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병실

상급병실

상급병실은 4인실 이상의 일반병실과 달리 상대적으로 비싼 1∼3인용 병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개요

입원환자를 위한 병실은 통상 일반병실과 상급병실로 나뉜다. 이중 상급병실은 4인실 이상의 일반병실과 달리 상대적으로 비싼 1∼3인용 병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상급병실 사용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사용자의 평가가 엇갈린다. 병원으로서는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편이지만, 환자로서는 어찌 됐든 입원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2019년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됐다.

의료법 상 10병상 미만의 의원은 모든 병상을 '상급병실'로 운영해도 무방하다.

상급병실 현황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는 2014년 56만5,637개에서 2020년 63만6,960개로 9.0% 증가했다. 이 기간 의과 병상 수는 6.9% 늘었지만 한방 병상 수는 76.7%나 증가했다. 한방병원 병상 수가 1만4,325개에서 2만6,409개로 84.4% 증가했으며 한의원은 3,576개에서 5,227개로 46.2% 늘었다.

상급병실은 한의원에서 급증했다. 한의원 상급병상 수는 2014년 823개에서 2020년 1,898개로 늘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 사이 한의원 상급병상 수가 861개에서 1,898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자보에서 지출되는 한방 상급병실료도 늘었다. 2020년 기준 3대 보험사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의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환자의 한의원 상급병실료는 평균 55억6,400만원이었다. 이는 8억6,900만원이었던 2019년보다 7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반면 일반 병의원에 입원한 경상환자의 상급병실료는 2019년 52억7,500만원에서 2020년 49억2,400만원으로 감소했다.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2018년 7월 1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가 최대 50%까지 건강보험에 적용됐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2인실(간호 2등급) 이용 시 환자가 부담하는 하루 병실료가 평균 15만4000원이었으나 8만1000원으로 줄어들고, 종합병원 2인실(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연간 50만~60만명이 병원비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은 4인실까지만 적용돼 왔다.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나머지 입원료는 ‘병실 차액’이라는 항목으로 환자가 100% 부담하고 있다. 병원마다 병실 차액이 제각각이어서 입원료도 병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으로 많게는 세 배 차이가 났다.

2018년 7월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입원료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줄이고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한다. 종합병원 3인실은 30%, 2인실 40%다. 상급종합병원은 3인실 40%, 2인실 50%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또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병행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병실과 수술 및 처치 행위의 수가를 20~50% 인상한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19년 7월 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2018년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구체적으로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2019년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간호 7등급 기준으로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또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 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으며, 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되고 병실 관련 여타의 변화도 적용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변경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이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으로 종전보다 깐깐해진다.

먼저, 자동차보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변경된다.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급병실 이용 예외 규정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한다.

기존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2023년부터는,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하고 병원급 이상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한다.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의 상급병실 및 2~3인실 사용 시 7일의 범위에서는 해당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한다. 다만 7일을 초과했을 때 상급병실은 기본입원료만 지급하고 2~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차액만 지급한다.

의료법상 10병상 미만 의원은 모든 병상을 '상급병실'로 운영해도 무방하다. 이에 일부 의료기관이 '부득이하다', '병실사정'이라는 예외적 이유를 활용해 상급병실료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최저 3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상급병실 입원료 기준 강화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에게 초호화 입원실을 마련해 치료를 제공하는 일부 '한의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 진료비 급증을 견인하는 곳이 한의과, 그중에서도 상급병실 입원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이창호 기자, 〈자동차보험 깐깐해져…기준강화에 회수까지〉, 《중기이코노미》, 2022-12-29
• 박양명 기자, 〈의원급 자보환자 상급병실료 원천 차단…편법 운영 한의원 타깃〉, 《메디칼타임즈》, 2022-07-23
• 박양명 기자, 〈자보 진료비 급증 주범 '상급병실료' 기준 강화되나〉, 《메디칼타임즈》, 2022-02-23
• 어린이보험비교사이트, 〈상급병실이란? 실비보험에서 어떤보장을 받나요〉, 《네이버블로그》, 2018-11-13
• 송수연 기자, 〈한의원 자보 상급병실료 1년새 7배 증가…"한방 특약으로 빼자"〉, 《청년의사》, 2021-11-11
• 조종도 기자,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백세시대》, 2018-06-15
• 최은택 기자, 〈동네병원 2·3인실에도 건보적용...7월부터〉, 《히트뉴스》, 2019-05-22

