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원
"무단횡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태그: 모바일 편집, 모바일 웹 편집) |
|||
|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7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 + | [[파일:무단횡단.png|썸네일|300픽셀|<center>'''무단횡단'''</center>]] | ||
| + | |||
'''무단횡단'''(無斷横斷)은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 '''무단횡단'''(無斷横斷)은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 ||
| + | ==개요== | ||
| + | * '''무단횡단'''은 서로 간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차로를 달리는 차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보행자 보행신호에 횡단해야 한다. 이 약속을 어겼을 때 피해 후과가 발생한다. [[운전자]]는 물질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보행자는 [[경상]], [[중상]]의 신체 피해와 때로는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 ||
| + | |||
| + | * '''무단횡단'''은 주변에 횡단보도 혹은 [[육교]], 지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하지 않고 이동하여, 보행자의 진입 또는 횡단이 금지된 구역에서 횡단을 시도하여, 도로 신호를 따르지 않고 횡단하거나 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차마가 다니는 도로에서 지정된 횡단보도나 건널목이 있는 장소에서 그 둘을 통하지 않고 도로나, 건널목을 횡단하여 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 ||
| + | |||
| + | * '''무단횡단'''은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의 과실이 엄청나게 갈린다. 특히 교차로인 경우는 운전자에게 서행, 주의의무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80% 이상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교차로가 아니더라도 횡단보도가 없어서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보행자를 치면 중앙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놔서 횡단을 아예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무조건 크게 잡힌다. 신호등도 없이 뻥 뚫린 한가로운 시골길에선 많은 운전자들이 방심을 하고 다니는데 주변에 민가나 상점, 혹은 행락지가 보인다면 언제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 ||
| + | |||
| + | ==무단횡단의 책임 분류== | ||
| + | * 근처에 횡단보도나 통행시설이 있거나 건넌 곳이 횡단보도인데, 빨간불에 건넜을 시 보행자 책임이 크게 잡힌다. | ||
| + | *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무단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 건넜을 시 보행자 책임이 크게 잡힌다 | ||
| + | * 넓은 반경(200m) 안에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는 도로의 경우는 무단횡단이 아니다. 보행자는 법적으로 도로를 횡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운전자 책임이 잡힌다. | ||
| + | * 신호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운전자 책임이 크게 잡힌다. | ||
| + | *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제동거리 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다. 애초에 무신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무조건 우선이며 횡단 중인 보행자는 물론, 횡단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보행자가 보일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될 때에만 일시정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운전자라면 지극히 조심해야 할 상황이며 횡단보도를 보면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
| + | *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넌 경우 운전자 과실 100%이다. | ||
| − | + | ==보행자의 범칙 행위== | |
| + | *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위반. | ||
| + | *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의 횡단. | ||
| + | *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의 횡단. | ||
| + | * 차도 통행. | ||
| + | *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의 횡단. | ||
| + | *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부분의 횡단. | ||
| + | *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 ||
| + | *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
| + |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 ||
| + |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ref>〈[https://namu.wiki/w/%EB%AC%B4%EB%8B%A8%ED%9A%A1%EB%8B%A8 무단횡단]〉, 《나무위키》</ref> | ||
| − | 무단횡단은 | + | ==무단횡단의 인원== |
| − | + | * 무단횡단는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가 많다. 노인들의 경우 자신들이 젊었을 시절에는 자동차가 적었던 시절이라 무단횡단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므로 그때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며, 어린이들의 경우 인지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 크다. 무단횡단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무단횡단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부류는 주로 노인들이다. 서울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원인 1위가 무단횡단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대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다. 2014년 기준으로 [[대구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67명이 노인 사망자이며 대부분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한다. 횡단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유유자적하게 길을 건너거나, 심지어 한꺼번에 여러 명이 무단횡단을 해서 운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손자들을 데리고 같이 무단횡단을 하기도 한다. | |
| − | + | * 사실 길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동차]]가 길을 점유하고는 무단횡단이라면서 보행자를 쫓아내고 횡포를 부린다는 생각을 가진 유럽 등에서는 노인 및 어린이들에 대한 계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도와 함께 이 구간에서 사고를 낼 때 운전자에 막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 |
==무단횡단의 예방== | ==무단횡단의 예방== | ||
