사회보다 출산율이 낮기는 했으나 6~7명은 낳았기에 자연조건에 맞는 인구가 유지될 수 있었다.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자식을 가지는 경우도 많았으며, 이는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영향을 끼쳤다. 남아선호사상 자체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1980~90년대 성별을 감별하여 낙태하는 기술이 발전하며, 남아만 많은 성비 불균형을 유발해 출산율 하락에 일부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합계출산율이 1점대 중반인데, 현재 이 정도 출산율을 가진 나라들은 저출산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편이다. 서구에서는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만 기록해도 저출산이라고 여긴다. 이에 2020년 이후 한국 출산율이 0.8을 달성하자, 사회적인 우려와 논의가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중국의 동북3성 같은 지역별 케이스가 아닌 이상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게 된 것이다. 2022년 사회과학 분야 4개 학회는 한국이 발전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하면 좋을 정책 과제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정책 대응'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았다.
대한민국은 2020년부터 인구가 자연감소하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 이민 인구를 포함한 인구까지 감소하기 시작했다. 월까지 따지면 인구 감소 시작일은 2019년 12월이다.
한국은 1980년대 '둘도 많다'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었고, 프랑스가 한국보다 높은 출산율을 기록한 상태에서 출산 장려를 할 시기에도 산아 제한을 했다. 출산율 수치만 놓고 보면, 프랑스는 '부족하다고' 여긴 출산율을 한국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이 문제는 배경지식으로 당시 한국과 프랑스의 인구구조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 1980년도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보면, 프랑스는 이미 14.0%에 도달한 반면, 한국은 겨우 3.8%인 상황이었다. 2020년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5.7%인 것을 감안하면, 당시의 프랑스 정책은 이상한게 아니었다. 프랑스에서는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60년대부터 있었다고 한다. 한국 80년대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인식이 낮았기에 한국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의견은 잘 나오지 않고, 인구증가율이 높다는 이유로 산아제한이 정당화되었다.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일본과 비교해도, 60년대에 합계출산율이 2명대 초반이 되자 정책이 성공했다고 판단하여 바로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한 것과 대비된다. 당시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960년도에 5.7%, 1965년도에 6.3%였다고 한다. 한국 정부는 1989년 피임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했으며, 1996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했다. 당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1990년도에 5.1%, 1995년도에 5.9%를 기록했다.
2019년도에 나온 한국의 노인 인구 비율은 15.1%로, 일본(28.4%), 이탈리아(23.0%), 포르투갈(22.4%), 독일(21.6%) 등의 나라보다 적은 상태이긴 하다. 그러나 이들만큼 적극적으로 출산 장려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이 있다면 당연히 잘못된 말이다. 한국은 출산율 0.8이라는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고 기대수명은 세계 1위를 향해가고 있어서, 단순히 수치만 대입해도 세계 1위의 노령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당장 2022년에 나온 통계청 자료만 봐도, 불과 3년 후에 65세 이상이 21%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80년대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시의 산아제한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 또한 잘못일 것이다. 출산율 하락율, 평균수명 증가율, 사회구조 변화 등이 다른 선진국들과는 크게 다른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가 완벽히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유럽과 일본의 선례가 존재하는 만큼 그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2000년대 초반 들어 산아제한 자체의 인구 감소에 비판하는 주장이 나오더니 2010년대 후반 출산율이 크게 폭락하면서, 이 당시의 산아제한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욱 많아졌다. 1996년까지 정부는 '산아제한' 정책을 펴다가 외국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서야 '출산장려' 정책으로 전환했다면서, 출산장려 정책은 이미 1980년대 중반에 세웠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70년대 인구가 유지될 합계출산율 2.1명을 넘던 시기의 산아제한은 긍정적인 여론도 있으나 80년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과거부터 