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 (계약)

기명(記名)은 이름을 적음을 의미한다.

개요

기명과 서명은 사전적 의미로는 동일하다. 즉, 이름을 적는 것을 기명 혹은 서명이라고 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서명은 계약자가 직접 손으로 이름을 적은 것을 의미하고, 기명은 이름을 프린트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날인은 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기명날인은 본인이 이름이 프린트된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고, 서명날인은 본인의 이름을 쓰고 여기에 도장을 찍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서명날인은 잘 쓰이지 않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라고 한다. 이 말은 본인의 이름이 프린트된 곳에 도장을 찍거나, 본인의 필체로 이름을 쓰라는 뜻이다.

기명은 타이프, 인쇄, 성명인 등 방법을 불문하며, 실명이 아니라 아명·별명·통칭·예명·아호 등도 무방하다. 날인에 사용하는 인장은 행위자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등록된 인감이 아니어도 되며, 기명에 의해 표시된 명칭과 달라도 된다. 기명날인은 기명과 날인의 모두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기명 또는 날인만 하는 것은 무효이며, 기명날인이 아닌 기명서명도 무효로 본다. 그러므로 기명날인은 판독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인의 기명날인으로 인식될 수 있고 필적과 인장의 특징이 있으면 된다.

기명날인

기명날인은 자기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기명(記名)은 단순히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즉,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적거나,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기명은 보통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기명과 함께 날인하는 기명날인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타인이 이름을 대신 써 주었다면, 이는 '서명'이 아닌 '기명'에 해당하며, 유언자의 날인이 있다면 '기명날인'의 요건은 갖춘 것이다. 서명(署名)은 자기 고유의 필체로 자기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을 말하므로, 타인이 대신 이름을 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민법 제1066조』에 규정된 '성명의 자서'란 스스로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로서 서명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도장의 형태는 상관이 없으며, 무인(지장)도 유효하다. 인감은 도장 중 등기소에 등록한 도장을 뜻하며, 무인은 손가락으로 찍는 지장을 말한다. 말 그대로 서명과 날인을 모두하는 것을 의미하며, 『민법 제1066조』의 자필유언장 작성방법 중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것이 서명날인이다.

대법원 판례

사실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37년 12월 3일생으로 2011년 12월 12일 삼성창원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로 병원생활을 계속하던 중 2012년 11월 9일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 E 및 피고 F가 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1년 12월 20일 공증인가 S법무법인에서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장남인 F에게 유증한다. 단, F는 상속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인 C 및 삼남인 D에게 각 3000만원, 딸인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처인 B에게는 B의 사망시까지 매월 말일에 6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위 공정증서에 의하면, 망인은 자필서명이 어려워 공증인 K와 증인들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공증인이 대신 서명,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원고들은,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1068조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하였고, 또한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유언이라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판결요지 1심에서는 "이 사건 공정증서의 유언자란에 망인이 직접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지 않고 공증인이 망인을 대신하여 서명과 날인을 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팔에 링거주사를 맞고 있었을 뿐 침대에 양손이 결박된 상태로 있지 않아 의식이 명료하였다면 굳이 공증인에게 서명과 날인을 대신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던 점 등 위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취지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망인을 대신하여 서명과 날인을 하였으므로 민법 제1068조에서 요구하는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대법원의 판시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 망인은 이 사건 유언 당시 오른 팔에 주사바늘을 꼽고 있었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관계로 일어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어, 망인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그 사유를 적고 망인을 대신하여 이름을 쓰고, 망인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민법 제1068조에 규정한 '유언자의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설

• 서명과 기명의 차이점

민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68조). 그런데 공증인법은,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고,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8조 제3항 및 제4항).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서명과 기명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명(署名)이란 자기 고유의 필체로 자기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을 말하고, 기명(記名)이란 단순히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적어야 하지만, 기명은 다른 사람이 대리해서 적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기명의 경우에는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날인이 함께 요구된다. 이 사건의 경우 공증인 K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자를 대신하여 유언자의 이름을 기재했더라도 유언자의 날인이 있으므로 비록 '서명'에는 해당되지 않을지라도 '기명날인'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법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공증인법은 서명날인을 요구하면서 유언자가 서명을 못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기명날인의 방식을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명날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민법과 공증인법에 따라 당연히 유효하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유언자의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일본에서도 위암이 악화된 유언자가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대신 서명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최고재판소 1962. 6. 8, 집 16-7, 1293면). 학설 역시 기명날인은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고 유언자가 서명할 수 없을 때에는 공증인이 부기하고 대신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대신'하는 것은 서명이 아니라 기명날인이다.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이며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고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는 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요구한다(제1066조). 성명의 자서란 스스로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로서 서명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요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과 비교해볼만할 판례가 있다. "다른 사람이 사지가 마비된 유언자의 손을 잡고 공정증서 말미용지에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한 행위만으로는 유언자의 서명날인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이 그것이다. 다른 사람이 대신 유언자의 이름을 적고 날인한 것은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다른 사람이 유언자의 손을 잡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는 것은 다소 모순된 느낌이 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유언자를 대신해서 이름을 적는 것은 분명히 기명에 해당하지만, 다른 사람이 유언자의 손을 잡고 서명을 하게 하는 것은 기명이나 서명 어느 것으로 보기에도 어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서명'과 '기명'에 관한 개념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유언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유언자의 의사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설사 다른 사람이 기명날인을 하던, 유언자가 서명, 날인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도와주던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비교 판례에서 대법원이 유언장을 무효라고 본 것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그러한 유언이 유언자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 〈기명〉, 《네이버 국어사전》
• 김보람 대표 변호사, 〈서명, 날인, 서명날인, 기명날인의 차이〉, 《법률사무소해온》
• 지식과 일상의 창고, 〈기명날인, 서명날인, 사인의 차이점은?〉, 《하늘을 나는 종이비행기》, 2013-05-31
• 신한박사, 〈기명날인과 서명날인 사인이란〉, 《네이버 블로그》, 2018-08-04
• 김상훈 변호사, 〈유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의미〉, 《법률신문》, 2017-05-30

같이 보기

• 서명
• 이름
• 날인
• 도장
• 계약자
• 프린트
• 기명날인
•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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