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국가(國家, State)는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定住)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개요

• 일정한 지역·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그 구성원들에 대해 최고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정치단체이자 개인의 욕구와 목표를 효율적으로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가장 큰 제도적 사회조직으로서의 포괄적인 강제단체이다.
• 국가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최초의 형태와 현대의 형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국가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즉 영토·국민·주권에 의하여 정의된다.
• 국가의 기원(起源)에 대한 학설로는 신의설(神意說)·가족설(家族說)·계약설(契約說) 등이 있으며, 그 권능 또는 목적으로는 자기보존(自己保存)·치안유지(治安維持) · 문화발전(文化發展) 등을 들 수 있다(질서·복지).

어원

통상적으로 국가의 어원은 스타토(stato)로, 15세기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N.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사람들에 대하여 명령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통치영역은 국가이며, 그것은 공화국이나 군주국 가운데 하나"라고 하며 사용한 이후로 각국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국제법

※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데오 협약(Montevideo Convention, 1933) 국제법의 인격체로서의 국가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영속적 인구(Permanent population)
• 분명한 영토(Defined territory)
• 정부(Government)
• 외교능력(Ability for diplomatic acts)

State vs Nation vs Country

국가(國家)를 영문으로 번역 하면 State, Nation, Country, 총 세가지의 용어로 번역된다. 이 세 용어는 모두 국가로 번역되지만, 모두 뜻과 쓰임새가 다르다.

• State: 자체 행정 기관과 국민이 있는 영토이다. 여기서 sovereign이 더해져 sovereign state, 즉 자체 행정 기관과 그 국적을 가진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고 정부가 있는 국가이면서 다른 국가와 조약이나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권리와 능력, 즉 주권이 있는 국가이다. 정치학상, 법률상, 국제법상 국가(國家)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용어이다.
• Nation: 인구 집단(group of people)에 의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영토를 가지고 있어서 역사, 문화, 언어 등 공통의 유산들을 공유하는 인구 집단이다. Nation에는 주권이 포함되지 않는다.
• Country: 모든 종류의 state(state, sovereign state, nation-state)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정치적, 법률적, 국제법적 색채가 옅다. Wine Country, Coal Country처럼 비정치적 영역에도 쓰인다.

참고자료

• 〈국가〉, 《두산백과》
• 이병태, 〈국가〉, 《법률용어사전》, 2016-01-20
• 〈국가〉, 《위키백과》
• 석종호, 〈국가구성 4대 요소〉, 《원신문》, 2017-08-28
• 암하노불, 〈country, state, nation의 차이〉, 《네이버 블로그》, 2021-01-22
• 영어쌤 청블리, 〈Country vs State vs Nation〉, 《네이버 블로그》, 2019-12-07

같이 보기

• 주권
• 정치
• 지리
• 영토
• 외교
• 국민
•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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