출산율 감소가 매우 빨라서 80년대 기준 3%대의 낮은 노인 인구비율이 나올 수는 있는데, 당장 괜찮다고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 정책은 보수 진영에서 주로 나왔지만 심지어 중앙일보가 이명박 대통령은 산아제한 시절에 4명을 낳았다고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그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담은 기사에서도 산아제한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주장이 실릴 정도였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하여 산아제한을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고,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인구와 경제의 관계를 그동안 무시해왔다.'며 산아제한의 부작용을 예측하지 못한 잔재가 남아 지금이라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1986년의 정부 캠페인에서는 '2023년경에야 선진국 수준으로 인구증가율이 0이 되겠다'라는 표현을 쓰며 산아 제한 정책을 강하게 시행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에 2020년경의 한국 인구증가율을 비슷하게 예측한거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이 현재 한국 상황인 출산율 0.8과 세계 2위의 기대 수명을 예측한 것이라는 정보는 없다. 비슷한 인구 증가율이라도 출산율과 기대 수명이 다르면 상황도 크게 다르다. 출산율 0.8과 세계 2위의 기대 수명인 상황에선, 노령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고 생산인구 비중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이렇게까지 출산율이 폭락할거라고는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고, 조금만 삶이 나아져도 출산율이 '폭등'한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다. 1982년에도 고령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기는 했는데# 먼저 노인에 대한 복지를 중시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은 산아제한의 모범 국가로 불렸을 정도며, 두 명도 많다는 주장을 강조한 나라는 한국과 중국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는 관점에서라면 전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강력하게 산아제한정책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어떤 경제적 여건 하에서도 중국 말고는 이렇게 산아제한을 한 나라가 없었다. 유명 정치인이자 경제학자인 김종인은 1989년 다른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출산율 1.9에 도달하면 그 이후 출산율 저하는 대단히 급속도로 진행된다면서 이제는 산아제한을 효율적으로 해서 1.9에 도달했으니[93] 산아제한을 폐지해야 된다고 보건사회부장관 재직 당시 주장하려다가 철없다는 뭇매를 맞기도 했다고 증언했다고 한다. 그는 80~90년대까지는 (낮은 출산율의) 인구가 경제와 (부정적) 연관관계가 있는지 인식이 없었다며 '인구가 적으면 국내총생산(GDP)이 높아진다', 경제 개발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사람이 많은 것은 귀천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고 주장했다. 산아제한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각계각층의 의견이 서술되어 있다. 최욱환 연세대 교수는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볼 때 산아제한은 생명경시의 풍토라고 하면서, 한국과 같이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이 요구되는 나라에서는 긴 안목으로 볼 때 무조건 낳지 않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산아제한문제는 너무 조급히 서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프랑스가 아기를 낳으면 많은 혜택을 주는거나 중국이 다산하면 벌금을 물리는 것 둘 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보았다. 서울에 사는 한 시민은, 집값이 너무 비싸고 대입 경쟁이 심하니 인구부터 줄여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보수 정부를 비판하던 한겨레는 좁은 국토에 4천만 인구는 벅차고 인구시계탑이 인구증가를 '경고'한 것은 잘했지만 남아선호사상만은 막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 정도라고 칼럼에서 주장하기도 했다.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불임시술에 호응이 높았다고 이 부분을 칭찬할 정도였다.# 종교계 등에서 다른 의견들도 있었지만, 많은 인구를 나쁜 것으로 취급하는 의견이 많았다. 고령화로 인한 경제 악화에 대한 인식 자체도 없이 관주도로 산아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마저 있었다.
한국 정부는 1989년 피임사업을 중단하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했다. 1996년에는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정책의 목표를 ‘산아제한’에서 ‘자질 향상’으로 변경했다.# 2005년에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출범했다. 그럼에도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반등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그 어떤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 반등시키기는 커녕, 2020년대 이후에는 출산율이 0.8까지 떨어지며 사태가 악화되었다.