| + | ===보행자=== | ||
| + | * 중앙분리대나 화단을 넘어가지 말 것. | ||
| + | * 사각지대에서 횡단하지 말 것. | ||
| + | * 좌우의 차량을 반드시 확인할 것. | ||
| + | * 보행신호를 준수할 것. | ||
| + | * 횡단 도중 다른 행위를 하지 말고, 건너고 있는 차선의 주행 방향을 주시하고 건널 것. | ||
| + | * 1차선과 2차선 사이에서 런 다운에 걸렸을 경우, 흰빛 차선으로 돌아가 세이프 한다. | ||
| + | * 트럭이나 버스 같은 큰 차 앞에서 절대 횡단하지 않는다. | ||
| + | * 음주 횡단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 ||
| + | *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착각하지 않도록 한다. | ||
| + | |||
===운전자=== | ===운전자=== | ||
* 마을이 가까운 곳, 교차로 근방에서는 서행하며, 방어운전에 유의한다. | * 마을이 가까운 곳, 교차로 근방에서는 서행하며, 방어운전에 유의한다. | ||
| 16번째 줄: | 53번째 줄: | ||
* 길 가장자리 구역(갓길)에 걸쳐 주행하지 말 것 | * 길 가장자리 구역(갓길)에 걸쳐 주행하지 말 것 | ||
| − | . | + | ==무단횡단의 후과== |
| + | *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 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 횡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지만, 운전자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범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현행 법령 규정상 무단횡단 시 처벌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다. 과태료마저도 2~3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 ||
| + | |||
| + | * 무단횡단 보행자의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운전자 과실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잘못했지만 사람을 친 운전자의 과실도 있는 것이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따라 차 교통상황에 맞게 운전해야 한다는 안전운전 의무 규정이 있어 이에 따라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행자는 통행을 하거나 길을 건널 시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 곳에서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을 때 건너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한 사고는 보행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 ||
| + | |||
| + | ==관련 기사== | ||
| + |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3명이다. 이 중 무단횡단 사망자는 337명으로 30%에 해당한다. 2019년 보행자 무단횡단 사망자(456명)에 비하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 해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6,000건이 넘는 수준이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운전 경력 8년 차인 이정현(30, 남)씨는 최근 운전 중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날 뻔했다.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간신히 사고를 면했지만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리고 마음이 불안했다"면서 "운전하면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많이 보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
| + | |||
| + | * 운전자 A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적이 드문 4차선 외곽 도로를 주행하다가 무단횡단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나고 말았다. A씨는 “10년 넘게 오가던 그 길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본 날이 그 사람을 치는 날일 줄 꿈에도 몰랐다“라며 “중앙분리대에 가려져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고, 어떻게 대처할 시간도 없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보행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자살 시도를 했다.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 버려 술로 인생을 달래다 이식받은 신장도 망가졌고, 활기차고 긍정적인 성격이 좋다던 여자친구도 떠나갔다“면서 “내가 이 사고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점과 보행자가 좌우도 살피지 않고 건넌 이유로 1심 판결에선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주위에 마을이 있으니 운전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선량한 운전자들이 이 무단횡단의 억울한 법령 앞에서 피해를 봐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다 죽어야 법이 바뀔까"라며 "겨우 몇만 원만 내는 과태료에 불과한 지금의 법이 오히려 무단횡단을 더 하라고 부추기는 듯하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ref>안채린 기자,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38771 '법이 도리어 무단횡단 부추긴다… 보행자 처벌 강화해야']〉, 《천지일보》, 2022-01-09</ref> | ||
| + | |||
| + | *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 단독 이소연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26일 오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시속 46㎞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가 야간이었던 데다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판사는 "피고인이 달리던 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은 형태였는데,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서 무단횡단하며 나타난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또 무단횡단 보행자가 화단에서 나오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ref>강영훈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132900061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들 잇따라 무죄]〉, 《연합뉴스》, 2020-04-23</ref> | ||
| + | |||
| + | ==동영상== | ||
| + | <youtube>U6en6gn6eAk</youtube> | ||
| + | <youtube>d0jBrbl2hZc</youtube> | ||
| + | |||
| + | {{각주}} | ||
| + | |||
| + | ==참고자료== | ||
| + | * 〈[https://namu.wiki/w/%EB%AC%B4%EB%8B%A8%ED%9A%A1%EB%8B%A8 무단횡단]〉, 《나무위키》 | ||
| + | * 〈[https://ko.wikipedia.org/wiki/%EB%AC%B4%EB%8B%A8%ED%9A%A1%EB%8B%A8 무단횡단]〉, 《위키백과》 | ||
| + | * 안채린 기자,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38771 '법이 도리어 무단횡단 부추긴다… 보행자 처벌 강화해야']〉, 《천지일보》, 2022-01-09 | ||
| + | * 구자영 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76294 신호위반·무단횡단, 아닌 건 아닌겨]〉, 《경남도민일보 》, 2021-10-29 | ||
