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通信販賣業)은 먼 곳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편 따위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주문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직업 혹은 영업을 말한다.
개요
통신판매업은 통신수단으로 상품 따위를 팔아서 상품의 소유권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판매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통신판매(通信販賣)는 통신에 의해 주문을 받고 우송으로 주문 상품을 인도하는 판매 방법을 말하며 통신판매는 다른 말로 전자상거래라고도 한다. 통신판매는 점포가 없이 미디어를 활용하여 상품을 전시하고 미디어에 접근 가능한 소비자들로부터 통신수단으로 주문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법이다. 즉,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의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의 일종으로 통신판매업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표준화가 가능한 품목이 주종을 이룬다. 통신판매는 생산자에게는 점포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고, 고객으로부터 먼저 선불을 받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카탈로그와 실물의 차이에 따른 높은 반품율, 에누리가 없는 것, 카탈로그의 간행 인쇄 · 배포나 광고 선전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통신판매는 광대한 국토, 발달된 우편제도, 표준화된 생산 · 소비 등의 조건을 갖춘 미국에서 먼저 발달하였으며 교통의 발달은 그 필요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백화점, 출판사, 크레디트카드 업자, 레코드회사 및 텔레비전 방송국 등도 통신판매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에서도 근래에는 농·수산물 통신판매제도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3년 12월부터는 아시아나항공과 신세계백화점과의 협약에 의해 스카이(항공)통신판매 제도가 실시되었다.[1][2]
통신판매 규정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한다.
-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
- 통신판매업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 신청 시 수수료는 없으나, 연 1회 40,500원의 면허세가 부과된다.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면허세가 면제되었지만, 2020년부터 일반과세자처럼 부과하게 되었다.
-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6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3]
관련 기사
- 경북 김천시는 통신판매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게 홍보비 30만원을 지원한다고 2022년 5월 2일 밝혔다. 김천시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이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세 번째로 추진하는 김천시 신규 사업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홍보를 위해 지출한 비용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키워드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오픈마켓(옥션, G마켓 등), 중개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온라인 홍보기사 등을 활용한 경우에 해당되며, 사업장 상품 홍보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을 수행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116명으로 2022년 5월 9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대표자의 주소와 사업장이 김천시에 두어야 하며, 통신판매신고를 완료해 공고일 현재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어야 한다. 2022년 1월부터 4월 30일 현재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 사업자면 된다. 