2006년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할 경우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한 물음에 47.5%가 자녀를 추가로 낳을 의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2.7%는 적극적인 의사를 비쳤고, 26.9%는 그럴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한다.
2019년, 매경이코노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원인으로 49%는 복합적이라고 하였고, 육아시설 부족과 양육 비용이 21.8%,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마음 8.8%, 경력단절 6.4%, 안정된 일자리 부족 5.8%,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4.8%, 주거환경 부족 2.8%, 만혼 0.8%였다.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38.4%)이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소수에 불과하고 실제로 혜택을 받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현금 지원에만 치중한다'(25.2%),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출산율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된 기존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19.6%)도 꽤 되었다고 한다. 적정 출산 장려 금액의 경우,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표(19.8%)를 받았다. 아무리 큰돈을 받아도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상당수(18.6%)였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 극복 전망에 대해 56%는 어려울 것 같고, 22.4%는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며, 10%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고, 9.6%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복합적'인 요인을 거론하지 않는 설문조사의 경우, 2022년 6월 한국갤럽의 설문에 따르면 전국 만 19~59세 1,002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인으로 꼽은 것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58%로 가장 많았고, △소득불안(44%) △개인 삶 중시 분위기(35%) △과도한 주거비용(22%) △여성의 경력단절(17%) 순으로 조사됐다. 저출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이 74%로 여성(56%)보다 많다고 한다. 심각성에 대해서는 19~29세 여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로 가장 낮다고 한다. 다만 매우 심각하다(66%)와 어느 정도 심각하다(31%)는 응답을 합치면 전 국민의 약 96%가 심각성을 인지한다고 한다. 출산과 보육 지원을 충분히 한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81%가 동의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전체 응답자의 42%가 동의했다고 한다. 한국경제의 2021년의 취재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정책 성과를 바로 보이기 힘든 저출산 문제는 '현안'이 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원들에게 인식되기에 관심이 없는 분위기가 있다고도 했다.
2022년에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베커의 출산력모형, 데이비스 (등) 의 부유동출산력 이론, 이스털린의 상대적 소득가설 등의 인구이론들은 출산율이 0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경제가 발전하면 단순히 자녀의 수가 증가한다는 멜서스 트랩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 게리 베커의 출산력 모형은 사람은 주변의 도움이 없을 때, 자식의 수보다는 자식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가정, 더 엄밀히는 소득이 늘면 같은 질의 자식의 수를 늘리는 욕구보다는 자식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더 크다는 가정 하에서는 (사회의 1인당) 소득이 늘면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다. 직관과 매우 다른 이 모형은 '사회', '같은 질의 자녀', '질을 높이는 욕구는 수를 늘리는 욕구보다 크다'는 등의 가정과 현대 수학이 틀리지 않는 이상 항상 옳다. 가정과 다른 현실이 있어야만 이를 깨트릴 수 있는데, 이런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정부의 지원 등이 거론된다. 그래서 삶의 질이 아주 높아진 곳은 지원이 있기에 이 가정이 깨져 출산율이 오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부유동출산력이론(Wealth-Flows Theory of Fertility)에 의하면, 출산력 저하는 가족 내부의 경제적 구조와 관계가 있다는 이론으로, 세대 간 부의 이동으로 인해 자녀가 경제적으로 장점이 되는 사회가 있는 한 편, 그렇지 못한 사회가 있다는 것이다. 이스털린의 이론은 사람은 사회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과 무관하게, 자신의 현재의 '삶의 질'이 청소년기의 '삶의 질'보다 높을 때에만 출산하고자 한다고 한다. 이는 개인의 출산을 설명하는데 용이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거론하며 이 원장은 효과에 대한 '엄격한 진단 없이 과거 정책들의 연장선상에서 일부 개선 혹은 확대하는 수준의 노력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과거 정부들과 유사한 성적표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사실 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효과가 현재 모두가 합의하는 답이 없는 상태다.