같이 보기

• 병원
• 병실
• 환자
• 보험금
• 의료기관
• 병실사정
• 교통사고

이 상급병실 문서는 교통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교통 : 교통 □■⊕, 교통수단, 운전, 운송, 도로, GTX역, KTX역, 수도권 지하철역, 인천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역, 대구 지하철역, 대전 지하철역, 광주 지하철역,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항구, 국가어항, 한국철도, 중국철도, 일본철도 교통 BIS • ITS • UTIS • 감응신호시스템 • 경로 • 광역교통 • 교통 • 교통경찰 • 교통량 • 교통로 • 교통망 • 교통방송 • 교통법규 • 교통상황 ​• 교통수단 ​• 교통시설 • 교통신호 • 교통안내 • 교통약자 • 교통약자법 •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 시스템 ​• 교통 인프라 • 교통정보 • 교통정체 • 교통체계 • 교통체증 • 교통카드 • 교통혼잡 • 교통혼잡구간 ​• 구간 • 급행 •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 대중교통 • 도로교통 • 도시 교통정보 시스템(UTIS) • 도착정보시스템 • 버스우선신호체계 • 버스정보시스템(BIS) • 수상교통 • 시설 • 신호 • 신호기 • 신호등 • 신호체계 • 완행 • 육상교통 •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ITS) • 철도교통 • 최단경로 • 통근 • 항공교통 • 해양교통 • 환승터미널 교통사고 112 • 2차사고 • 가해 • 가해자 • 가해차량 • 견인 • 경미 • 고의 • 고의사고 • 고장 • 과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미조치 • 구조 • 구조대 • 구호 • 긴급 • 긴급출동 • 다중추돌 • 단독사고 • 단순도주 • 당사자 • 대물 • 대물배상 • 대물사고 • 대인 • 대인배상 • 대인사고 • 대형사고 • 도망 • 도주 • 도주차량 • 도주치상 • 로드킬 • 마약운전 • 만취 • 만취사고 • 만취운전 • 면허정지 • 면허취소 • 목격자 • 무단횡단 • 무단횡단사고 • 무면허운전 • 물피도주 • 미수리 • 미수선 • 미수선 수리비 • 미조치 • 반사조끼 • 배상 • 배상금 • 버스사고 • 보행자사고 • 보호장구 • 부주의 • 분손 • 분손매각 • 뺑소니 • 사건 • 사고 • 사고처리 • 사고현장 • 삼각경고판 • 선박사고 • 소실 • 손괴 • 손상 • 손해 • 스키드마크 • 승용차사고 • 승합차사고 • 신고 • 신고자 • 신호위반 • 쌍방과실 • 안전 • 안전수칙 • 안전장비 • 안전조끼 • 약물운전 • 연락처 • 연쇄추돌 • 오손 • 오토바이사고 • 위험 • 유기 • 유기도주 • 음주 • 음주단속 • 음주운전 • 음주측정 • 음주측정거부 • 이중청구 • 인명구조 • 임의전손 • 자동차사고 • 자전거사고 • 잔고장 • 잔존물 • 잔존물대위권 • 재난 • 재난로봇 • 재해 • 전복 • 전복사고 • 전손 • 전손검사 • 전손매각 • 전손부활 • 전손사고 • 전손차량 • 전손처리 • 절대전손 • 접촉사고 • 정면충돌 • 조치 • 주의 • 준사고 • 중앙선침범 • 차대차사고 • 차량번호 • 차량사고 • 차량전복 • 참사 • 천재지변 • 철도사고 • 청구 • 추돌 • 추돌사고 • 추락 • 추락사고 • 추정전손 • 충돌 • 충돌사고 • 킥보드사고 • 타이어 펑크 • 택시사고 • 트럭사고 • 파손 • 파오손 • 피해 • 피해자 • 피해차량 • 합의 • 합의금 • 항공사고 • 헬멧 • 현장 • 혈중알콜농도 • 화물차사고 • 횡단보도사고 • 횡단사고 • 후진사고(역돌사고) • 훼손 치료 119 • 가슴 • 간병 • 간병사 • 간병인 • 간호 • 간호사 • 간호학 • 갈비뼈 • 감염 • 건강 • 검사 • 검사비 • 경상 • 경상환자 • 경증 • 고열 • 골절 • 과잉진료 • 관절 • 구급 • 구급차(앰뷸런스) • 귀 • 근육 • 급성 • 급성질환 • 기절 • 나이롱환자 • 난치 • 내과 • 뇌진탕 • 뇌출혈 • 눈 • 다리 • 대증요법 • 도수치료 • 동공 • 두통 • 뜸 • 링거액 • 마비 • 마약 • 마취 • 만성 • 만성질환 • 맥박 • 머리 • 목 • 목숨 • 몸 • 몸통 • 무릎 •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 박동 • 반신 • 반신불수 • 발 • 발열 • 배 • 병 • 병동 • 병신 • 병실 • 병실사정 • 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 보호자 • 복약 • 복용 • 부상 • 부상사고 • 부상자 • 부작용 • 부항 • 불구 • 불구자 • 불치 • 뼈 • 사망 • 사망률 • 사망사고 • 사망자 • 사상 • 사상자 • 사지 • 상급병실 • 상급종합병원 • 상반신 • 상처 • 상해 • 상해등급 • 상해사고 • 생명 • 생사 • 성형 • 성형수술 • 성형외과 • 소방 • 소방관 • 소방서 • 손 • 손가락 • 손상 • 수술 • 수술실 • 수액 • 신경 • 신경과 • 신체 • 심장 • 심장마비 • 심정지 • 심폐소생술 • 안과 • 약 • 약국 • 약물 • 약사 • 약학 • 어깨 • 얼굴 • 엉덩이 • 외과 • 요양 • 요양병원 • 위중 • 위중증 • 유족 • 응급 • 응급실 • 응급처치 • 응급치료 • 응급환자 • 의료 • 의료기관 • 의료기구 • 의료기기 • 의료법 • 의료사고 • 의료인 • 의사 • 의약분업 • 의약품 • 의원 • 의원급 의료기관 • 의학 • 이비인후과 • 이송 • 인공호흡 • 인대 • 인명사고 • 인명피해 • 인사사고 • 인체 • 일반병실 • 임플란트 • 입 • 입원 • 입원비 • 입원실 • 입원치료 • 입퇴원 • 장애 • 장애인 • 재활 • 재활운동 • 재활치료 • 전신 • 전치 • 절단 • 정형외과 • 제약 • 제약회사 • 조제 • 종합병원 • 주사 • 주사기 • 중경상 • 중상 • 중상해 • 중증 • 중환자 • 중환자실 • 즉사 • 증상 • 증세 • 지혈 • 진단 • 진단서 • 진료 • 진료과목 • 진찰 • 진통 • 진통제 • 질병 • 질식 • 질환 • 찰과상 • 처방 • 처방전 • 척추 • 체온 • 추나요법 • 출혈 • 치과 • 치과의사 • 치료 • 치료비 • 치료제 • 치사율 • 치상 • 치유 • 침 • 침대 • 코 • 타박상 • 통원 • 통원치료 • 통증 • 퇴원 • 투약 • 팔 • 폐 • 피 • 피부 • 하반신 • 한방병원 • 한약 • 한약사 • 한의사 • 한의학 • 해열제 • 허리 • 혈압 • 호흡 • 혼절 • 환각 • 환자 • 환자이송 • 회복 • 후유장해 • 후유증 • 흉터 • 휠체어 • 휴가 • 휴식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