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정(不確定)은 일이나 계획 따위가 확실히 결정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불확정 관련
불확정기한
불확정기한(不確定期限)은 기한으로 도래할 사실의 발생 시기가 불확정한 기한을 말한다. 기한으로 도래할 사실은 장래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하지만, 그 발생시기는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없다. 예컨대 '매년 1월 1일', '오늘부터 3개월 후'와 같이 발생할 시기가 달력 위에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는 것을 확정기한이라 하고, '내가 죽은 때', '비가 온 때'와 같이 발생할 시기가 불확정한 기한을 불확정기한이라고 한다. 불확정기한도 도래할 것이 확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성부 자체가 미확정인 조건과 다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죽는다면'과 같은 것은 장래에 발생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한 경우이지만, 그 본질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올해 안에 죽는다면'과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죽는다는 것이 불확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조건이다. 불확정기한과 조건의 구별은 개념상으로는 명백하지만 구체적인 경우, 즉 채권계약에서 장래 발생할 것이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에 이행할 뜻을 약정한 경우에 이를 채무의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할 것인가 또는 채무는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이행을 불확정기한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의사해석에 의해 결정할 문제이고, 당사자 사이에 장래 반드시 지급할 의사가 있는 때는 불확정기한이며, 당해 사실의 불발생의 경우에 채무를 면한다는 의사가 있을 때는 조건이다.[1]
불확정오퍼
당사자의 승낙기간을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표력을 가지나 상대방이 승낙통지 발송 전에 발송자가 일방적으로 거래 조건을 변경·취소할 수 있다. 자유오퍼라고도 한다.[2]
불확정결함
어떤 작용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는 아이템에서 반응에 영향을 주는 오차가 적용된 작용에 의존하는 결함을 말한다.[3]
불확정응답
어떤 질의에 대한 응답으로 둘 이상의 리터럴로 구성된 최소 응답을 말한다. 답이 a＋b＋c 의 형태이며 데이터베이스 내의 정보로는 이들 중 어떤 것이 답이 되는지를 가려낼 수 없을 때 발생한다.[4]
불확정선거
미국 수정헌법 12조에 따르면 대선에서 과반의 표를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 선택권이 하원으로 넘어가는데, 이를 '불확정 선거'라 한다. 미국 수정헌법 12조에 따르면 대선에서 과반의 표를 획득한 후보가 없으면 선택권이 하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즉, 총 선거인단 538명 중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는 270명인데, 269명씩 동수로 확보했을 땐 하원으로 대통령 선출권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본래 하원의원 수는 주별 인구에 따라 제각각이지만, '불확정 선거' 상황에서는 주별로 하원의원 1명씩을 대표로 뽑아 투표를 하게 된다. 따라서 주 대표 50명 가운데 26명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미국 역사상 하원이 대통령을 뽑은 사례는 1800년과 1824년 두 차례 있었는데, 1824년 대선에서는 앤드루 잭슨 후보가 일반 투표와 선거인단 투표에서 모두 가장 많은 표를 확보했음에도 과반수의 선거인단을 차지하지 못해 하원으로 공이 넘어간 바 있다. 그리고 당시 하원은 미국의 6대 대통령으로 존 퀸시 애덤스를 선택한 바 있다.[5]
불확정개념
법규에서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그에 부합하는 행정행위를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규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인 문언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행정청은 개별적인 상황에서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그에 부합하는 행정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행정청의 판단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법문상의 행정행위 요건을 불확정개념이라고 한다. 재량행위와 불확정개념을 구분하지 않는 학설도 있으나, 통설은 일반적으로 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재량행위가 선택가능한 여러 행위 중에서 하나를 행정청의 자유판단에 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불확정개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해석은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불확정개념의 해석에는 행정청 자신의 해석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판단여지설이 주장되고 있다. 불확정개념의 예는 '불공정한 행위', '주거환경에 대한 위험', '도시계획의 필요성' 등과 같은 다의적이고 추상적인 법문의 표현들이다.[6]
동영상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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