적정 인구에 대한 연구가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의 2080년 적정인구를 4,299만 명으로 추산했다. 보사연의 추산대로라면 통계청의 중위 인구 추계 기준으로 2060년께부터, 통계청의 저위 인구 추계 기준 2040년때부터 한국 총인구는 적정인구에 미치지 못한다. 이상림 연구위원은 2021년 "인구변동의 사회적•경제적•정책적 파장은 사회적 맥락을 따라 확산되면서, 하나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연쇄적이고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병력자원 감소에 대응하는 국방개혁은 군의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하고, 이에 따라 사단 수가 감축될 것이다. 이 경우 현재 군 의존도가 높은 일부 지방에서는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소위 ‘지역소멸’ 문제를 야기하면서 지자체,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이 관련되는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인구변동은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그 파급효과는 매우 불평등하게 분배된다. 예를 들어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신규임용의 축소는 결과적으로 청년층에 더 많은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보여준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결국 수도권 대학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이 인구변동의 부정적 효과는 연령, 지역,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면서, 특히 청년, 지방, 빈곤층이 가장 큰 위협에 노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구변동의 사회경제적 파장은 사회적 갈등의 양상으로 발전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학 교수는 2022년, 자신이 듣는 여러 질문이 있는데, 하나는 심각하게 낮은 출산율은 어떻게든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정부는 무얼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 다른 하나는 이미 출생아는 크게 줄었으니 일하고 소비하는 인구 규모는 작아질 텐데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잘 적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다고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주로 기성세대나 언론이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청년세대나 기업이 주로 한다고 하였다. 그는 최근 수도권에만 편중된 청년 인구와 자원이 초저출산의 근본 원인이기에 수도권 집중이 해소돼야만 초저출산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무언가 확실한 한 가지를 원하는 기성세대나 언론의 목마름을 해갈하는 데 역부족이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0.81까지 내려간 합계출산율이 내년부터 갑자기 1.3으로 올라야만 한 해에 약 40만 명 정도 태어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기적에 가깝고, 설사 기적이 실현되어 합계출산율 1.3을 유지한다고 해도 2030년경부터 출생아는 다시 줄어든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저출산 혹은 인구절벽에 사회는 물론이고 개인도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를 주로 연구 질문으로 바꾸고자 한다는 주장도 하였다.
2018년에 정부는 더 이상 출산율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출산율을 바라보고 있다"며 '삶의 질'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발언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은 "출산율 제고 목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출산 추세를 되돌려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생각은 틀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접근한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출산 현실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일자리 문제가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당장 10년 뒤부터 중소기업 등 근로여건이 좋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인력 부족 문제가 현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기술 발전으로 노동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50년 전에도 똑같은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노인과 유소년 부양비를 구분해야 한다"며 "아이들이 많아지면 단기적으로 부담이 늘 수 있지만 이들이 금방 성장해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면서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했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유럽은 출산율 제고 대신 이민 정책 등을 통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풀어가고 있지만 이주민을 받은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산율 목표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라고 우려했다. 출산율 하락이 연금, 국가부채, 미래 성장동력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정부의 삶의 질 제고 운운은 무책임한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후 출산율은 더욱 폭락하여 4년만에 0.7대를 바라보게 되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여성 정책, 나아가 추상적인 개념인 삶의 질 개선으로 가버리면서 인구정책의 추진동력이 약해졌다"고 발언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인구정책을 재구화하는 과정에서 내용 면에선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여전히 미시적 접근에 안주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평균 수명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2020년 기준 83.5세로 세계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남성의 평균 수명은 80.5세이고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5세이다. 하지만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어진 덕에 노인 인구는 전체의 17.5%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0~14세 유년층 인구는 11.5%에 불과해 노인 인구가 유년층 인구를 넘어서버렸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를 파악하는 중위 연령이 2021년 기준으로 44.3세에 달하여 벌써 40대에 들어서버렸다. 즉, 나라 전체가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출산 장려를 위한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한편,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2.5명으로 양호한 편이다.
