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공직자(公職者)는 공무원, 국회의원 따위의 공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

공직자는 국가 기관이나 공공 단체의 일을 맡아보는 직책이나 직무를 맡은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직이라고 하면 이쪽을 가리킨다.

대체로 공무원, 공공기관 / 공기업 임직원, 공직유관단체의 직원들이 공직자라 할 수 있다. 즉 공무원은 공직자지만, 공직자인데 공무원이 아닌 경우도 있단 뜻이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983년 1월 1일 공직자윤리법 시행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직무를 이용한 개인적 이익추구를 방지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취업승인 심사, 2급 이상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크고 작은 목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반영하겠다.

설치 및 구성

• 설치 (공직자윤리법 제9조)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확인 및 취업승인 등을 심사 · 결정하기 위하여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둠.

• 구성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판사 · 검사 ·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덕망이 있는 사람또는 시민단체 추천인사 중에서 선임. 단, 시 · 군 · 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 · 검사 ·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 추천인사 중에서 선임.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처리

•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 등록대상 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잘못 기재한 부분에 대한 보완명령
• 등록의무자에게 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 서면질의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에게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수임 심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승인
• 등록의무자⋅배우자⋅직계존비속 및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진술 요구
• 부정한 재산증식의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조사 의뢰 및 수임 심사기관에 대한 조사의뢰 승인
• 재산공개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재산 심사 위임

• 심사결과의 처리

•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기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한 처리

- 경고 및 시정조치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항의 공표

- 해임 또는 징계(파면 포함)의결 요구

• 해당 조치내용을 등록기관장이나 기타 관계기관장에게 통보

참고자료

• 〈공직자〉, 《네이버국어사전》
• 〈공직〉, 《나무위키》
•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직윤리시스템》

같이 보기

• 국가
• 기관
• 단체
• 공무원
• 공공기관
•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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