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원
프레카리아트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저임금 · 저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 무산계급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이 말은 이탈리아어로 '불안정한'이라는 의미의 프레카리오(이탈리아어: precario)와 무산 계급을 뜻하는 프롤레타리아트(독일어: proletariat)의 합성어이다. 프레카리아트라는 용어는 2004년 유로메이데이 행사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이탈리아 밀라노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의 노동운동으로 퍼져나갔다.[1]
개요
영국의 경제학자 가이 스탠딩에 따르면 프레카리아트는 불안정한 삶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계급을 의미한다. 이들은 여가도, 직업 안정성도 없이 저숙련 · 저임금 노동을 전전한다.
신자유주의는 기업 입장에서 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도입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기 쉽게 한다. 한편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화와 자동화가 이뤄지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자들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인간은 기계에 일자리를 뺏기게 된다. 이들은 기계 주변부에 머무르며 일회적이고 불안정한, 아직 기계화되지 않은 노동만을 임시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숙련기술이 많이 필요한 일일수록 기술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탈숙련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직업적 자부심과 전문성, 직업 안정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는 감소하고, 상당수가 프레카리아트로 전락한다. 프레카리아트는 원래 "떠돌아다니는 '도시 유목민', 온전한 시민이 아닌 거류민(이주노동자), 장애인 등이지만 점점 그 수가 늘어 지금은 돌봄과 돈벌이라는 이중노동에 시달리는 여성, 시시때때로 부서나 근무지를 옮기면서 직무불안에 시달리는 회사원, 구조조정으로 잘린 샐러리맨, 퇴직 노인, 부채 덫에 내몰린 청년들까지 포함한다."[1]
현황
한겨레 "이코노미 인사이트"에 따르면, "불안정한 직업들을 전전하면서 불안한 노동 생애를 날마다 보내고 있는 프레카리아트는 전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에 이른다. 대부분은 '도시 유목민'처럼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미래에 어디에 있을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이들은 정체성도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고, 자기 인생의 미래를 설계하지도 못한다. 프레카리아트는 일자리를 갖고 있어도 사 내 복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며,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연금 복지도 일부 제한적으로만 받는다. 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이 비정규직으로 서비스 센터를 전전하며 살아간다."
일본에서 이 계급은 프리터라고 불리며, 20여만 명이 넘는 프레카리아트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
분석
스탠딩은 저서 《프레카리아트: 새로운 위험한 계급》에서 프레카리아트에 대해 이렇게 썼다.
1970년대, 이데올로기에 심취한 경제학자의 한 무리가 정치인들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들의 "신자유" 모형의 중심에 자리한 것은 성장과 발전이 시장 경쟁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었다. 경쟁과 경쟁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모든 것이 이뤄져야 했고, 시장의 원칙이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야 했다.
그 주제 중 하나가 국가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늘려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리스크와 불안정을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전하라는 뜻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전세계적 "프레카리아트"가 출현하였는데, 이들은 안정성의 닻 없이 전세계 수백수천만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위험한 계급이 되어가고 있다. 그들은 추한 목소리에 귀기울이기 쉬우며, 그 목소리들에 투표와 돈을 바쳐 점점 더 영향력 있는 정치강령이 되게끔 하고 있다. 상태가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부가 다 많든 적든 받아들인 이 "신자유" 의제의 성공이, 정치적 괴물의 태동을 불렀다. 이 괴물이 태어나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
스탠딩은 프레카리아트 위기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다.[1]
프레카리아트 위기의 해법
가이 스탠딩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공동대표는 2017년 11월15일 '아시아미래포럼' 특별강연에서 '지대 자본주의'가 강화되고 자본가들과 대기업에 더 많은 소득이 분배되는 과정과 벼랑 끝으로 몰리는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의 현실을 진단하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런던대 교수이기도 한 스탠딩 대표는 "오늘날 자유시장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주의 체제는 길드(생산자 조합)의 붕괴, 국가 규제의 약화, 임금 하방 압력의 증대로 노동자 지위와 민주주의 기반까지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각국 정부가 막대한 재정수입(세수)을 기업들에 보전해주고 법인세와 부유층 소득세를 깎아줌으로써 저소득층 복지와 사회서비스가 줄고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자본소득이 크게 늘고 노동소득이 줄면서 소득분배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글로벌 노동계급이 형성되고 있는 현상에 주목했다. 상층부터 엘리트-봉급생활자-연금생활자-프롤레타리아로 이어지는 전통적 계급보다도 밑에 있는 '프레카리아트' 계급이다. 프레카리아트는 오로지 자신의 노동소득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평생 동안 '직업 불안정성'을 세뇌당하고, 삶에서 일의 가치를 못 느끼며, 자기계발은 생각도 못 한다. 그는 "프레카리아트는 역사상 매우 특수한 계급으로, 문화 · 사회 · 경제 · 정치적 시민권을 잃어버린데다 어떤 정당도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문제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스탠딩 대표는 "지대소득을 배분할 대안으로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사회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기본소득이 주어질 때 폭력이나 착취에 대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확대되며, 여성과 노인 등 취약자를 돌볼 기회에 대해 '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2]
한국과 일본 프레카리아트 급증
일시적 노동자의 대부분은 프레카리아트에 속한다. 스탠딩에 따르면, 영국과 같이 자료를 구할 수 없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일시적 노동자들이 지난 30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0년에 일시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3을 넘었지만, 역시 압권은 뭐니뭐니해도 한국이다.