영국의 유명 의료저널인 The Lancet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전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중위 연령과 노인 인구 비율은 더욱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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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적인 공용어이자 법적인 공용어는 한국어로, 그 계통이 학계에서 확증되지 않은 고립된 언어이지만 많은 학자들이 알타이어족과 연관성 있음을 주장한 바 있고, 특히 많은 한국인 학자들은 한국어가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어 표기에 쓰이는 문자인 한글은 세종대왕이 원로대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언문청(諺文廳) 또는 정음청(正音廳)을 설치하여, 훈민정음이라는 명칭으로 1446년 반포하였다. 한글은 각 자음과 모음이 하나의 기호로 표시되고, 그 자음과 모음을 모아써서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문자이다.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고 모음은 천(하늘:ㆍ),지(땅:ㅡ),인(사람:ㅣ)을 나타내는 각 부호의 조합으로 만든,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창제 원리가 밝혀진 문자이다. 한글 창제 이전에는 삼국 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써왔던 한자와 이를 당시의 한국인이 쓰던 입말에 맞는 한자의 소리만 따서 문자로 표기한 향찰, 구결, 이두 등이 한국어 기록 수단이었다.
한자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도 양반층 및 관공서에서 계속 써왔으며,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야 비로소 공문서에 한글을 쓰기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글의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한글 대신 한자로 직접 표기하기도 한다. 1962년 3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전용정책이 시행되면서 표기문자의 주류로 등장했고, 현재 한자 표기는 중의적 표현을 막기 위해 부수적으로 쓰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영어를 제1외국어로 의무 교육으로 가르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선택하여 배울 수 있는 제2외국어로는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아랍어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수험생이 제2외국어를 선택할 수도 있다.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배우는 제2외국어이기도 하다.
-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이다. 영어와 달리 아카데미 프랑세즈라는 기관이 있는 프랑스처럼 국립국어원이 공용어의 규범, 즉 표준어를 규정한다.
- 방언으로는 경기 방언, 충청 방언, 영서 방언, 영동 방언, 서남 방언, 동남 방언, 제주 방언이 있으며, 제주 방언은 다른 한국어 방언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예 다른 언어로 분류시켜 '제주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대에는 방언이 표준어에 밀려 쇠퇴하는 추세이나, 20대 쯤의 젊은 세대에서도 표준어가 아닌 방언의 억양이나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방언이 공식적으로도 고쳐야 하는 말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2006년부터는 국립국어원도 방언을 진흥하는 노력을 표명하기도 한다. 한편 70년대까지는 실향민이 시장에서 북한의 방언을 쓰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다고 하나, 9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찾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서해 5도 지역에서는 황해 방언이 남아 있고, 조선족이나 탈북자는 방언으로 육진 방언의 영향이 깊은 동북 방언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실향민이 많이 쓰던 서북 방언은 '오마니', '내래' 같은 북한말의 이미지에 흔적을 남긴 채 거의 사멸했다.
- 주한미군들이나 주한 영어권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영어도 널리 쓰인다. 그러나 일반적인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장소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또는 제주도 같은 관광지라거나, 상대 화자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98]이 아닌 이상 영어는 잘 통하지 않는다. 그 외에 조선족들과 화교를 중심으로 중국어도 쓰인다.
- 인기 있는 외국어는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어, 일본어 등이 있고, 서구권에서는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이 있다.
- 2016년 8월 4일부터 한국 수어도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 안에 약 1만 ~ 31만 명가량의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계통언어학 상 일본수화 어족에 속하는 언어인 한국 수어(ISO 639-3 국제표준화 언어코드: kvk)를 대한민국의 공용어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안"이, 2015년 12월 31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한국어를 흔히 국어라고 표현하듯이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 수어도 '수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시행에 앞서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는 표준국어대사전과 더불어 한국수어 사전을 나란히 실어 놓았다.
