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률

사망률(死亡率)은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교통사고 중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이다.

개요

• 사망률은 교통안전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도로에서 차량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로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은 2000년대 들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00년 21.8명에서 2020년 6.0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은 영국이나 일본의 두 배 이상으로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다.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비교(국제)

교통사고 사망률(인구 10만 명 기준) 비교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비교(국내)

도로 교통사고 사망률

사망률 낮추는 방법

• 운전면허의 강화다. 2010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쉬운 운전면허 취득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국민을 위한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단 13시간 만에 취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운전면허 제도를 구축했다. 운전면허 자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만큼 우리가 항상 언급하는 규제완화와는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동시에 최근 사고가 급증하는 고령자 운전 사고도 대책이 필요하다. 고령자에 대한 적성검사 강화와 형식적인 검사 기준의 탈피, 일본과 같이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운동 등 다양한 대안이 요구된다. 한 가지 고민해야 할 사항은 고령자 일자리 창출 등과 상충될 수 있는 만큼 택시 고령자 운전 등 다양한 상충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 중장기적으로 운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 어릴 적부터 배려나 양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여유 있는 운전과 에코드라이브 등 예방 차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성장한 성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밴 양보와 배려 운전이 가능하고 교통법규 준수나 사고 없는 운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금의 3급 운전인 급출발, 급가속, 급정지도 지속적으로 교육한다면 분명히 여유 운전이 가능해질 것이다.

• 도로 운전 방법의 강화다. 차량이 법으로 정해진 차종에 맞는 차선을 달리고 차량 운행 약속인 좌회전 추월을 지켜야 한다. 1, 2차로에 트럭 등이 습관적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느린 대형 차종이 추월 차로로 운행하다 보니 승용차 등은 추월을 아무 곳으로 하는 습관이 생기고 차선 변경으로 당연히 사고도 증가하고 심지어 대형사고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확실하게 차로에 따른 차종 운행을 준수해야 하고 아니면 강력한 단속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통법규 준수라는 기본 공식을 지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 도심지 등의 운행속도 감소다. 물론 무조건 감속하면 당연히 교통사고도 줄겠지만, 원활한 교통흐름을 감안해 교통소통과 사고 감소를 잘 맞춰야 한다. 속도를 줄였을 때 이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불편해하는 오해도 있지만 실제로 이동시간은 신호등 등 교통조건으로 도리어 이동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문제는 전혀 없다. 여기에 스쿨존에서의 더욱 강력한 규제와 안전시설은 물론이고 어린이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확실한 안전대책도 중요하다.

•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곳은 하루속히 이를 해제하고 생활 도로로 편입해 속도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지정돼 제한속도는 약 80Km에 이르면서 전용도로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많은 만큼 실태를 파악해 정상적인 생활 도로로 편입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 사거리 등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접촉사고 감소 방법이다. 보행자도 횡단보도를 급하게 달리고 운전자도 신호등이 깜빡이면 자동차 정지선에서 움직이면서 서서히 나가는 급한 운전으로 결국 보행자와 운전자가 부딪힌다. 더욱 철저하고 시스템화된 교통 인프라 시설과 운전자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으로 횡단보도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또한 과속방지턱과 단속기의 정리 등 다양한 교통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운전자 스스로의 자각과 양보, 배려 운전이 가능한 정신적인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관련 기사

• 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들을 포함하는 많은 이의 노력에 힘입어 도시에서의 차량 운행속도가 낮추어졌다. 2019년 기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302명으로 인구 10만 명 당 3.3명으로 집계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0명에 비해 엄청나게 높은 숫자다. 누군가의 부모나 자식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죽는다는 일은 매우 심각한 사회적 충격과 정서적 손실을 동반한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특정한 장소나 여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또 그 사회가 문명사회라면 이 상황을 시급히 개선하고자 할 것이다. 높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지속되는 주된 배경은 도시 내에서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들의 무신경과 그를 용인하는 도로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신속하게 목적지로 이동하길 원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매일 3.56명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현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 희생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매우 쉬운 대응방법이지만, 마차가 다니던 시대에 비해 속도의 기술적 한계는 사라졌지만, 행태적 한계 그리고 윤리적 한계는 남아있다. 우리의 보행자 교통사고 대책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지만, 항상 일정한 영역에 한정되어온 경향이 있다. 운전자에게 큰 불편을 주는 정책은 피해야만 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이제 차량 속도저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환경 개선을 통해 속도저감의 진정한 정책적 목표와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참고자료

• 〈교통 관련 사망률에 따른 나라 목록〉, 《위키백과》
• 국토교통부, 〈지난 5년간(‘16~’21) 교통사고 사망자 32.4% 감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2-02-23
• 〈도로교통사고사망률〉, 《국가지표체계》, 2021-10-01
• 국토교통부,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26% 감소…사망자 중 보행자가 4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06-01
• 차은지 기자, 〈보행중 교통사고 사망 '10만명 당 3.3명'…공존 속도 지켜야〉, 《한경닷컴》, 2021-04-17
• 장필수 기자,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10만명당 5.9명…역대 최저 기록〉, 《한겨레신문》, 2021-02-24
• 박경미,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90명 사망〉, 《당진시대》, 2021-01-22
• 정석준 기자, 〈다가오는 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원인 1위는?〉, 《연합뉴스》, 2020-07-25
• 장하나 기자,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 연 2천명으로 줄인다…"보행자 우선"〉, 《연합뉴스》, 2020-04-09
• 더드라이브, 〈교통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는 6가지 방법〉, 《네이버포스트》, 2018-04-23
• 이대희 기자, 〈한국 교통사고 사망률 OECD 최상위권…암사망률은 최하위〉, 《연합뉴스》, 2017-10-02
• 뻠군, 〈교통사고 사망사고에대해 알아보기〉, 《네이버블로그》, 2012-03-08

같이 보기

• 경상
• 중상
• 즉사
• 타박상
• 뇌진탕
• 뇌출혈
• 부상사고
• 사망사고
•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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