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노동자

화물운송노동자는 화물을 운송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의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로 2002년 일종의 화물연대 조합이 출범하기도 했다. 조합은 설립 직후부터 총파업을 계속하여 2003년 '5.15노정합의'를 맺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및 '안전운임제' 시행을 이끌어내는 등 화물운송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 내부의 구분

화물자동차운송업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업무수행을 하는 화물운송노동자 내부에서도 다음과 같은 구분이 나타나게 된다.

• 직접고용 화물운송노동자

화물운송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화물운송노동자로서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직접고용인 경우 노동법이 적용되어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이 적용된다.

• 특수고용 화물운송노동자

특정한 운송업체나 주선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전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취업형태로서, 현재 화물운송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 전국운송하역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특정 알선업체로부터 고정적으로 화물확보"가 37.8%, "특정 운수회사로부터 고정적으로 화물확보"가 25.1%로, 전체 응답자의 63%가 특정한 운송업체나 주선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하는 전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지입관계로 소속되어 있는 운송업체로부터 직접 화물을 확보하면서 운송업체로부터 배차지시를 비롯한 통제를 받는 형태이다. 과거에는 화물운송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있다가 개인사업주로서 위수탁계약을 맺으면서 특수고용화된 경우가 많다.

​다른 하나는 지입관계로 소속되어 있는 운수업체가 아닌 다른 운수업체나 알선업체로부터 화물을 확보하면서 통제를 받고 있는 형태이다. 이 중에는 중소운송업체 소속으로 대형운송업체의 화물을 전담하면서 대형운송업체로부터 직접 배차지시 등 통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특수고용 형태에 다시 간접고용의 특성이 추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입제를 폐지, 안전 운임제를 도입

화물운송노동자들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물운송노동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2022년 말 안전 운임제가 폐지되었고, 화물운송 사업자들도 운송료를 평균 7.5 ~10% 정도 내리려고 하면서 화물운송노동자들의 한 달 수입이 170~200만 원 정도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생계유지에 고통을 느끼다가 4월 8일 오후 2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입제 폐지와 안전 운임제 도입을 위해서 총파업을 진행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원하는것은 지입제 폐지와 안전 운임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입제 제도는 화물 운송 노동자가 거액의 화물차를 빚내서 마련해도 정부로부터 화물 운송 사업을 허가받은 사업주(운송 업체)와 위 수탁 계약(지입 계약)을 맺고 돈(지입료)을 내야만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는 제도다.

2021년 월평균 지입료는 22만 7,000원이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지입제를 현대판 노예제도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번 총파업을 통해서 지입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처럼,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도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정 운송료를 법으로 정해둔 것이다.

참고자료

• 〈화물운송 특수고용직 노동자연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연구 레포트〉, 《네이버블로그》, 2023-04-20
•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지입제를 폐지하고 안전 운임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블로그》, 2023-04-09