종교
대한민국에는 고대로부터의 전통적인 토착신앙으로서 무교(무속신앙)이 있다.
불교와 유교는 오래전 삼국시대부터 유입되었으며, 불교는 5세기부터 14세기 말(삼국시대 및 고려시대)에 이르는 약 1천 년 동안 한반도에서 융성하여 많은 사찰과 문화유산을 남기고 현재 단일 종교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다. 14세기 말 조선에서는 유교가 국교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현재는 유교를 학문과 사상, 가치관 그리고 철학으로서 배우는 사람은 있으나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유교는 현재까지도 한국인들의 풍습이나 습관, 습성, 가치관, 사상, 생활 방식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독교의 경우 천주교는 조선 후기에 이승훈 등에 의해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전파되었으며, 그 교세가 확장되자 병인박해, 신유박해 등 대규모 박해 사건이 일어난 일 때문에 프랑스의 병인양요가 일어난 계기가 되어 조선 정부의 탄압이 거세졌다. 당시의 순교자 중 103명이 천주교회에서 시성되어 성인이 되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사이에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으로 학교와 개신교 교회들이 세워졌다. 이 시기에 감리교, 장로회 등의 개신교, 성공회, 정교회 선교사가 파송됨으로써 전파되었고 양적인 성장이 있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비록 짧으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현대 사회에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종교활동 및 선교가 활발하다. 현재 성공회, 천주교와 정교회, 개신교를 합친 기독교 인구는 전 종교 중에서 가장 많다.
그 밖에 천도교(동학), 대종교, 원불교, 증산도, 통일교 등 여러 신흥 종교가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기간 한국에서 창시되어 현재까지 신봉되고 있다.
예술
문학
한국 문학(韓國文學)또는 국문학은 한국인 또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한국의 사상과 감정, 정서 등의 가치 있는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그 시대의 표현 방식을 빌려 형상화한 문학의 총칭이다.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문자인 한문으로 글을 썼더라도 한민족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라면 국문학이라고 규정한다. 한국 문학이 오늘날 문학이라는 낱말 밑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 이른 것은 서양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이다. 1917년 춘원 이광수가 쓴 무정이 첫 시작인, 근대 문학 혹은 현대 문학이라는 시대에 따른 문학사 구분은 바로 서양 문학을 받아들여, 한국어로 쓰인 문학 양식의 밑바탕을 닦고 발전시켜온 19세기 말에서 현대에 이르는 약 100여 년간 생겨나 존속되어 온 개념이다.
한국 문학은 선사 이후 문자가 생겨난 이래 오늘날까지 창작된 한국의 문학 전체를 말하며, 이를 바탕하여 표현 방식 등을 기준으로 세분한다. 한국 문학은 역사적으로 크게 기록 문학과 구비 문학으로 나뉘며, 전자의 경우 또다시 국문 문학과 한문 문학으로 나뉜다. 여기서 국문 문학은 또다시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으로 나뉘어 한국 문학의 전체적인 틀을 형성한다.
음악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전통 민요로는 아리랑을 들 수 있고, 그 밖에 지방마다 다른 민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많은 가수들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권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대한민국의 대중음악 시장(K-POP)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K-POP 가수로는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비스트, 티아라, 인피니트, 방탄소년단, 핑클 등이 있다. 또한 2012년에는 싸이(박재상)의 "강남스타일(Gangnam Style)"로 세계에 강남스타일 열풍을 불러일으켰으며, 이 노래는 원더걸스의 Nobody 이후, 미국 빌보드 차트에 2위까지 올랐다. 또한 방탄소년단의 "버터"로 빌보드 차트 5주 연속 1위를 기록하였다.