| + | * 이해준 기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674#home “당신 방금 죽을뻔했어”… 보행자 무단횡단했어도 충돌 땐 자동차 책임 영상]〉, 《중앙일보》, 2022-01-06 | ||
| + | * 한지혜 기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1213/110761882/2 “여고생 무단횡단하다 차에 부딪혔는데…부모가 소송했습니다”(영상)]〉, 《동아닷컴》, 2021-12-13 | ||
| + | * 윤선영 인턴기자, 〈[https://www.sedaily.com/NewsVIew/22U5JSGECH 무단횡단 사고 치료비 3.8억…운전자 과실 65%라고?]〉, 《서울경제》, 2021-11-25 | ||
| + | * 허미담 기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71015303452814 "아직도 무단횡단 하시나요?" '빨간불'에도 여전히 건너는 보행자에 골머리]〉, 《아시아경제》, 2020-07-11 | ||
| + | * 강영훈 기자,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3132900061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들 잇따라 무죄]〉, 《연합뉴스》, 2020-04-23 | ||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2024년 9월 13일 (금) 09:38 기준 최신판
무단횡단(無斷横斷)은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목차
개요[편집]
- 무단횡단은 서로 간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차로를 달리는 차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보행자 보행신호에 횡단해야 한다. 이 약속을 어겼을 때 피해 후과가 발생한다. 운전자는 물질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보고 보행자는 경상, 중상의 신체 피해와 때로는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 무단횡단은 주변에 횡단보도 혹은 육교, 지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하지 않고 이동하여, 보행자의 진입 또는 횡단이 금지된 구역에서 횡단을 시도하여, 도로 신호를 따르지 않고 횡단하거나 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차마가 다니는 도로에서 지정된 횡단보도나 건널목이 있는 장소에서 그 둘을 통하지 않고 도로나, 건널목을 횡단하여 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 무단횡단은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의 과실이 엄청나게 갈린다. 특히 교차로인 경우는 운전자에게 서행, 주의의무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80% 이상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교차로가 아니더라도 횡단보도가 없어서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보행자를 치면 중앙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놔서 횡단을 아예 예측할 수 없는 게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무조건 크게 잡힌다. 신호등도 없이 뻥 뚫린 한가로운 시골길에선 많은 운전자들이 방심을 하고 다니는데 주변에 민가나 상점, 혹은 행락지가 보인다면 언제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무단횡단의 책임 분류[편집]
- 근처에 횡단보도나 통행시설이 있거나 건넌 곳이 횡단보도인데, 빨간불에 건넜을 시 보행자 책임이 크게 잡힌다.
- 자동차 전용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무단횡단 금지 표시가 있는 곳에서 건넜을 시 보행자 책임이 크게 잡힌다
- 넓은 반경(200m) 안에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는 도로의 경우는 무단횡단이 아니다. 보행자는 법적으로 도로를 횡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운전자 책임이 잡힌다.
- 신호가 없는 교차로의 경우 운전자 책임이 크게 잡힌다.
-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제동거리 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운전자 책임이다. 애초에 무신호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무조건 우선이며 횡단 중인 보행자는 물론, 횡단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보행자가 보일 때에도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보행자가 없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될 때에만 일시정지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운전자라면 지극히 조심해야 할 상황이며 횡단보도를 보면 보행자가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넌 경우 운전자 과실 100%이다.
보행자의 범칙 행위[편집]
-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위반.
-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의 횡단.
-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의 횡단.
- 차도 통행.
-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의 횡단.
-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부분의 횡단.
-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 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1]
무단횡단의 인원[편집]
- 무단횡단는 노인이나 어린이의 경우가 많다. 노인들의 경우 자신들이 젊었을 시절에는 자동차가 적었던 시절이라 무단횡단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므로 그때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며, 어린이들의 경우 인지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 크다. 무단횡단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무단횡단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부류는 주로 노인들이다. 서울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원인 1위가 무단횡단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대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다. 2014년 기준으로 대구시 교통사고 사망자 중 67명이 노인 사망자이며 대부분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한다. 횡단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유유자적하게 길을 건너거나, 심지어 한꺼번에 여러 명이 무단횡단을 해서 운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손자들을 데리고 같이 무단횡단을 하기도 한다.
- 사실 길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동차가 길을 점유하고는 무단횡단이라면서 보행자를 쫓아내고 횡포를 부린다는 생각을 가진 유럽 등에서는 노인 및 어린이들에 대한 계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도와 함께 이 구간에서 사고를 낼 때 운전자에 막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무단횡단의 예방[편집]
보행자[편집]
- 중앙분리대나 화단을 넘어가지 말 것.
- 사각지대에서 횡단하지 말 것.
- 좌우의 차량을 반드시 확인할 것.
- 보행신호를 준수할 것.
- 횡단 도중 다른 행위를 하지 말고, 건너고 있는 차선의 주행 방향을 주시하고 건널 것.
- 1차선과 2차선 사이에서 런 다운에 걸렸을 경우, 흰빛 차선으로 돌아가 세이프 한다.