다만, 대표자 1인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지원제외 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과 동일하다. 사업신청은 온라인마케팅 비용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와 홍보물 게재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4]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021년 통신판매업 사업자가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이주점과 호프전문점은 10%대 감소율을 기록해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2022년 1월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총 272만 5118명으로 전년 동월(253만 626명) 대비 7.69%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가운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업종을 말한다. 식당, 카페, 부동산중개업, 미용실, 옷가게, 분식점, 교습학원, 편의점, 공부방, 슈퍼마켓, 노래방, PC방 등이 포함돼 있다. 100대 생활업종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은 통신판매업으로 증가율이 27.85%에 달했다. 이어 펜션·게스트하우스가 23.68% 증가하며 그 뒤를 따랐다.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6.92%), 실내스크린골프점(16.79%), 커피음료점(16.42%)도 증가율 '톱5'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달리 간이주점은 13.55% 줄어들어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호프전문점도 10.09% 감소해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PC방(-8.35%), 구내식당(-5.76%), 예식장(-5.23%) 사업자도 코로나19 피해를 견디지 못하고 많이 줄었다.[5]
각주
참고자료
같이 보기
|
 이 통신판매업 문서는 쇼핑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 쇼핑 : 쇼핑 □■⊕, 결제
|
|
|
| 쇼핑
|
개업화분 •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 • 결혼식 화환 • 구매 • 구매대행 • 구매자 • 근조화환 • 근조화환 문구 • 기념 • 기념식 • 기념일 • 꽃배달 • 라이브방송 • 라이브커머스 • 모바일쇼핑 • 몰 • 생화 • 쇼핑 • 쇼핑몰 • 쇼핑센터 • 숍 • 오픈마켓 • 온라인쇼핑 • 온라인쇼핑몰 • 온라인판매 • 인터넷쇼핑 • 인터넷쇼핑몰 • 인터넷판매 • 장보기 • 조화 • 축하 • 축하화환 • 통신판매 • 통신판매업 • 홈쇼핑 • 화분 • 화환
|
|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
| 유통
|
B2B • B2C • G2B • 가격 • 가격비교 • 가성비 • 가실비 • 가심비 • 가안비 • 거래 • 경쟁 • 경품이벤트 • 공동구매 • 과소비 • 교환 • 구매 • 구매대행 • 그로스해킹 • 나심비 • 마케팅 • 마켓 • 마켓플레이스 • 매수 • 매입 • 매점매석 • 사재기 • 상거래 • 상권 • 상업 • 상인 • 상행위 • 생산자 • 소매 • 소매상 • 소매업 • 소매업자 • 소매업체 • 소매점 • 소비 • 소비자 • 손실 • 손익 • 수요 • 수요자 • 시장 • 영업 • 유예할부 • 유통 • 유통업 • 이벤트 • 이윤 • 재구매 • 저소비 • 전송 • 전자상거래(이커머스) • 전통시장 • 중고몰 • 직거래 • 출하 • 출하장 • 커머스 • 퀵 • 퀵서비스 • 할인이벤트 • 할인판매 • 홍보
|
|
|
| 상품
|
가품 • 거거익선 • 견본품 • 경품 • 고품 • 공산품 • 구성품 • 금융상품 • 농산물 • 농수산물 • 다다익선 • 단종 • 듀프 • 리퍼비시 • 매물 • 명품 • 모조품 • 물건 • 물품 • 반제품 • 반품 • 복제품 • 부품 • 불량품 • 사입 • 상표 • 상표권 • 상품 • 상품화 • 생산재 • 생산품 • 소비재 • 수산물 • 수제품 • 식품 • 신상품 • 신제품 • 양품 • 완제품 • 위조품 • 재고 • 재고관리 • 정품 • 제품 • 중간재 • 중고품 • 진품 • 짝퉁 • 최상품 • 축산물 • 포장 • 포장지 • 품목 • 품절 • 품질 • 품질관리 • 품질보증 • 품질보증서 • 합격품 • 해산물
|
|
|
| 판매
|
고객 • 공급 • 공급망 • 공급자 • 도매 • 도매업 • 매진 • 모객 • 소구 • 수탁판매 • 완판 • 위탁판매 • 재판매 • 전시 • 전시장 • 전시회 • 절판 • 직판 • 진열 • 진열장 • 집객 • 총판 • 출시 • 통신판매업 • 판매 • 판매대행 • 판매량 • 판매업 • 판촉 • 판촉물