미술
한국 미술은 약 기원전 7천여 년 전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되었다. 고조선 시기에는 제의를 위해 만들어진 비파형 동검, 동경 (거울), 방울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삼국 시대에는 왕족과 귀족을 위한 예술이 등장하였는데, 고구려의 고분벽화, 백제의 금동대향로, 신라의 금관이 대표적이다. 이후 고려 시대에는 도자기의 일종인 고려 청자와 먹으로 그리는 문인화가 발달했다. 조선 시대 때부터 양반 사대부들을 성리학에 기반한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이들은 문인화와 백자를 선호하였다. 이들 문화는 다분히 사대주의적이었으나, 영조와 정조 시대에는 정선, 김홍도, 신윤복 등의 화원들이 나타나 특색 있는 미술을 만들었다. 동시에 조선시대에는 서민적인 미술인 민화가 발달했다.
그 후 대한제국을 거치면서 서양 고전 미술과 모더니즘 미술이 도입되었고, 미국, 프랑스,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돌아온 유학생들이 현대 미술을 시도하였다. 현대 한국 미술은 서양적 기술과 재료를 바탕으로 한 혼합된 서양화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서예, 동양화와 같은 전통미술 역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백남준은 독창적인 비디오 아트를 선보여 한국 출신 작가 중 가장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예술가가 되었다. 하지만 한국 순수미술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건축, 그래픽디자인, 산업디자인, 게임 같은 상업미술 분야에서는 점차 주목받고 있다.
스포츠
한국의 스포츠는 고대부터 무술에 근거한 체육 활동이 발달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는 올림픽 정식 종목에 채택되기도 하였다. 태권도 이외에도 한국 전통 무술(스포츠)인 궁술(국궁), 택견, 씨름이 있다.
대한민국은 1948년 하계 올림픽부터 올림픽에 참가했다. 또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하였으며,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를 획득하여 종합 4위를 기록하였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강세를 보이는 종목으로는 양궁, 사격, 탁구, 배드민턴, 쇼트트랙, 핸드볼, 유도, 태권도, 역도가 있으며, 최근 20년간 하계 올림픽의 경우 시드니 올림픽을 제외하면 메달 종합 10위 이내의 성적을 올렸다. 특히 2012년 하계 올림픽에서는 종합 5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하였다. 동계 올림픽의 경우 2018년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했으며, 2010년 동계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종합 5위를 기록하며 최고 기록을 세웠다.
대한민국은 또한 1986년 아시안 게임과 2002년 아시안 게임, 2014년 아시안 게임 등을 개최했으며, 종합 1위는 1995년 동계 유니버시아드, 2007년 동계 유니버시아드에서 차지한 적이 있다.
실제로 즐겨하는 생활스포츠 그리고 국가대표팀 경기와 프로 경기 포함 TV로 가장 즐겨보는 스포츠 등 각종 부분에서는 축구가 최고 인기 스포츠로 선정되고 있으며 축구, 야구, 농구, 배구, e스포츠, 바둑의 6개의 종목이 프로 리그를 갖추고 있다. 프로 리그에서 인기 종목으로는 야구와 축구 등이 꼽히며, 한국의 발전에 밑거름에 이어 근래에는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 축구는 2002년 FIFA 월드컵을 일본과 공동 개최하며 대회 4위에 오른 적이 있다. 2010년 FIFA 월드컵에서는 원정 16강에 성공하였으며, 2018년 대회까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2012년 하계 올림픽 축구에서는 동메달을 따기도 했다. 야구는 2008년 하계 올림픽에서 우승, 2009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준우승, 2015년 WBSC 프리미어 12 우승의 경력이 있다.
1990년대 말 게임 및 전자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한 e스포츠는 2001년 '한국e스포츠협회' 창립 후 선수 관리, 경기 규칙, 대회 방식이 체계화되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스포츠로서 자리를 잡았다.
2004년부터 파트 3 경마국으로 지정되었다. 2009년 대한민국의 서러브레드 경주마 생산은 1000여 마리였다. 경기도 과천시, 경상남도 김해시와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주도에 경마공원이 있고 32개의 KRA 플라자(장외 마권 발매소)가 있다.
