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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
관료(官僚, Bureaucrat)는 직업적인 관리. 또는 그들의 집단. 특히, 정치에 영향력이 있는 고급 관리를 이른다.[1]
개요[편집]
관료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는 고관대작을 말한다. 고대 ~ 근대시대까지 황족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이 관료로서 국가 통치의 역할을 하였다. 정치가(Politician)라고도 불리었다.
관료는 관료주의의 구성원이며 모든 규모의 조직 관리를 구성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 기관 내의 누군가를 의미한다. 관료제 사회에서 관료는 권력과 부를 모두 독점하였고 관료에게 부의 집중화가 이루어진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는 현재에도 관료가 존재한다.
관료의 영단어 bureaucrat라는 용어는 18세기에 처음 알려진 프랑스의 bureaucratie에서 파생된 bureaucracy에서 파생되었다. 관료적 업무는 이미 수세기 동안 수행되었다.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에서 관료는 행정 수준과 장관급에서 정부 부문을 운영하는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용어는 기업 부문의 관리 및 이사 임원을 지칭할 수도 있다.[2]
대통령의 관료 통제와 정책공간[편집]
대통령의 입장에서 행정관료 조직은 자신의 정책을 집행하고,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이다. 많은 전문성으로 무장한 관료조직이 지나친 자율성으로 대통령 리더십을 빛바래게 하지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통제할 대상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통령의 관료 통제가 그의 정책공간에 결과적으로 무슨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정책공간이란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의 범위를 의미한다. 대통령은 관료에 대한 통제를 통해 관료조직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자신의 정책공간을 확장시키려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관료 통제가 늘 정책공간의 확대로 이어질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대통령의 통제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관료조직의 행태를 변화시켜 대통령의 정책공간을 오히려 수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을 탐색한다. 중상위직 공무원의 인식을 통해서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는 관료조직의 자의적, 폐쇄적 행태를 억제하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대응성을 높여 대통령의 정책공간을 확장시킨다. 둘째, 그러나 동시에 대통령의 정치적 통제는 소극적 묵종, 책임회피 등 관료의 소위 도구적 행태를 강화시켜 대통령의 정책공간을 축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셋째, 대통령의 정치적 통제와 정책공간 사이의 긍정적 상관관계에서 관료의 도구적 행태가 부정적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3]
기술관료[편집]
기술관료는 과학적 · 전문적 지식이나 능력을 가지고 현대의 조직이나 사회의 의사 결정과 관리 ·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 '기술적'이라는 말은 '자연과학적'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과학주의와는 연관성이 있다. 오늘날 현대 행정에서는 지나치게 기계화된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으로 혹은 매뉴얼화 된 행정관습에 의해 무력화되어버린 공무원을 칭하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이런 관료는 좁은 의미의 기술관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류이다.
기술관료를 중시하는 사상은 꽤나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영국의 역사학자 마크 마조워의 「암흑의 대륙」에 따르면 나치 독일 역시 우두머리들은 파시즘의 격정과 투쟁에 젖어 있었으나 의외로 실무자들은 무미건조하고 기계적이며 탈가치적일 뿐만 아니라 보수적이기까지 한 기술관료들에 가까웠다고 한다.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지적한 '악의 평범성'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관점 하에서는 이념, 좌우논쟁 등은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인 것에 불과하며, 하나의 주어진 미래상 혹은 국가의 목표 하에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선택하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합목적적 도구주의가 더욱 강조되었다. 한국과 같이 정치성이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곳에서는 더 강조된다.
이러한 주장들은 탈이념을 주장하지만, 사회의 발전방향이 하나의 목표로 정해질 수 있으며 서로 상충하는 사회적 갈등이나 계급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는 점에서 이념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발전 방향을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험 성적 잘 받듯이 효율성의 문제로만 보는 것에 치우쳤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기술관료 및 전문가주의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념 즉 과학성이 약하고 인문학적 토대가 필요한 부분을 경시한다는 점에서 과학만능주의와 통하는 바가 있다. 또한 결과적으로 기술관료주의가 제시하는 하나의 목표는 경제와 과학기술의 발전 등의 성장주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기술만능주의와도 통하는 바가 있다. 다만 과학주의, 기술만능주의 등과 일치하는 개념은 물론 아니다.
기술관료는 20세기 소련에서 제1차 5개년 계획과 스탈린주의, 미국에서는 테네시 개발공사와 뉴딜 정책, 독일에서는 아우토반과 나치즘의 형태로 구현되었고, 일본에도 영향을 끼쳐 광기의 군국주의로 치달았다는 평도 나온다. 일제의 만주국 경제개발정책이 전후 일본의 경제재건으로 이어져 한국이나 대만의 산업화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일본의 테크노 - 파시즘: 광기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지는가. 알다시피 이 중 그래도 오늘날 긍정적으로 평가받는건 미국 사례 정도 뿐이고, 관련해서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자서전에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은 역사의식을 가진 유능한 테크노크라트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냥 단순히 능력만 있어서는 안되고 헌정질서에 대한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라고 하면 경제관료들이 떠오르기도 해서인지 각 정권의 경제부총리나 경제수석 등은 테크노크라트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다. 사실 테크노크라트라는 말이 있어보여서인지 정치인 출신 아니면 죄다 테크노크라트라고 갖다붙이는 경향도 있는데, 예를 들어 군사독재정권 시기 김정렴, 오원철, 김재익 등이 이후 테크노크라트라고 불렸으며, 김대중 정부 때도 이런 테크노크라트들을 기용해 IMF 위기를 극복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참여정부 때 테크노크라트로는 박남춘, 김진표 등이 있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통관료는 아니지만 기업가로 현장을 다닌 기술자였고, 박근혜 정부 제1기 내각도 고위직 절반 이상이 관료 출신이라 테크노크라트 내각이라는 말이 붙기도 했다.
같은 엘리트주의이지만 테크노크라트와는 반대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권력자와 가까운 소수의 정치인 출신들이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경우가 그렇다. 특히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하도록 되어 있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아무 전문성이 없는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에게 특정 부처 장관 등 요직을 맡김으로써 부처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이 전체 조직을 이끌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될 경우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장관이 완전히 잘못된 정책을 내거나 차관 등 다른 전문가들에게 끌려다니기도 하며, 일본의 경우 상기한 환경으로 인해 사무차관이 정책 관련하여 실세 역할을 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제임에도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이 허용되어 있어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있는 편이다.[4]
각주[편집]
참고자료[편집]
- 〈관료〉, 《네이버국어사전》
- 〈관료〉, 《위키백과》
- 〈대통령의 관료 통제와 정책공간〉, 《학술논문검색사이트KISS》, 2021-09
- 〈기술관료〉, 《나무위키》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