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遺族)이란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을 말한다.[1]
유족의 일반적 뜻으로는 사망자의 친족을 말하나, 민법상 친족이란 배우자와 혈족·인척을 말하며 구체적 범위는 배우자,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 혈족과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처의 부모이다. 실정법에서 유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족 연금이나 유족 보상, 그리고 유족 부조료와 같은 사회보험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에 따라 각 법률에서는 저마다 유족의 범위를 민법상의 친족과는 다르게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에서는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로 규정하며, 군사원호보상금급여법에서는 처·부모·자녀·형제자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부모·손·조부모·형제자매, 군인연금법에서는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포함)·자녀·부모·손·조부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2]
유족급여[편집]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에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배우자·자·부모·손 및 조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한 종류를 말한다. 유족급여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순직부조금이 있다.
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장해급여)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사망한 때 그 유족에게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지급 하는 급여. 유족급여의 제도는 공무원 또는 근로자가 사망 한 때까지 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 오던 가족의 생활보장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순위 등은 민법상의 유산상속과는 전혀 다르다. 즉, 여기에서 유족(遺族)이란 공무원(근로자 포함)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에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자녀·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에 한정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면 유족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유족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는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다. 공무원연금법(年金法)에 따른 유족급여에는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유족보상금이 있다.
유족연금(遺族年金)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할 수 없으며, 과세(課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족연금부가금이나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 유족연금(퇴직금 받을 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이외에 따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유족연금부가금의 금액은 사망 당시의 퇴직연금 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유족연금부가금에 다시 일정 비율로 곱한 금액이다.[3]
유족연금[편집]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이라고 하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하는데, 이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순위자는 배우자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서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같은 순위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한다. 하지만 유족들이 대표자를 선정하면 한 사람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앞서 유족연금 1순위가 배우자라고 했다. 그러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인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통상 민법에서 상속관계를 따질 때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법'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 여부는 법원 판결이나 다른 공적 기관이 판단을 내린 자료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직접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함께 생활했는지 등을 파악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생계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게 된다.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수급권자인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가 19세가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4]