한편 대한민국이 개최했거나 개최 예정인 스포츠 대회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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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순위
| 평가기관 | 항목 | 순위 | 조사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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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은행 (World Bank) | 국내총생산 (GDP) | 191개국 중 10위[1] | 2021년 |
| 국제통화기금 (IMF) | 1인당 국민 총소득 (GNI) | 184개국 중 28위[2] | 2021년 |
|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IMD) | 국가 경쟁력 | 64개국 중 23위[3] | 2021년 |
| 국경 없는 기자회 (RSF) | 인터넷 통제 | 180개국 중 41위 | 2019년 |
| 통계청 (Statistics Korea) | 선박 건조량 | 30개국 중 1위[4] | 2013년 |
| 세계은행 (IMF) | 관세행정 | 61개국 중 1위[5] | 2012년 |
| Clarkson PLC. | 조선산업 경쟁력 | 15개국 중 1위[6] | 2012년 |
| 아카마이 테크놀로지스 (AKAM) | 인터넷 평균 속도 | 226개국 중 1위[7] | 2012년 |
| 옥스퍼드대학교 (University of Oxford) 오비에도 대학교 |
초고속 인터넷 품질 | 66개국 중 1위[8] | 2012년 |
| 세계 경제 포럼 (WEF) | 정보통신 활용도 | 138개국 중 1위[9] | 2012년 |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 교통사고 사망률 | 31개국 중 2위[10] | 2014년 |
| OECD | 결핵 사망률 | 30개국 중 1위[11] | 2014년 |
| OECD | 청소년 자살률 | OECD 회원국 중 1위 | 2013년 |
| OECD | 청소년 행복지수 | OECD 회원국 중 34위 | 2013년 |
| 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 | 정치인권 및 시민자유 | 부분적 자유(Partly Free)[12] | 2012년 |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 10만 명당 자살률 | 전 세계 1위[13] | 2011년 |
| OECD | 제왕절개분만률 | 1위[14] | 2005년 |
각주
- ↑ 〈경제규모 3년 연속 세계 10위 유지 전망〉, 2021-12-27
- ↑ 〈"작년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 사상 최초 G7 진입"…이탈리아 제쳐〉, 2021-01-25
- ↑ 〈국가경쟁력 23위 ‘제자리’…稅부담 등 정부 효율성은 하락〉, 2021-06-17
- ↑ 황계식 기자, 〈4년 만에 ‘선박건조 1위’〉, 《세계일보》, 2013-07-10
- ↑ 김양수 기자, 〈관세행정 6년 연속 세계 '1위'〉, 《뉴시스》, 2014-10-29
- ↑ 〈조선산업 1위 유지(S. Korea Stays Top Shipbuilding Nation) RZD-Partner Portal〉
- ↑ 김태한 기자, 〈마산시,인터넷속도 세계 1위〉, 《연합뉴스》, 2010-07-28
- ↑ 〈"한국 초고속 인터넷망 세계1위"〉, 《연합뉴스》, 2009-10-01
- ↑ 송진식 기자, 〈요금, 외국보다 훨씬 비싸〉, 《경향신문》, 2011-04-13
- ↑ 박상돈 기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 OECD 회원국 중 2위〉, 《연합뉴스》, 2014-07-07
- ↑ 박영석 기자, 〈후진국' 한국, 환자가 급증한 이유는〉, 《조선일보》, 2016-03-25
- ↑ 이승관 특파원, 〈`부분적 언론자유국' 강등〈프리덤하우스〉〉, 《연합뉴스》, 2011-05-03
- ↑ 〈Rates by Country, Global Health Observatory Data Repository.〉, 2012-01-01
- ↑ 김영번 기자, 〈신중해야… 자칫하면 생명 위협〉, 《문화일보》, 200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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