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투나제도

나투나제도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섬 북서쪽, 리아우제도 최북단에 위치한 남중국해 남부에 있는 제도로 면적은 2,113㎢이다. 북나투나, 남나투나 등 154개 섬으로 이루어지며 그 중 127개는 무인도이며 최대의 섬은 그레이트 나투나섬이다. 2020년 인구는 81,495명으로 말레이계 주민의 80%인 65,196명이다. 주민은 말레이계(系)의 어민이 많고 어류, 바다거북의 포획 등 근해어업에 종사하며 상어지느러미, 자라 껍데기, 연와(燕窩) 등의 특산물이 난다. 큰 섬은 화강암으로 형성되었으며 산호초가 많다. 행정적으로는 수마트라의 리아우주(州)에 속한다. 이곳은 일찍이 해적(海賊)의 기지가 된 일도 있다. 나투나 제도 해역은 인도네시아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선포한 지역으로 중국은 이 해역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南海九段線)과 겹친다는 입장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어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인도네시아와 직접적인 영유권 분쟁을 피해온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그간 대외적으론 중국과 주변국들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이 나투나 열도 부근 수역에 출몰해 불법 조업을 반복하고 있는 데다 양측 해경 당국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3년 1월 15일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인근 북(北)나투나해에서 가스전을 개발하기로 한 가운데 이 지역에 종종 출몰하는 중국 해안 경비함을 감시하기 위해 군함을 배치했다.^[2]^[3]

구단선

구단선(九段線, 영어: nine-dash line, ten-dash line, eleven-dash line) 또는 남해구단선(南海九段線)은 중국과 중화민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의 해상 경계선이다. 1947년에 설정되었으며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중국의 수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단선 안에는 프라타스군도(동사군도), 파라셀군도, 중사군도(메이클즈필드 천퇴, 스카버러 암초), 스플래틀리군도가 포함되어 있다. 9단선 안에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되면서 베트남을 포함한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인접 국가들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국민당 정부 시절이던 1947년 공식 지도를 만들면서 남중국해에 가상 경계선 11단선을 설정했고, 1949년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이를 승계하면서 1953년 11단선을 '9단선'으로 변경한 새 지도를 만들었다. 필리핀은 2013년 1월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개발권을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PCA는 2016년 7월 중국의 9단선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난사군도 암초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등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PCA는 스프래틀리 제도에 있는 어떤 것도 EEZ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스프래틀리 제도가 한 단위로 EEZ를 만들 수도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일부 암초 등은 필리핀 EEZ 내에 있으며, 어떠한 중국의 권리와도 겹쳐지지 않는다고 했다. 필리핀은 중국의 최근 조치들(중재가 시작된 이후 스프래틀리 제도에 인공섬을 건설, 간척 등)이 협약이 이해 당사국에 부여한 의무 사항, 즉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논란을 "심화시키고 확대시키는" 행위를 금하도록 한 규정에 반한다는 공표를 구했다. PCA는 중국이 준설과 인공섬 건설, 건설 활동 등을 통해 논란을 심화시키고 확대시켰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로,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국은 필리핀 EEZ 내에 있는 미스치프 환초(메이지자오, en:Mischief Reef)에 활주로, 등대 등을 설치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쳤으며, 섬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핵심인 자연적 조건에 관한 증거를 영구히 없앴다. 2020년 7월 13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장하는 권리의 대부분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의 성명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2016년 7월 12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운 9단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지 4주년에 즈음해 나왔다. 중국이 이른바 역사적 영유권을 주장하며 내세운 9단선은 남중국해 주변에 U자 형태로 배열한 9개의 선으로 9단선을 이으면 남중국해 전체 해역의 90%를 차지한다. 구단선이 중국이 주장하는 타국과의 해상 경계선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이 구단선이 영해인지 EEZ인지 다른 무언가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입장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일종의 세력권, 종주권을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주장이다. 2022년 기준 구단선 안의 여러 작은 섬들을 베트남과 필리핀 등이 나눠서 실효지배하고 있고, 중국이 이 섬들을 빼앗으려고 위협하는 구도이다.^[4]

리아우제도

리아우제도(영어: Riau Archipelago, 인도네시아어: Kepulauan Riau)는 인도네시아의 섬이다. 케풀라우안 리아우(Kepulauan Riau)라고도 부른다. 리아우제도는 행정상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리아우제도주에 속하며, 지리적으로는 싱가포르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리아우제도에 있는 큰 섬으로 바탐섬, 빈탄섬, 렘팡섬, 갈랑섬, 촘볼섬, 쿤두르섬, 카리문섬 등이 있다. 리아우제도의 북쪽에 있는 나투나제도는 중국과 영토 분쟁이 있으며, 인도네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리아우제도에서 가장 큰 도시는 바탐섬에 있는 도시인 바탐이다. 리아우제도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중동부, 싱가포르섬의 남쪽에 있는 도서군이다. 면적 5,900km², 칼리만탄(보르네오)섬과 말레이 반도와의 사이에 위치하며 1,000개 이상의 섬이 포함되어 있고, 수마트라섬의 일부와 함께 리아우주(州)를 형성하였으며 2002년 9월 24일에 리아우주에서 독립해서 새로운 주가 되었다. 리아우제도주는 대부분 리아우제도 본토, 링가제도로 구성되있다. 핵심구역인 리아우제도는 바탐섬, 빈탄섬, 탄중피낭시 등이 위치하여 인구의 대부분이 리아우제도에 모여산다. 하지만 핵심구역 말라카 해협 보다 남중국해와 가까운 지역인 아남바스 제도, 나투나 섬도 포함된다. 이 제도는 말레이 반도의 끝부분이 함몰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지형은 모두 구릉성을 이룬다. 열대우림기후에 속하며 원래 산호초와 급한 조류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었으나, 1511년 포르투갈이 말라카를 점령한 이래, 말라카 해협의 남동 출입구를 차지하는 전략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중요시되어 왔다. 주민은 말레이인이 대부분이나 화교도 적지 않다. 농업과 어업이 주산업을 이루며 상품작물로서는 고무, 코코야자, 후추 및 지혈제와 염료의 원료가 되는 감비어가 재배된다. 그 밖에 싱케프섬은 주석, 빈탄섬은 보크사이트를 대량으로 산출하며 주도(主都)는 빈탄섬에 있는 탄중피낭이지만 실질적 중심지는 바탐이다. 전체 주 인구가 약 224만 명 정도인데, 그 중 대부분인 150만 명 정도가 바탐 인구이기 때문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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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투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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