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선

미수선은 차량의 사고 수리를 하지 않고 현금을 받는 것을 말한다.

개요

• 미수선은 일반적으로 사고가 아주 경미한 경우에 굳이 차량을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되면 보험사로부터 수리 비용, 렌트비용, 감가상각 비용 등을 합한 금액에서 일정 비율로 현금을 받고 사고 처리를 끝내는 것이다.

• 미수선은 사고 차량을 수리할 시간이 없거나, 약간의 추돌로 수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때,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 견적의 일정 부분(예하면 70~80%)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며 현금을 지급받음으로 인해 보험처리는 완료되는 것이다.

• 미수선은 피해자(보험대상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를 빨리 끝낼 수 있고 보험회사는 수리 견적보다 낮은 보상 지급을 하니 이득이라 볼 수 있다. 차주는 미수선 협의 후 가장 저렴한 가격의 수리소를 선택하여 수리를 하면 오히려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보험 이력이 남지 않기에 보험료 인상 등의 우려가 없다.

• 미수선에 관하여 협상 시 수리비를 부풀려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면, 본인의 과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뿐 아니라, 보험범죄 신고센터나 금융감독원에서도 보험 사기 신고를 접수한다.

보상 가능한 부분

사고 상대방이 있는 대물배상이나 쌍방 과실인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미수선수리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손해를 받은 사람이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현금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미수선 수리비 : 수리 비용 예상금액.
• 간접손해 : 렌트비, 교통비.
• 격락 손해 : 시세 하락 손해.
• 잔존물 매각 대금 : 사고 난 차 매매.

미수선 책정 기준

• 보상금액=차량 수리 비용+교통비+차량 감가 상각 비용
• 차량 감가 상각비용이란 :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리 비용이 신차 금액의 20% 초과할 때 지급해 주는 보상금액을 뜻한다.
• 교통비 : 렌트비용과 교통비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렌터카의 경우 금액의 30%를 인정한다.

처리 순서

• 상대 보험사에 연락.
• 사고 시 보험접수.
• 사업소나 공업사에서 견적서 받음.
• 상대 보험사로 미수선 처리 요청 후 견적서 제출.
• 심사 후 피해차량 견적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 줌.
• 보험사 승인 시 금액 합의 후 보험금 지급.

외산차의 미수선 상황

• 외산차의 경우 국산차에 비해 평균 수리 기간이 길고 수리비는 평균 2.9배 높다. 그러나 이 같은 수리비용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비 공장마다 수리비 견적차가 크다. 사실상 각종 보험사기 및 보험금 누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최근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보험 사기 행각이 늘어나는 데다 외산차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외산차로 인한 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미수선수리비와 대차료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 또 국산차 보다 평균 2배 이상 긴 수리 기간에 따라 과도하게 지급됐던 렌트비 문제도 개선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 수리지연, 부품 지연 기간도 수리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원칙에 따라 노후화된 외산차라도 신형 차량으로 대차하는 등 렌트가격을 대여사업자가 결정토록 하고 있어 이를 보험사기에 악용하거나 계약자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 보험사기에 연루된 외제차 사고의 경우 자차사고 보험금 대비 미수선수리비 지급보험금 비율이 43.1%로 평균 비율인 8.8%의 약 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차와 외제차 비교

관련 기사

• 서울 동작경찰서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년 10개월간 총 40회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1억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택시기사 하 모(37)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 진로변경 차량을 노려 접촉사고를 냈다고 경찰은 밝혔다. 민법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에 의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미수선 수리비'는 이 법 조항에 기반을 뒀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 수리 전 차량수리비를 보험사로부터 미리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이 '미수선 수리비'는 당연하게도 온갖 보험사기의 온상이 돼 왔다. "보험금 수령액을 모두 수리비에 쓰라"라고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고의 사고뿐 아니라, 수리비만 받고 수리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또 사고가 나면 다시 수리비를 청구하는 '이중 청구'도 횡행했다.

참고자료

• 〈미수선처리 같은 부위 2번 가능할까?〉, 《보험다나와》, 2021-06-22
• 한영혜 기자, 〈외제차로 차선변경 접촉사고…‘미수선 수리비’로 9400만원 챙겨〉, 《중앙일보》, 2017-09-10
• 김수연 기자, 〈취재후 ‘미수선 수리비’가 뭐길래?…경찰 신고가 해법〉, 《KBS뉴스》, 2017-06-25
• 김한용 기자, 〈수입차 미수선처리비 평균 279만원... 국산차의 3배〉, 《모터그래프》, 2016-03-29
• 조은임 기자, 〈차사고 미수선수리비 '폐지'된다〉, 《아시아경제》, 2015-08-19
• 김미리내 기자, 〈보험사기 온상 ‘미수선수리비’ 누수 막는다〉, 《대한금융신문》, 2015-08-02

같이 보기

• 도주
• 배상
• 보상
• 전손처리
• 가해차량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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