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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참여(參與)은 어떤 일에 임의로 관계하여 같이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개요
참여는 모든 유형의 활동에 직관적 또는 인지적으로 참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참여는 어떤 일이나 모임에 참가하여 관여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투표를 통해 국민의 대표자를 뽑거나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다. 여론 기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신문이나 TV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민의 대표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할 수도 있다. 개인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을 만들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또는 자신이 직접 대통령이나 시장, 국회의원 등이 되어 나라나 지역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갈 수도 있다. 1인 시위 등을 통해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정치 참여의 한 방법이다. 참여의 활성화는 정부에 대한 시민의 의사 투입 및 감시 활동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으로부터의 의사 투입 및 감시가 활발해지면, 정부는 자의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보다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을 하게 된다. 참여는 대의 민주정치를 보완하는 기능, 시민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기능, 시민의 주권의식을 신장시키는 기능 등을 갖는다.[1][2]
특징
참여란 널리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하지만 특히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반 시민의 활동을 가리켜 말하는 경우가 많다. 간접 민주제를 기본으로 하는 현대의 국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참여의 형태는 기초적 자치단체에서 국가까지의 각 단계의 의원이나 행정의 책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이다. 투표는 간편하고 용이한 정치 활동으로 많은 시민이 참여한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있어서 투표는 어떠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선택하는 기회에 불과할 뿐 직접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단 선거가 종료하면 다음의 선거까지 정치가나 정당에 대한 선택을 변경할 수도 없게 된다.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시민은 이익집단의 활동이나 주민 운동에 대한 참여, 정치헌금, 정치가에 대한 개별적인 작용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선거에서 투표 외에도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청취나 주민투표라는 참여의 채널이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력의 정도는 명확하지 않으며, 주민투표 등을 보면 참여비용도 비교적 비싸고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여는 시민에 의한 정부의 제어를 강화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시민에 대한 정치교육으로서 효과도 기대된다.[3]
참여의 유형
가장 일반적인 참여 개념 중 하나는 공공 장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며 이들은 다음과 같이 시민참여, 정치참여, 공동체참여, 사회참여 등으로 분류된다.[4]
시민참여
시민참여는 모든 시민이 공공 경영이나 정부 의사 결정에 개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이므로 지역 개발과 민주주의를 장려한다. 시민 참여에서 시민은 공공 행동에 직접 참여하여 시민과 주 사이의 의사소통을 생성한다. 각 국가의 헌법에는 이러한 유형의 참여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정이 있다. 미국의 학자들은 '시민참여'라고 부르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학자들은 대개 '주민참여'라고 부르고 있다. 정책 및 행정 과정에 일반 시민이 참여해 정책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시민참여는 현대 사회에서 참여 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의 강조와 더불어 확대되고 있다. 시민참여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해 영향을 미치고 행정의 일탈행동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지지를 확산하는 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 문제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게 되는 시민참여의 구체적 방법은 아주 다양하다. 각종 자문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청회·청문회에 참여하는 활동으로부터 시민운동단체에 참여하고 국민감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쟁송을 제기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시민참여로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정책 분야의 정책결정을 직접 담당하는 시민위원회도 시민참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5][4]
정치참여
정치참여는 통치자 또는 정치인 임명에 개입하고 공공 정책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시민 활동을 고려한다. 가장 잘 알려진 형태의 정치 참여는 정당, 노동조합 및 기타 정치 조직 내에서의 선거 참여, 항의, 가입, 기부 및 무장이다. 정치 참여란 주권자 국민이 정치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치과정에 참여를 하거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현상을 말한다. 더 나아가 정치 참여는 정치적 의사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활동, 정치활동에 대한 지지를 보내거나 반대하는 행동 등을 포함한다. 현대사회는 사회구조가 복잡다변해지면서 국민의 다원적 이익들이 표출되고, 이러한 국민의 다양한 이익들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한다. 또 사회가 분화되고 전문화되면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려는 정도는 더욱 늘어가게 되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주의를 기본 원리로 한다.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정치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과정이다. 또 이를 통하여 정치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독재권력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는 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 내에서만 가능하다.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거나 탈법적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치 참여의 방법이 아닌 것이다.[6][4]
사회참여
