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

수익자(受益者, Beneficiary)은 일반적으로는 신탁행위에 의해 신탁의 이익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요

수익자는 무역거래에서 신용장의 수취인이며 보험에서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자를 말한다. 무역거래에서는 신용장의 수취인을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혜자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신용장 거래 시에 수익자가 된다. 수출입거래의 수출자이고,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도인이며, 대부분 수출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수익자는 원인계약과의 관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수출자이지만, 신용장거래의 특질에 따라 수출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은 계약대로의 선적을 행하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고 신용장에 합치된 서류를 제시하는 것에 의한 것이다. 또한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L/C)에서는 원신용장의 수혜자를 제1수익자(FIRST BENEFICIARY)라고 부르고, 양도받은 양수인을 제2수익자(SECOND BENEFICIARY)라고 부른다. 보는 각도에 따라 수출업자 이외에도 매도인·선적인·어음발행인·대금영수인·신용수령인·수신사용인 등도 이에 해당된다.

수익자 종류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란 인보험계약에 특유한 개념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 자를 말하며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하면 '자기를 위한 인보험계약'이 되고, 이 양자가 다른 경우에는 '타인을 위한 인보험계약'이 된다. 즉,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사망, 고도장해 등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계약체결 시 지정할 수도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며 보험수익자는 동시에 계약자가 될 수도 있고, 수익자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 조항이나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청구권 이외의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계약의 보험 증권을 살펴보면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또 계약마다 다르므로 본인이 가입한 증권을 봐야 한다.

특별수익자

특별수익자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해당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사람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한다. 특별수익의 예를 들면 주택구입, 혼수비용 등 결혼 준비자금이 포함되며 학비, 유학자금 등 단 다른 자녀에게는 증여되지 않은 교육비용이어야 한다.

관련 기사

• 부동산디지털수익증권(DABS, 댑스) 거래소 카사가 '역삼 런던빌'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수익자 총회를 실시한다. 이번 매각 대상 빌딩인 역삼 런던빌은 강남 핵심 상권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신축 빌딩으로 2020년 11월 공모 총액 101억 8000만 원으로 공모를 진행해 카사 플랫폼에 처음으로 상장된 건물이다. 이 건물은 상장 이후 연 3%대의 분기별 배당을 지급해왔다. 수익자 총회는 2022년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카사 플랫폼에서 전자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며, 투자자들은 댑스 보유 수량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각 결정은 의결권자 과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확정된다. 카사는 수익자 총회 결과에 따라 매수인에게 공모가 대비 약 10% 이상 높은 117억 원의 금액으로 매각을 추진한다. 역삼 런던빌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운영 배당금과 매각 처분금을 합산하면 예상 누적 수익률 19.78%(세금 및 비용 차감 전)이 예상된다. 카사는 두번째 매각 투표에 맞춰 이벤트도 진행한다. 투표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며, 투표 대상자는 2022년 5월 13일 장마감 시점에 역삼 런던빌 DABS를 보유한 회원에 한정된다. 해당 쿠폰은 투표 후 20일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 현대해상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자 지정 관련 인수기준을 강화한다. 자사 계약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청약이 다수 발생하면서 이를 사전에 조치한다는 목적이다. 보험업계가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도 속속 마련되는 모습이다. 2022년 5월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최근 영업조직에 '보험수익자 지정 관련 인수기준 변경 안내문'을 배포했다. 안내문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사망수익자 또는 기타수익자와 피보험자의 관계가 본인 및 가족, 고용 관계 외 기타 암으로 설정된 계약에 대해 인수기준을 강화한다. 현대해상은 현행 보험수익자 인수기준을 지점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으며 이를 수익자 유형을 정확히 입력하도록 설계 시 안내하고, 사전콜적부를 시행토록 변경한다. 사전콜적부를 시행한다는 건 기존의 지점심사로만 끝냈던 인수기준을 현대해상 본사에서 한 번 더 수익자 확인을 한다는 의미다. 여기에 계약 확정 시 수익자 지정 확인서에 자필 날인을 해야 한다. 자필 날인을 할 때는 상세 관계 및 지정 사유도 기재하는 방안을 신설했으며 수익자 지정 확인서를 필수로 스캔한다. 이는 확인서 성실 기재 여부 및 정상 등록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현대해상은 대상 계약의 경우 전자서명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수익자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현대해상이 자체적으로 수익자 지정 관련 인수기준을 강화하는 건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익자와 피보험자 관계에 있어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지정하는 경우의 계약 건전성 추가 확인 및 심사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참고자료

• 〈수익자〉, 《네이버 국어사전》
• 〈수익자〉, 《매일경제》
• 〈수익자〉, 《두산백과》
• 〈수익자〉, 《무역용어사전》
• 〈보험수익자〉, 《위키백과》
• 〈특별수익자〉, 《위키백과》
•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 보험수익자란?〉, 《신한라이프》
• 한결손해사정,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의미와 권한〉, 《네이버 블로그》, 2019-11-15
• 박자연 기자, 〈"카사, 역삼 런던빌 매각 수익자 총회 진행"〉, 《헤럴드경제》, 2022-05-16
• 임성민 기자, 〈"보험사기 막아라"…현대해상, 수익자 지정 기준 강화〉, 《보험매일》, 2022-05-30

같이 보기

• 신탁
• 이익
• 보험
• 계약
• 신용장
• 보험금
• 인보험계약
• 보험계약자
• 보험수익자
• 특별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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