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리콜(Recall)은 물품의 결함으로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요

리콜은 결함제품을 수거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로 물품결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인 제조물책임제도와 연결된 관계 설정이 되어있다. 정부에서 일반적인 리콜조치를 하는 경우는 소비자에게 유통된 제품에 대한 리콜 조치, 해당제품의 제조사업자에게 설계 및 공정변경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유통사업자에게 시장애 같은 제품의 유통금지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이다.

특징

주요 형태

• 수리 : 해당제품의 부품교환 등으로 결함의 완전한 시정이 가능한 형태이다.
• 교환 : 결함이 없는 동종 또는 동등한 다른 제품과의 교체를 하는 형태이다.
• 환급 : 결함제품의 수리 또는 사용이 불가능할 때 구입가격을 환불하는 형태이다.
• 파기 :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요인 제거와 보관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형태이다.

절차

리콜의 절차는 사업자가 상시적으로 제품의 위험정보를 수집하는 위험성 모니터링을 진행한 후, 제품의 결함이 인지되었으면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위해성을 평가한다. 그 다음 리콜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계획 및 실시를 한 다음 리콜 추진 과정 검토 및 종료, 리콜 완료보고 후 사후조치 단계로 진행한다.

리콜 절차도

구분	사업자	국가기술표준원
위해정보 수집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한 모니터링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한국제품 안전협회 및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한 모니터링
위험성 평가	위해정보 현장파악 및 보고	위해정보 및 결함여부 분석
리콜조치 결정	자발적 리콜	리콜 권고/명령
리콜 계획	리콜 계획서 제출	리콜계획서 검토 및 필요 시 보완요구
리콜 실시	리콜진척상황 파악 및 보고	리콜진척상황 검초 및 필요시 보완요구
리콜 종료	리콜 종료 보고서 제출 및 후속 조치사항 검토	리콜종료 시점검토 및 협의
사후 조치	후속조치사항 이행	리콜제품에 대한 시장유통 여부 모니터링

자동차 리콜

자동차 리콜은 제작결함시정 제도로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이다. 세계 각국 정부에서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인증제도로는 형식인증제도와 자기인증제도가 있으며 양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개별 국가에 적합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작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 이외에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사용 중이며 자동차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자기인증적합조사와 제작결함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조사 결과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함을 제작사가 시정조치토록 하여 제작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였다.

자기인증적합조사

자기인증적합조사는 제작자가 자기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하여 무작위로 구매하여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제작사의 판매대수 등을 고려한 연간계획 수립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와 리콜이 동시에 진행된다.

제작결함조사

제작결함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한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로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제작결함조사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소비자 결함정보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가 그 결함을 무상으로 시정해 주는 제도로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제작결함신고, 언론보도 등 결함정보에 의하여 정부가 즉시 조사를 시행하여 결함해소에 노력하고 제작사의 자발적 리콜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충돌시 승객보호시험

충돌시 승객보호시험은 경승용 및 일반승용은 정면충돌 및 측면충돌시 인체모형 상해치와 4.5t 이하 승합차는 정면충돌 및 후면추돌시 차체구조 변형량을 측정한다. 더불어 4.5t 초과 승합차는 전복시험시 승객거주공간 침입성을 측정한다. 시험항목에 적용되는 안전 기준은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02조를 따른다.

차종/규모별 적용여부

승용				승합				화물특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4.5톤 이하		4.5톤 초과		4.5톤 이하	4.5톤 초과
				10인이하	10인초과	10인이하	10인초과
○	○	○	○	○	○	○	○	X	X