사회참여는 시민 사회 내에서든 외부에서든 모든 종류의 사회 활동을 포함한다. 주요 목적은 사회적 이익을 방어하고 동원하며 사회적 인식을 창출하는 것이다. 사회참여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간섭하거나 참여하는 일을 말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보고 침묵한다면, 결과적으로 그러한 불의에 동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이 사회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구조와 모순, 그로 인한 압제와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가 모든 사회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교회의 사회참여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할 곳은 생명과 인권의 문제이다. 특히, 가난한 자나 소외 계층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과 생존과 복지에 꾸준한 관심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 물론, 폭력적 방법으로써의 사회 개입은 삼가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참여(現實參與)는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부정하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하고 개선해 가려는 움직임. 이는 정치,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타개하려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한 양태이다. 일명 '사회참여'라고도 한다.[7][8][4]
커뮤니티 참여
커뮤니티 참여(지역 사회 참여)는 지역 사회의 요구를 파악하고 사회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집단행동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지역 사회 참여는 자선 및 자원봉사이다. 커뮤니티란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집단 또는 공동체를 말하며, 믿음, 자원, 기호, 필요, 위험 등 여러 요소들을 공유하며, 참여자의 동질성과 결속성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의 커뮤니티 서비스는 지역에 대한 정보습득과 공유기회 증가를 목적으로 하며, 지도기반으로 개인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를 공유하실 수 있다.[9][4]
협의참여
협의참여(協議參與)는 행위주체와 주민의 양 방향적 관계로, 능동적 참여와 수동적 참여가 있다. 전자는 주택법이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일이나 정책제안 같은 수단을 말하며, 후자는 시민의 의견조사 참여, 정책토론회 참여, 또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공청회, 입법 예고에 따라 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이 의견을 반영하는 일 등의 형태를 말한다. 전자정부나 홈페이지를 활용한 수단이 늘고 있는 추세다. 부동산행위는 흥정행위, 참여행위, 공명행위, 표시행위, 동조행위, 관망행위, 위장행위로 구분되며, 이중 참여행위는 제도적 참여, 비제도적 참여, 소극적 참여, 적극적 참여 등으로 구분된다.[10]
관련 기사
- 컴투스는 계열사인 벤처캐피털 크릿벤처스가 결성한 콘텐츠 투자 펀드에 참여한다고 2022년 9월 20일 밝혔다. 총 1015억 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번 펀드는 크릿벤처스가 운용을, 국내 대표 벤처캐피털 케이넷투자파트너스가 공동운용을 담당한다. 여기에 정부의 정책자금사업인 한국모태펀드를 비롯해 컴투스와 계열사 위지윅스튜디오, 컴투스의 파트너사인 알비더블유 등이 LP(Limited Partner: 펀드출자자)로 참여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을 겨냥한 투자 협력체를 조성한다. 펀드 결성을 주도한 크릿벤처스는 컴투스 송재준 대표를 중심으로 글로벌 유망 콘텐츠 및 웹3.0 관련 기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펼치며 산업 육성은 물론 그룹 내에서의 전략적 시너지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펀드는 한국모태펀드가 콘텐츠 분야에 투자한 출자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의 수준으로 알려져, 향후 해당 펀드를 기반으로 글로벌 영화 및 드라마 산업을 이끌 다양한 K-콘텐츠 기업과 프로젝트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컴투스 그룹은 게임을 넘어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산업에 대한 투자와 사업을 통해 글로벌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이번 펀드 조성을 계기로 해당 분야에 대한 경쟁력과 파트너십 생태계를 더욱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컴투스 관계자는 "컴투스는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한국의 우수한 게임 문화를 전파한 노하우와 비즈니스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향후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한국의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세계 시장에 소개하며 K-컬처를 이끌어가는 조력자이자 동반자의 역할도 함께 수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11]
- 미국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태평양 섬나라 지원을 위해 설립한 협의체, '파트너스 인 더 블루 퍼시픽(PBP)'에 한국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전했다. 2022년 9월 20일(현지시간) 요미우리 신문은 PBP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일본·영국·호주·뉴질랜드가 협의체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5개국은 이달 하순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외교장관 회의를 열 예정인데, 한국과 프랑스·독일이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일단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 특별 참석하는 방향으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 2022년 6월 설립된 협의체 PBP는 태평양 제도가 중요시하는 기후 변화 등의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력을 내세워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이 지역에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요미우리는 "협의체를 키워 중국에 대한 견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보도했으며 유럽에서는 중국을 향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랑스는 남태평양 뉴칼레도니아 등에 영토를 갖고 있어 중국의 해양 진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리고 독일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관한 외교 전략을 통해 이 지역에 더 강하게 관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12]
동영상
각주
- ↑ 〈참여〉, 《학생백과》
- ↑ 〈참여〉, 《어린이백과》
- ↑ 〈참여〉,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 4.0 4.1 4.2 4.3 4.4 Expresiones, 〈참여의 의미 (무엇입니까, 개념 및 정의)〉, titanica
- ↑ 〈시민참여〉,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 ↑ 〈정치참여〉, 《학생백과》
- ↑ 〈사회참여〉, 《교회용어사전 : 교회 일상》
- ↑ 〈현실참여〉, 《교회용어사전 : 교회 일상》
- ↑ 〈커뮤니티는 무엇인가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 ↑ 〈협의참여〉, 《부동산용어사전》
- ↑ 원태영 기자, 〈컴투스, 1015억원 규모 콘텐츠 투자 펀드 참여〉, 《이코노미스트》, 2022-09-20
- ↑ 유혜은, 〈"한국, 중국 견제하는 태평양 협의체에 참여 검토"〉, 《제이티비씨 뉴스》, 2022-09-20
참고자료
- 〈참여〉, 《네이버 국어사전》
- 〈참여〉, 《교회용어사전 : 교회 일상》
- 〈참여〉, 《학생백과》
- 〈참여〉, 《어린이백과》
- 〈참여〉, 《21세기 정치학대사전》
- 〈시민참여〉,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 〈정치참여〉, 《학생백과》
- 〈사회참여〉, 《교회용어사전 : 교회 일상》
- 〈현실참여〉, 《교회용어사전 : 교회 일상》
- 〈커뮤니티는 무엇인가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 〈협의참여〉, 《부동산용어사전》
- Expresiones, 〈참여의 의미 (무엇입니까, 개념 및 정의)〉, titanica
- 원태영 기자, 〈컴투스, 1015억원 규모 콘텐츠 투자 펀드 참여〉, 《이코노미스트》, 2022-09-20
- 유혜은, 〈"한국, 중국 견제하는 태평양 협의체에 참여 검토"〉, 《제이티비씨 뉴스》, 2022-09-20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