- 트럭이나 버스 같은 큰 차 앞에서 절대 횡단하지 않는다.
- 음주 횡단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 과속방지턱을 횡단보도로 착각하지 않도록 한다.
운전자[편집]
- 마을이 가까운 곳, 교차로 근방에서는 서행하며, 방어운전에 유의한다.
- 가능한 한 상위 차선으로 주행한다.
- 4차선 이하 시골길에서 과속하지 않는다.
- 길 가장자리 구역(갓길)에 걸쳐 주행하지 말 것
무단횡단의 후과[편집]
-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 시설이 설치된 도로에서 횡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은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있지만, 운전자 부주의가 조금이라도 입증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범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면 현행 법령 규정상 무단횡단 시 처벌은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치고 있다. 과태료마저도 2~3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 무단횡단 보행자의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운전자 과실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가 잘못했지만 사람을 친 운전자의 과실도 있는 것이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에 따라 차 교통상황에 맞게 운전해야 한다는 안전운전 의무 규정이 있어 이에 따라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경우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보행자는 통행을 하거나 길을 건널 시 횡단보도가 그려져 있는 곳에서 보행자 신호등에 초록불이 들어와 있을 때 건너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바쁘다는 이유로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한 사고는 보행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관련 기사[편집]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1,093명이다. 이 중 무단횡단 사망자는 337명으로 30%에 해당한다. 2019년 보행자 무단횡단 사망자(456명)에 비하면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한 해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6,000건이 넘는 수준이다.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늘어나면서 운전자들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운전 경력 8년 차인 이정현(30, 남)씨는 최근 운전 중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날 뻔했다.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간신히 사고를 면했지만 운전하는 내내 손이 떨리고 마음이 불안했다"면서 "운전하면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많이 보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줄어들 거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운전자 A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적이 드문 4차선 외곽 도로를 주행하다가 무단횡단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가 나고 말았다. A씨는 “10년 넘게 오가던 그 길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본 날이 그 사람을 치는 날일 줄 꿈에도 몰랐다“라며 “중앙분리대에 가려져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고, 어떻게 대처할 시간도 없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보행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에 자살 시도를 했다.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 버려 술로 인생을 달래다 이식받은 신장도 망가졌고, 활기차고 긍정적인 성격이 좋다던 여자친구도 떠나갔다“면서 “내가 이 사고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점과 보행자가 좌우도 살피지 않고 건넌 이유로 1심 판결에선 무죄가 선고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A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주위에 마을이 있으니 운전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선량한 운전자들이 이 무단횡단의 억울한 법령 앞에서 피해를 봐야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다 죽어야 법이 바뀔까"라며 "겨우 몇만 원만 내는 과태료에 불과한 지금의 법이 오히려 무단횡단을 더 하라고 부추기는 듯하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2]
-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법원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 단독 이소연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26일 오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시속 46㎞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가 야간이었던 데다 비가 내려 도로가 젖은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판사는 "피고인이 달리던 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은 형태였는데,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서 무단횡단하며 나타난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또 무단횡단 보행자가 화단에서 나오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3]
동영상[편집]
각주[편집]
- ↑ 〈무단횡단〉, 《나무위키》
- ↑ 안채린 기자, 〈'법이 도리어 무단횡단 부추긴다… 보행자 처벌 강화해야'〉, 《천지일보》, 2022-01-09
- ↑ 강영훈 기자,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들 잇따라 무죄〉, 《연합뉴스》, 2020-04-23
참고자료[편집]
- 〈무단횡단〉, 《나무위키》
- 〈무단횡단〉, 《위키백과》
- 안채린 기자, 〈'법이 도리어 무단횡단 부추긴다… 보행자 처벌 강화해야'〉, 《천지일보》, 2022-01-09
- 구자영 진해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신호위반·무단횡단, 아닌 건 아닌겨〉, 《경남도민일보 》, 2021-10-29
- 이해준 기자, 〈“당신 방금 죽을뻔했어”… 보행자 무단횡단했어도 충돌 땐 자동차 책임 영상〉, 《중앙일보》, 2022-01-06
- 한지혜 기자, 〈“여고생 무단횡단하다 차에 부딪혔는데…부모가 소송했습니다”(영상)〉, 《동아닷컴》, 2021-12-13
- 윤선영 인턴기자, 〈무단횡단 사고 치료비 3.8억…운전자 과실 65%라고?〉, 《서울경제》, 2021-11-25
- 허미담 기자, 〈"아직도 무단횡단 하시나요?" '빨간불'에도 여전히 건너는 보행자에 골머리〉, 《아시아경제》, 2020-07-11
- 강영훈 기자,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낸 운전자들 잇따라 무죄〉, 《연합뉴스》, 2020-04-23
같이 보기[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