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권

사용권(使用權)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 따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요

사용권은 토지, 가옥 등의 유형의 재산이나 발명, 고안 등의 무체의 재산을 그 성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이 사유재산제도를 확립하면서부터 다른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나 가옥 등을 빌려 쓰는 제도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겼다고 한다. 즉, 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 중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아 왔다. 물론 경제적 강자인 소유자로부터 사용의 혜택을 얻은 자가 권리로서의 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었는가에는 의문이 있었으나, 의식수준이 높아감에 따라 사용권 특히 농지의 사용권이라 할 수 있는 소작권도 확립되어 왔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로서의 사용권은 1912년 3월 제령(制令)으로 조선민사령이 제정된 뒤부터다. 그러나 사용권이라는 용어가 법령에서 널리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즉, 대부분의 법령에서는 "○○는 ○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같은 사용권에 관한 규정이라 할 수 있고, 공업소유권관계법령에서는 실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실시권도 사용권과 같은 개념이라 한다. 사용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물권으로서의 사용권이 있고,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설정되면 그 권리를 설정한 자가 사용권을 가지며 채권으로의 사용권으로는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있다. 또한 공업소유권관제법령에 의한 사용권으로는 특허실시권, 실용신안실시권, 의장실시권, 상표사용권, 컴퓨터프로그램사용권이 있으며, 기타 사용권으로 관습법에 의한 흐르는 물의 사용권과 입어권 등이 있다. 사용권이란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경제적인 강자인 소유권자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주요 의의가 있다. 대한민국은 차가차지조정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농지임대차관리법 등을 제정하고 그 사용권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1]

사용권 종류

토지사용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택건설사업자나 건축업자는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 사용권을 확보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사용권이 이용된다. 대한민국은 토지의 사용권과 소유권 둘 다 인정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의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가는 토지 소유권을 갖고 국민에게는 이용권을 주기 때문에 국민은 토지를 국가로부터 임대받아 정해놓은 기간 동안 사용하면 되며, 토지를 매매하여 처분할 수 없다. 이러한 토지 사용권과 소유권의 분리는 부동산을 더 쉽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 하였다.^[2]

전용사용권

상표권자가 아닌 사람이 특정상품의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2011년말 상표권 전용사용권을 위해 등록을 의무화했던 요건이 폐지됐다.^[3]

대지사용권

구분 소유권자가 건물의 전용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갖고 있는 대지의 권리를 말한다. 구분소유자가 둘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 대지사용권은 규정된 비율에 따르며 관리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이것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처분에 따르며,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근거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4]

유수사용권

토지소유자가 이웃 토지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물을 음료(飮料) · 관개(灌漑) · 유수(流水) · 동력(動力) 등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권리이다. 즉, 민법 제221조 2항에 따르면 자연히 흐르는 물은 저지소유자(低地所有者)에게 필요한 것일 때에는 고지소유자(高地所有者)는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흘러내리는 물을 막을 수 없다. 또한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가 자기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고지(高地)나 저지(低地)의 소유자가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타인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또 하천법 등의 공수법에도 유수사용권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어 있으나 간혹 분쟁을 발생시키며 농업용수로의 사용과 수력발전을 위한 사용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법적 해결이 요망되고 있다.^[5]

각주

↑ 〈사용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 〈토지사용권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전용사용권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대지사용권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유수사용권 - 법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 이경탁 기자, 〈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특허 경쟁… 신청건수 매년 최고치〉, 《조선비즈》, 2022-04-25
↑ 류은주 기자, 〈코래드스, 드라마센터 멤버십 NFT 사전접수 시작〉, 《IT조선》, 2022-05-02

참고자료

〈사용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토지사용권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전용사용권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대지사용권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유수사용권 - 법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이경탁 기자, 〈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특허 경쟁… 신청건수 매년 최고치〉, 《조선비즈》, 2022-04-25
류은주 기자, 〈코래드스, 드라마센터 멤버십 NFT 사전접수 시작〉, 《IT조선》,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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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2] 〈토지사용권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3] 〈전용사용권 - 한경 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4] 〈대지사용권 - 부동산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5] 〈유수사용권 - 법률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6] 이경탁 기자, 〈보험업계 '배타적 사용권' 특허 경쟁… 신청건수 매년 최고치〉, 《조선비즈》, 2022-04-25

[7] 류은주 기자, 〈코래드스, 드라마센터 멤버십 NFT 사전접수 시작〉, 《IT조선》,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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