|
|
|
| 판매자
|
가게 • 가맹점 • 과점 • 관할구역 • 구멍가게 • 노점 • 노점상 • 담합 • 대리상 • 대방 • 대행수 • 도매상 • 도매업자 • 도매업체 • 도매점 • 도매처 • 도방 • 독과점 • 독점 • 리퍼몰 • 매장 • 매점 • 백화점 • 복점 • 본부 • 본사 • 본점 • 사업장 • 사환 • 상가 • 상단 • 상점 • 상점가 • 상회 • 서기 • 소매처 • 소상공인 • 수탁판매자 • 슈퍼마켓 • 스토어 • 에이전트 • 위탁판매자 • 유통업자 • 유통업체 • 자동판매기 • 잡화점 • 장사꾼 • 점원 • 점장 • 점포 • 중개상 • 중고상 • 지배인 • 지사 • 지점 • 지점장 • 출장소 • 카르텔 • 판매업자 • 판매업체 • 판매원 • 판매자 • 판매점 • 판매채널 • 편의점 • 플래그십 스토어 • 할인점 • 행수
|
|
|
| 무역
|
관세 • 국산품 • 국제분업 • 내수 • 내수용 • 니어쇼어링 • 디머러지 • 디텐션 • 리쇼어링 • 면세 • 면세구역 • 면세점 • 면세품 • 무역 • 무역수지 • 밀수 • 밀수입 • 밀수출 • 보세 • 보세구역 • 보세창고 • 보세품 • 보호무역 • 세관 • 수입 • 수입국 • 수입사 • 수입용 • 수입품 • 수출 • 수출국 • 수출사 • 수출용 • 수출입 • 수출품 • 스토리지 • 오프쇼어링 • 외제 • 자유무역 • 통관 • 프렌드쇼어링 • 프리타임 • 해외직구
|
|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 산업 : 산업 □■⊕,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
|
| 산업
|
가업 • 경박단소 • 과학 • 과학기술 • 과학자 • 기술 • 기술력 • 기술자 • 범위 • 법인 • 분야 • 비즈니스 • 사업 • 산업 • 산업구조 • 산업기술 • 산업안전 •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산재) • 산업혁명 • 산업화 • 생업 • 서비스 • 소부장 • 업종 • 업체 • 영역 • 업태 • 원시산업 • 유민착소 • 유통 • 인적 제약산업 • 자본적 제약산업 • 자영업 • 제조 • 중후장대 • 첨단산업
|
|
|
1차산업
(농업 등)
|
광산업 • 광업 • 근교농업 • 농림수산업 • 농림업 • 농사 • 농업 • 농축산업 • 담수어업 • 도시농업 • 목축업 • 산림업 • 수산업 • 수직농업 • 양봉업 • 양식업 • 어업 • 원교농업 • 원양어업 • 원예업 • 임업 • 재배업 • 채굴업 • 채취업 • 축산업 • 화훼재배업
|
|
|
2차산업
(제조업 등)
|
가공업 • 가구산업 • 가스업 • 감리업 • 건설기계업 • 건설업 • 건축업 • 경공업 • 공업 • 기계업 • 바이오산업 • 반도체산업 • 방위산업(군수산업) • 보수업 • 봉제업 • 생산업 • 석유산업 • 석유화학업 • 설계감리업 • 설계업 • 섬유업 • 수공업 • 수도업 • 수리업 • 수송기계업 • 식품업 • 에너지업 • 엔지니어링업 • 우주산업 • 자동차산업 • 전기업 • 전기통신업 • 전력업 • 전기기계업 • 전자산업 • 정유업 • 제강업 • 제과업 • 제빵업 • 제약업 • 제조업 • 제철업 • 조선업 • 중공업 • 중화학공업 • 철강업 • 측량업 • 토목업 • 화학공업 • 화학산업
|
|
|
3차산업
(서비스업)
|
건설기계대여업 • 경매업 • 공간대여업 • 관광산업 • 관광업 • 교통업 • 구매대행업 • 구매업 • 금융업 • 대부업 • 대여업 • 도매업 • 도소매업 • 레저업 • 렌탈업 • 리스업 • 모빌리티산업 • 무역업 • 물류업 • 미용업 • 배달업 • 보건업 • 보관업 • 보험업 • 부동산업 • 부동산중개업 • 상공업 • 상업 • 서비스업 • 선박업 • 선박운송업 • 소매업 • 소비업 • 쇼핑업 • 수송업 • 숙박업 • 신탁업 • 여객운송업 • 여행업 • 외식업 • 요식업 • 용역업 • 운송업(운수업) • 유통업 • 유흥업 • 은행업 • 의료업 • 임대업 • 접객업 • 주류업 • 중개업 • 증권업 • 차량운송업 • 창고업 • 철도운송업 • 택배업 • 통신판매업 • 투자업 • 판매업 • 항공업 • 항공운송업 • 해외구매대행업(해외직구대행업) • 해운업 • 호텔업 • 화물운송업
|
|
|
4차산업
(지식산업)
|
공간정보산업 • 공공서비스업 • 광고업 • 교육업 • 데이터베이스업 • 메타버스산업 • 모바일산업 • 방송업 • 방송통신업 • 보안업 • 상담업 • 소프트웨어 개발업 • 소프트웨어산업 • 소프트웨어 유통업 • 신문산업 • 신용정보업 • 언론산업 • 연구개발업 • 연구업 • 인공지능산업 • 인쇄업 • 인쇄출판업 • 인터넷산업 • 자료처리업 • 잡지산업 • 정보기술업 • 정보서비스업 • 정보업 • 정보처리업 • 정보통신업 • 지식산업(지식기반산업) • 출판업 • 컨설팅업 • 통신업 • 하드웨어산업 • 학술업
|
|
|
5차산업
(예술산업)
|
게임산업 • 공연업 • 디자인업 • 만화산업 • 문학산업 • 문화산업 • 미디어산업 • 미술산업 • 비디오물제작업 • 스포츠산업 • 애니메이션산업 • 엔터테인먼트산업 • 영화산업 • 예술산업 • 웹툰산업 • 음악산업 • 콘텐츠산업
|
|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위키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