같이 보기

• 화물
• 운송
• 노동자
• 트럭기사

이 화물운송노동자 문서는 직업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정치인 공주 • 구의원 • 국무위원 • 국무총리 • 국왕 • 국회의원 • 국회의장 • 대통령 • 세자 • 시의원 • 영부인 • 왕 • 왕세자 • 왕자 • 장관 • 정치인 • 천황 • 친왕 • 태자 • 호앙데 • 황제 • 황태자 공무원 1급 공무원 • 2급 공무원 • 3급 공무원 • 4급 공무원 • 5급 공무원 • 6급 공무원 • 7급 공무원 • 8급 공무원 • 9급 공무원 • 검사 • 경찰 • 고위공무원 • 고위공직자 • 공무원 • 공직자 • 관료 • 관리관 • 구청장 • 군수 • 군인 • 대법관 • 도지사 • 동장 • 법관 • 법조인 • 부시장 • 부이사관 • 부총리 • 사무관 • 서기 • 서기관 • 서기보 • 소방관 • 수상 • 시보 • 시장 • 외교관 • 위원 • 위원장 • 의원 • 이사관 • 이장 • 자문위원 • 장교 • 장군 • 주무관 • 주사 • 주사보 • 차관 • 통장 • 판사 전문직 CPA • 간호사 • 강사 • 건축사 •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 • 교사 • 교수 • 노무사 • 도선사 • 법무사 • 법조인 • 변리사 • 변호사 • 세무사 • 수의사 • 약사 • 의사 • 전공의 • 전문의 • 총장 • 치과의사 • 학자 • 학장 • 한의사 • 형사전문 변호사 • 회계사 기업 감사 • 경력사원 • 경리 • 경영자 • 계약직 • 과장 • 관리자 • 국장 • 근로자 • 기술이사(CTO) • 기업가 • 기업인 • 대리 • 대표이사(CEO) • 등기임원 • 병특 • 본부장 • 부사장 • 부서원 • 부서장 • 부실장 • 부장 • 부회장 • 비등기임원 • 비정규직 • 사원 • 사장 • 산업기능요원 • 상무이사 • 수석연구원 • 신입사원 • 실장 • 연수사원 • 운영이사(COO) • 이사 • 이사회 의장 • 인턴 • 임시직 • 임원 • 자본가 • 재무이사(CFO) • 재직자 • 전략이사(CSO) • 전무이사 • 전문연구요원 • 정규직 • 주임 • 주주 • 직급 • 직원 • 직장인 • 직책 • 차장 • 창업자 • 책임연구원 • 총무 • 총수 • 출납 • 퇴사자 • 투자자 • 팀원 • 팀장 • 파트너 • 파트장 • 프리랜서 • 회계 • 회장 단체 비상근직 • 상근부회장 • 상근직 • 수석부회장 • 의장 • 이사장 • 협회장 농어업인 광부 • 농민 • 농부 • 농어업인 • 농업인 • 목동 • 선원 • 선장 • 소작농 • 양치기 • 어민 • 어부 • 어업인 • 영농인 • 일꾼 • 자작농 • 항해사 • 해녀 생산직 QC • 가공직 • 건설노동자 • 검사자 • 검품직 • 공무직 • 공장노동자 • 기능공 • 기능사 • 기사 • 기술자 • 기술직 • 노가다 • 노동자 • 노무직 • 도배공 • 도장공 • 마루공 • 매장직 • 목수 • 물류관리직 • 물류직 • 미장공 • 미화직 • 배관공 • 배송노동자 • 배송직 • 버스운전기사 • 블루컬러 • 비계공 • 비숙련공 • 비영업직 • 산업기사 • 생산관리직 • 생산직 • 석공 • 숙련공 • 시다바리 • 영업직 • 용접공 • 운송노동자 • 운송직 • 운전기사 • 육체노동자 • 일용직 • 전기공 • 조공 • 조립직 • 조수 • 조적공 • 창고관리직 • 창호설치공 • 철근공 • 타일공 • 택시기사 • 트럭기사 • 포장직 • 현장노무직 • 현장직 • 화물운송노동자 • 환경미화원 사무직 DBA • PM • 감정노동자 • 개발자 • 검수자 • 게임 개발자 • 게임 기획자 • 게임 디자이너 • 금융인 • 기획자 • 뉴컬러 • 마케터 • 비사무직 • 사무직 • 상담원 • 생산자 (기록학) • 설계자 • 애널리스트 • 액셀러레이터 • 에반젤리스트 • 연구원 • 연구직 • 웹디자이너 • 웹퍼블리셔 • 일러스트 디자이너 • 자바개발자 • 정신노동자 • 지식노동자 • 칼럼니스트 • 컨설턴트 • 코더 • 투자자 • 퍼블리셔 • 품질관리자 • 프로게이머 • 프로그래머 • 핑크컬러 • 화이트컬러 예술인 AD • PD • 가수 • 감독 • 개그맨 • 걸그룹 • 댄서 • 디자이너 • 모델 • 무용가 • 방송인 • 배우 • 사진작가 • 셀럽 • 아나운서 • 아이돌 • 연극배우 • 연예인 • 연주자 • 영화감독 • 영화배우 • 예술인 • 왕홍 • 유튜버 • 음악가 • 인플루언서 • 작가 • 작곡가 • 작사자 • 조각가 • 코미디언 • 크리에이터 • 탤런트 • 평론가 • 화가 스포츠선수 격투기선수 • 골프선수 • 권투선수(복싱선수) • 농구선수 • 달리기선수 • 마라톤선수 • 배구선수 • 배드민턴선수 • 볼링선수 • 사격선수 • 선수 • 수영선수 • 스케이트선수 • 스포츠선수 •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 야구선수 • 양궁선수 • 유도선수 • 육상선수 • 체조선수 • 축구선수 • 탁구선수 • 태권도선수 종교인 교황 • 기독교인(기독교도) • 목사 • 무교도 • 무교인 • 무당 • 무슬림(이슬람교도) • 박수무당 • 불교인(불교도) • 비구니 • 스님 • 신도 • 신부 • 유생 • 이교도 • 장로 • 종교인 • 중 • 중생 • 집사 • 천주교인(천주교도) • 추기경 학생 고등학생 • 대학생 • 대학원생 • 박사 • 석사 • 유치원생 • 중학생 • 초등학생 • 학사 • 학생 직업 겸업 • 모험가 • 소상공인 • 자영업자 • 전업 • 전업주부 • 주부 • 직무 • 직업 • 탐험가 • 프레카리아트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