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군수(郡守)는 군(郡)의 행정을 맡아보는 으뜸 직위에 있는 사람. 또는 그 직위. 책임자를 말한다.

개요

군수는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인 군(郡)의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이다. 일반시의 시장과 자치구의 구청장과 더불어 기초자치단체장에 속한다.

어원 및 명칭

군수의 '수'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首가 아니라 지킬 수(守) 자로, 군수는 '군을 지키는 사람' 이란 의미이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군마다 제각각인데, 군사정권 시기에는 의역하여 Keeper라고 불렀고, 현재는 Mayor라 하는 군이 있는가 하면, Governor of county라 하는 군이 있기도 하다. 전자는 기초자치단체장을 뜻하는 단어이며 후자는 '군의 수장'이라는 의미. 이런 공식적인 명칭은 행정자치부에서 2018년 말에 정부지침으로 표준화하여 발표했지만, 인식 부족 등을 이유로 아직도 완전히 통일되지 않고 있다.

역사

신라에서 전국 각 군의 장관은 초기엔 태수(太守)라고 불렀는데 이 때도 태수의 다른 이름으로 군수라는 명칭이 쓰였다. 고려 ~ 조선 초기까지는 지군사(知郡事)라는 말을 썼지만 이 때도 다른 명칭으로 군수라고 부른 기록도 존재한다.

그러다 세조 12년(1466년) 공식적으로 군수라는 단어로 바꾼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백 년, 길게 잡으면 천 년도 넘은 관직 명칭을 아직도 직책 이름으로 쓰고 있는 한국에선 극히 드문 사례다. 조선시대의 관직명 중 대한민국 시기까지 살아남은 다른 직책명인 '부윤'은 1949년 부를 시로 개칭하면서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게 어느정도로 오래되었는지 본다면 중국 후한시대의 관직명칭 혹은 신라시대의 관직명칭이 그 기능을 동일하게 유지한채 대한민국에서 실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아예 행정체계가 달라서 지방행정기관 자체는 장이 따로 없고 지방 당 조직이 행정조직을 직접 관할하는 형태이므로 사실상 책임비서, 당비서들이 남한의 각종 지자체장과 같은 입지의 직책이다. 남북회담이 처음 열려서 북측 인사들이 방남했을 때, 남한 사람들을 소개받다 'XX군수'라는 직책을 듣고 "력사책에서나 봤던 관직 명칭을 남조선에선 아직도 쓰고 있군요."하며 신기해했다는 일화가 있다.

권한과 위상

지방자치제 이전에는 임명직이었다. 광복 이후에는 군은 자치단체격이 없었으며 1960 ~ 1970년대에는 군이 기초자치단체격을 가졌으나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지 않았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1995년 이후에는 자치시의 시장, 자치구의 구청장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되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다.

일반적으로 관선 시절에는 4급으로 보했다. 민선 시대에는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있어 직급을 따지기 어렵다. 다만 부군수보다 한 직급 높다고 보며 대부분의 군, 정확히는 인구 10만 명 미만인 군에서는 군청의 차석인 부군수가 4급이므로 군수는 3급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인구 규모가 동일하다면 시청의 시장 및 부시장도 이와 같다. 군수는 1 ~ 2급 상당의 공무원보다는 아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특성상 그 위상이나 권한은 절대 일반직 1 ~ 2급 공무원에 비해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으며 군이라 할지라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처럼 소도시 인구 규모인 군의 군수는 2급이다. 다만 시 안에 소속되어있어 시장의 개입이 더 큰만큼 도 소속 군수보다는 재량권이 적은 편이다.

아무래도 시장에 비해서 마이너하다 보니 대중매체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편이다. 그나마 제일 유명한 것이 이장과 군수 정도이다.

특징

보통 군의 인구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인구 이동도 적어 토박이 거주자들이 대다수이다 보니 소위 말하는 인물론이 잘 먹히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광역자치단체장이나 대도시의 기초단체장에서는 보기 드문 무소속 당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 그리고 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만 있는 만큼 3선 연임 후 한 타임 쉬고 다시 출마하거나 재선까지만 하고 다다음 지방선거에 다시 군수직에 출마하거나 하는 식으로 4선, 5선을 달성한 군수들도 있다. 민선 1기, 5기 ~ 7기 기장군수에 당선되어 4선 기장군수를 역임한 오규석과 민선 4기, 5기, 7기 신안군수를 역임하고 8회 지선에서 당선되어 4선을 달성한 박우량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여성이 군수직에 당선된 사례는 거의 없다. 2004년 재보궐선거에서 이영남이 전남 화순군수로 당선되어 2006년까지 재직한 것, 2007년 재보궐선거에서 이청이 전남 장성군수로 재직한 것이 몇 안 되는 예이다.

2020년대 이후에는 상당수 군이 인구절벽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으므로 군수들은 시장이나 광역시장에 비해 많은 출산 복지 혜택을 내걸고 있다.

참고자료

• 〈군수〉, 《네이버국어사전》
• 〈군수〉, 《나무위키》

같이보기

• 이장
• 시장
• 부시장
•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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