"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마도 한국이어서, 합리적 정의에 따르면 한국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수가 일시적 "비정규" 일자리에 있다."
왜 우리와 일본이 가장 대표적인 프레카리아트 국가가 된 것일까? 스탠딩은 이에 대해 명시적인 대답을 하지 않지만 몇 가지 암시만을 분명하게 남기고 있다. 일본은 대표적인 종신고용국가였다. 신자유주의 물결과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자본주의 세계시장을 강타하였을 때, 종신고용을 채택하고 있었거나, 이와 유사하게 고임금과 고용 유연성이 약했던 기업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다. 작용이 크면 그에 비례하여 반작용, 즉 반동의 흐름도 더 거세진다.
정규직이 높은 임금과 정년보장을 향유하던 국가들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동기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은 1997년 밀어닥친 IMF로 구조조정 물결이 모든 산업계를 강타하였다. 아웃소싱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체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권장된 것이다. 이것이 한국이 프레카리아트의 비율에서 압도적으로 일등을 하게 된 이유다.
비정규직 일자리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프레카리아트 시대를 가장 먼저 열고 들어간다는 의미다. 정규직의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양보하지 않는다면 이 프레카리아트화는 더욱 급속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의 구체적인 징후가 생산적 활동에 투자되지 않고 쌓여만 가는 사내 유보금의 급증이다. 이 돈이 생산활동에 투자되더라도 그 대상이 한국이 아닐 가능성이 여전히 더 높다.
일단 값싼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 이에 맞선 서구 국가들의 신자유주의적 대응이 프레카리아트의 급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스탠딩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일자리가 급속하게 늘게 되었는가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는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것이 88만 원 세대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첫째, 신자유주의의 파도가 모든 집단을 동일하게 덮친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샐러리아트가 이 파도를 가장 성공적으로 피해 간 집단이다. 이 점에서는 신자유주의에 간접적인 폭격을 당한 영세한 자영업자들보다 더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이다.
둘째, 샐러리아트에 속하는 기존 정규직들의 고용안정성이 더 확실했던 국가들, 즉 평생고용 전통이 강했던 일본과 정년보장과 연공서열제를 택하고 있던 한국에서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더 거세게 밀어 닥쳤다.
셋째, 전 국민을 강타한 신자유주의 파도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은 유일한 집단은 공무원이고, 그 다음으로 공기업 정규직, 대기업 정규직 순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 반대편에서는 중소 하청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자 순으로 큰 타격을 입었고,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2030세대가 가장 강력한 폭탄을 뒤집어쓴다.[3]
프레카리아트 시대 진보
물체가 어느 한 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운동의 방향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관성의 힘이다. 관념의 관성은 더 무섭다. 7, 80년대 급속한 경제성장의 숨은 주역들은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었다. 전태일 열사의 동료들이었던 청계천 피복노동자와 구로공단의 여성노동자들이었다.
1980년대 당시의 상황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다음 수순은 당연히 노동운동이었다. 이런 전 국민적 여망을 받아 탄생한 것이 민주노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노동운동단체들이다.
프레카리아트 시대,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 80년 노동운동의 주력부대였던 민주노총과 전교조, 전국 공무원 노조에 속한 정규직들은 이제 엘리트 바로 밑의 샐러리아트가 되었다. 상대적 고임금에 정년보장, 여타 복지혜택과 양호한 근무조건, 두둑한 연금이 보장되어 있다.[3]
동영상
각주
- ↑ 1.0 1.1 1.2 1.3 〈프레카리아트〉, 《위키백과》,
- ↑ 조일준 기자, 〈”새로운 노동계급 ‘프레카리아트’,그들을 구해야 한다“〉, 《한겨레》, 2017.11.15.
- ↑ 3.0 3.1 김장수, 〈<김장수 칼럼>프레카리아트 시대? 진보의 길을 묻다〉, 《네이버블로그》, 2016.1.6
참고자료
- 〈 프레카리아트〉, 《위키백과》
- 〈”새로운 노동계급 ‘프레카리아트’,그들을 구해야 한다“〉, 《한겨레》, 2017.11.15.
- 〈<김장수 칼럼>프레카리아트 시대? 진보의 길을 묻다〉, 《네이버블로그》, 2016.1.6
같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