동영상[편집]
참고자료[편집]
같이 보기[편집]
|
 이 유족 문서는 교통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
| 교통 : 교통 □■⊕, 교통수단, 운전, 운송, 도로, GTX역, KTX역, 수도권 지하철역, 인천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역, 대구 지하철역, 대전 지하철역, 광주 지하철역,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항구, 국가어항, 한국철도, 중국철도, 일본철도
|
|
|
| 교통
|
BIS • ITS • UTIS • 감응신호시스템 • 경로 • 광역교통 • 교통 • 교통경찰 • 교통량 • 교통로 • 교통망 • 교통방송 • 교통법규 • 교통상황 • 교통수단 • 교통시설 • 교통신호 • 교통안내 • 교통약자 • 교통약자법 • 교통약자 스마트 횡단 시스템 • 교통 인프라 • 교통정보 • 교통정체 • 교통체계 • 교통체증 • 교통카드 • 교통혼잡 • 교통혼잡구간 • 구간 • 급행 •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 대중교통 • 도로교통 • 도시 교통정보 시스템(UTIS) • 도착정보시스템 • 버스우선신호체계 • 버스정보시스템(BIS) • 수상교통 • 시설 • 신호 • 신호기 • 신호등 • 신호체계 • 완행 • 육상교통 •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ITS) • 철도교통 • 최단경로 • 통근 • 항공교통 • 해양교통 • 환승터미널
|
|
|
| 교통사고
|
112 • 2차사고 • 가해 • 가해자 • 가해차량 • 견인 • 경미 • 고의 • 고의사고 • 고장 • 과실 •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 미조치 • 구조 • 구조대 • 구호 • 긴급 • 긴급출동 • 다중추돌 • 단독사고 • 단순도주 • 당사자 • 대물 • 대물배상 • 대물사고 • 대인 • 대인배상 • 대인사고 • 대형사고 • 도망 • 도주 • 도주차량 • 도주치상 • 로드킬 • 마약운전 • 만취 • 만취사고 • 만취운전 • 면허정지 • 면허취소 • 목격자 • 무단횡단 • 무단횡단사고 • 무면허운전 • 물피도주 • 미수리 • 미수선 • 미수선 수리비 • 미조치 • 반사조끼 • 배상 • 배상금 • 버스사고 • 보행자사고 • 보호장구 • 부주의 • 분손 • 분손매각 • 뺑소니 • 사건 • 사고 • 사고처리 • 사고현장 • 삼각경고판 • 선박사고 • 소실 • 손괴 • 손상 • 손해 • 스키드마크 • 승용차사고 • 승합차사고 • 신고 • 신고자 • 신호위반 • 쌍방과실 • 안전 • 안전수칙 • 안전장비 • 안전조끼 • 약물운전 • 연락처 • 연쇄추돌 • 오손 • 오토바이사고 • 위험 • 유기 • 유기도주 • 음주 • 음주단속 • 음주운전 • 음주측정 • 음주측정거부 • 이중청구 • 인명구조 • 임의전손 • 자동차사고 • 자전거사고 • 잔고장 • 잔존물 • 잔존물대위권 • 재난 • 재난로봇 • 재해 • 전복 • 전복사고 • 전손 • 전손검사 • 전손매각 • 전손부활 • 전손사고 • 전손차량 • 전손처리 • 절대전손 • 접촉사고 • 정면충돌 • 조치 • 주의 • 준사고 • 중앙선침범 • 차대차사고 • 차량번호 • 차량사고 • 차량전복 • 참사 • 천재지변 • 철도사고 • 청구 • 추돌 • 추돌사고 • 추락 • 추락사고 • 추정전손 • 충돌 • 충돌사고 • 킥보드사고 • 타이어 펑크 • 택시사고 • 트럭사고 • 파손 • 파오손 • 피해 • 피해자 • 피해차량 • 합의 • 합의금 • 항공사고 • 헬멧 • 현장 • 혈중알콜농도 • 화물차사고 • 횡단보도사고 • 횡단사고 • 후진사고(역돌사고) • 훼손
|
|
|
| 치료
|
119 • 가슴 • 간병 • 간병사 • 간병인 • 간호 • 간호사 • 간호학 • 갈비뼈 • 감염 • 건강 • 검사 • 검사비 • 경상 • 경상환자 • 경증 • 고열 • 골절 • 과잉진료 • 관절 • 구급 • 구급차(앰뷸런스) • 귀 • 근육 • 급성 • 급성질환 • 기절 • 나이롱환자 • 난치 • 내과 • 뇌진탕 • 뇌출혈 • 눈 • 다리 • 대증요법 • 도수치료 • 동공 • 두통 • 뜸 • 링거액 • 마비 • 마약 • 마취 • 만성 • 만성질환 • 맥박 • 머리 • 목 • 목숨 • 몸 • 몸통 • 무릎 • 물리치료 • 물리치료사 • 박동 • 반신 • 반신불수 • 발 • 발열 • 배 • 병 • 병동 • 병신 • 병실 • 병실사정 • 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 • 보호자 • 복약 • 복용 • 부상 • 부상사고 • 부상자 • 부작용 • 부항 • 불구 • 불구자 • 불치 • 뼈 • 사망 • 사망률 • 사망사고 • 사망자 • 사상 • 사상자 • 사지 • 상급병실 • 상급종합병원 • 상반신 • 상처 • 상해 • 상해등급 • 상해사고 • 생명 • 생사 • 성형 • 성형수술 • 성형외과 • 소방 • 소방관 • 소방서 • 손 • 손가락 • 손상 • 수술 • 수술실 • 수액 • 신경 • 신경과 • 신체 • 심장 • 심장마비 • 심정지 • 심폐소생술 • 안과 • 약 • 약국 • 약물 • 약사 • 약학 • 어깨 • 얼굴 • 엉덩이 • 외과 • 요양 • 요양병원 • 위중 • 위중증 • 유족 • 응급 • 응급실 • 응급처치 • 응급치료 • 응급환자 • 의료 • 의료기관 • 의료기구 • 의료기기 • 의료법 • 의료사고 • 의료인 • 의사 • 의약분업 • 의약품 • 의원 • 의원급 의료기관 • 의학 • 이비인후과 • 이송 • 인공호흡 • 인대 • 인명사고 • 인명피해 • 인사사고 • 인체 • 일반병실 • 임플란트 • 입 • 입원 • 입원비 • 입원실 • 입원치료 • 입퇴원 • 장애 • 장애인 • 재활 • 재활운동 • 재활치료 • 전신 • 전치 • 절단 • 정형외과 • 제약 • 제약회사 • 조제 • 종합병원 • 주사 • 주사기 • 중경상 • 중상 • 중상해 • 중증 • 중환자 • 중환자실 • 즉사 • 증상 • 증세 • 지혈 • 진단 • 진단서 • 진료 • 진료과목 • 진찰 • 진통 • 진통제 • 질병 • 질식 • 질환 • 찰과상 • 처방 • 처방전 • 척추 • 체온 • 추나요법 • 출혈 • 치과 • 치과의사 • 치료 • 치료비 • 치료제 • 치사율 • 치상 • 치유 • 침 • 침대 • 코 • 타박상 • 통원 • 통원치료 • 통증 • 퇴원 • 투약 • 팔 • 폐 • 피 • 피부 • 하반신 • 한방병원 • 한약 • 한약사 • 한의사 • 한의학 • 해열제 • 허리 • 혈압 • 호흡 • 혼절 • 환각 • 환자 • 환자이송 • 회복 • 후유장해 • 후유증 • 흉터 • 휠체어 • 휴가 • 휴식
|
|
|
|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
|
위키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