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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제도(制度, Institution)는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를 말한다.
개요[편집]
제도는 제정된 법규나 나라의 법칙, 또는 국가와 사회 구조의 체제를 말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정해진 윤리, 질서 따위 또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법규나 규범 따위와 같이 조직적인 구조를 말한다. 제도는 관습이나 도덕,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이며, 제도 가운데 그 사회에서 실제로 받아들여지거나 지지를 받는 제도를 사회제도라고 부른다. 또한 민주주의는 정치적 제도의 하나이다. 제도는 사회의 성원(成員)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한 규범이나 가치체계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복합적인 사회규범의 체계를 말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규범의 복합체이다. 이 '규범'의 내용은 형식화되고 정리되어 공권력(公權力)을 수반하는 법률에서부터 형식화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에서의 막연한 약속과 같은 습속(習俗)이나 관습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는 광범하다. 즉, 정치제도·경제제도·교육제도·가족제도·종교제도 등에서부터 도덕이나 언어와 같은 것까지 포함한다. 이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의 행동은 얼마간 틀에 박히고 방향이 부여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행착오의 낭비를 절약하여 큰 불안없이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를 위반하거나 제도에서 벗어난 행동에는 어떤 형태로든 제재(制裁)나 비난·중상이 가해진다. 이런 점에서 제도는 사회질서의 유지를 그 주요한 기능으로 하는 반면, 모든 개인의 자유를 다소나마 규제하고 부자유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 모든 개인에 대한 제한이나 속박이 심해져 정상적인 대다수 개인의 생활 요구가 저해되고 억제되는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 사회의 가치체계나 규범이 흔들리기 시작하여 마침내는 기존의 제도가 바뀌고 새로운 제도가 생기게 된다.[1][2][3][4]
제도 관련[편집]
사회제도[편집]
사회제도란 사회적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는 조직화된 관행과 절차이며 인간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틀로서, 모든 사회에 공통된 것이다. 또한 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의 활동을 조직하고,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
봉건적 유제[편집]
자본주의사회 속에 봉건제 사회의 제도적·관습적 특질이 잔존되어 있는 사회가 다음 단계로 발전할 때, 경제적 기초구조로서의 하부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상부구조도 변화해가는데 모든 것이 동시에 완전히 변화해 버리는 경우는 없다. 사회구조로서는 자본주의나 봉건적 가족제도가 보존되어 있거나 미해방 부락이 존재하고 있거나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 사회가 반동화한 경우 유제가 다만 유제로만 머물지 않고 반동세력의 거점으로서 그것이 재편성된다.[4]
보험제도[편집]
보험제도(保險制度)는 보험에 관련된 법률 따위의 규범이나 사회 구조의 체계 및 제도를 말한다. 개별 경제체가 뜻밖의 사고나 재난으로 인하여 생기는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적은 비용을 제공하여 사회생활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마련된 제도이다. 보험제도는 크게 민영보험과 공적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민영보험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상해에 대비하기 위한 생명보험과 재산 및 배상책임 손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생명보험은 생명 혹은 신체 상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사망보험과 장수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생존보험, 이 두 가지를 결합된 생사혼합보험이 있다. 손해보험은 재산이나 배상책임의 손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으로 실손·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육상운송보험 등 전통적인 손해보험제도가 있다. 사회보험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및 실업 예방, 고용촉진 등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5]
관련 기사[편집]
- KB손해보험은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와 연계한 '지문등록 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022년 9월 15일 밝혔다. 경찰청 '지문 사전등록제'는 실종 아동과 실종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등록해놓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발견하는 제도다. KB손해보험은 '지문 사전등록제'를 지문 등록 대상인 아동과 치매환자 관련 상품에 접목시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지문등록 할인' 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은 2022년 7월 보장을 강화해 새롭게 출시한 'KB 오! 금쪽같은 자녀보험'과 이달 출시한 간병·치매를 종합 보장하는 'KB 힘이되는 간병보험' 가입 후 '지문 사전등록 확인서' 제출 시 1년간 보험료 3% 할인을 제공 중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보장과 더불어 자녀와 어르신들의 안전까지 보호하는 진심을 담고자 '지문등록 할인'을 개발했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6]
- 전남도는 상반기 계약심사 제도를 통해 사업비 279억 원을 절감하고, 60억 원어치의 타 지역 제품을 도내 제품으로 전환했다고 2022년 9월 15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도와 시군 등에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발주하기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올 상반기 835건의 사업을 심사해 불요불급한 27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 타 지역 제품으로 설계한 106개 제품 60억 원어치를 도내 생산제품으로 전환해 노무비, 각종 제경비 등 임의적 축소 관행을 개선했다. 이 중 전남도내 생산제품 전환 실적은 2019년 47억 원에서 지난해 229억 원으로 2년 만에 5배나 늘었다. 전남도는 앞으로 시군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출장심사'를 하고, 예산 이월 및 불용 방지를 위해 11~12월을 '계약심사 중점처리기간'으로 정해 야간 심사도 함께할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계약심사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어 공무원, 용역사의 업무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 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도내 생산제품 홍보관'도 운영할 방침이다. 김기홍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역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심사과정에서 도내 생산제품 사용 확대를 유도하고,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도록 구매상황 모니터링도 하겠다"고 말했다.[7]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제도〉, 《나무위키》
- 〈제도〉, 《위키백과》
- 〈제도〉, 《위키낱말사전》
- 〈제도〉, 《네이버 국어사전》
- 〈제도〉, 《헤겔사전》
- 〈제도〉, 《두산백과》
- 〈학습내용 정리〉, 《대학생을 위한 실용 금융》
- 이창환 기자, 〈KB손해보험 "지문등록 할인 제도 운영"〉, 《아시아경제》, 2022-09-15
- 박지훈 기자, 〈전남도, 계약심사 제도 통한 지역 기업 60억 지원 효과〉, 《서울경제》, 2022-09-15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