리콜 해당 차종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자동차

2021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코나 전기자동차 등 3개 차종 2만 6,699대에서 배터리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조치하였다. 리콜 대상은 현대자동차㈜ 코나 전기자동차(OS EV) 2만 5,083대, 아이오닉 전기자동차(AE PE EV) 1,314대, 일렉시티 전기버스, LK EV 302대 등 총 2만 6,699대다. 대상 차량은 ㈜엘지에너지솔루션(LG energy solutions) 중국 남경공장에서 2017년 9월~2019년 7월에 생산된 고전압 배터리 중 일부에서 셀 제조불량인 음극탭 접힘으로 인한 내부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리콜로 수거된 고전압 배터리 정밀조사와 함께 화재 재현실험 등을 추진해 왔다. 자동차안전연구원과 관련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우선 인위적인 화재 재현실험을 통해 배터리셀 내부 열 폭주 시험에서 발생된 화재 영상이 실제 코나 전기자동차 화재 영상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 화재 차량 중간조사 결과, 화재는 3번 팩 좌측의 배터리 셀에서 발생했고, 내부 양극 탭의 일부가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아울러 리콜로 수거된 불량 고전압 배터리 분해 정밀조사결과, 셀 내부 정렬 불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인해 재현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엘지에너지솔루션은 연구원의 결함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존 고전압배터리시스템(BSA)을 개선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1년 4월 21일, 계속되는 코나 전기자동차의 화재 사고 등과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 기반의 전기자동차 출시와 맞물려 코나 전기자동차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 단종 절차에 들어갔으며 코나 전기자동차는 국내 판매 물량 생산을 멈췄지만 당분간 해외 판매는 계속될 전망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국내 판매 물량은 재고가 있어 추가 생산하지 않는 상황이며 생산 중단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재고가 소진되면 자연스럽게 신차 출시에 따라 단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싼

2021년 1월 8일,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화재 위험을 이유로 SUV 투싼] 47만 1,000대를 추가로 리콜했다. 현대자동차㈜는 브레이크잠김방지시스템(ABS) 결함으로 차량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리콜 방침을 밝혔다. 리콜 대상은 미국에서 판매된 투싼 2016∼2018년, 2020∼2021년형 일부 모델이다. 리콜 대상 차량의 브레이크잠김방지시스템 회로 기판 결함으로 엔진이 꺼지더라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며 수리를 마칠 때까지 야외 주차를 하라고 고객에게 당부했다. 현대자동차㈜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들에게 브레이크 잠김방지 시스템 기판 퓨즈 교체를 통보할 예정이며 진행된 리콜은 화재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테슬라

2021년 2월 2일, 테슬라(Tesla)가 모델S와 모델X 차량 13만 5,000대를 터치스크린 오작동으로 리콜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테슬라 모델S와 모델X의 미디어 컨트롤 유닛(MCU) 결함이 터치스크린 오작동으로 이어져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리콜을 요구했다. 미디어 컨트롤 유닛의 메모리칩 용량이 부족할 경우 지시등과 운전자 보조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테슬라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리콜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기능 결함 등이 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리콜을 시행하는 이유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와 소비자 서비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테슬라는 문제가 된 자동차들의 메모리칩 등 문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줄 방침이지만 세계 자동차 업체가 반도체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리콜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2020년 10월 23일, 중국 경쟁당국인 국가시장관리총국(SAMR)은 서스펜션 부품 결함을 이유로 테슬라 모델S와 모델X 4만 8,442대를 리콜했다. 또한 2013년 9월 17일~2018년 10월 15일 생산된 수입품 모델S 1만 9,249대도 리콜하였다. 해당 자동차는 캘리포니아주의 프리몬트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됐다. 국가시장관리총국은 전후방 좌우 서스펜션 연결 부품을 신형 제품으로 무상 변경토록 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016년 미국에서 모델S와 관련해 비슷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머스크는 트위터와 회사 블로그를 통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모델S 서스펜션과 관련해 어떤 안전성 결함도 발견하지 못했고, 이 문제와 관련해 추가 자료 제출 요구도 없었다"고 강조했으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접수된 서스펜션 불만은 조작된 것이었다고도 주장했다. 테슬라는 2020년 10월 23일 발생한 리콜을 포함하여 일본 타카다가 제조한 에어백 교체, 조향장치 결함 시정 등으로 중국에서 모두 4차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리콜을 실시했다.

메르세데스-벤츠

2021년 2월 25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Mercedes-Benz Korea)의 중형 세단 E300 등 국내/외 자동차 회사 총 171개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정부가 리콜에 들어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E300 2만 9,769대는 연료소비율 즉 연비가 과다하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리콜 대신 소유주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추후 보상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E300 4MATIC 등 153개 차종 25만 2,065대는 비상통신시스템(eCall) 소프트웨어의 오류가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갔다. 더불어 2021년 2월 14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베이징현대가 투싼 42만 5,201대를 리콜한다. 리콜 대상은 2015년 5월 12일~2018년 12월 14일 사이에 생산된 올 뉴 투싼 모델과 2018년 8월 27일~2019년 3월 23일 제조된 4세대 투싼 모델이다. 리콜은 2021년 3월 16일에 시작됬고 리콜 원인은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결함이다. 전자제어유압장치 모듈 내 회로 기판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며 베이징현대는 리콜 차량의 퓨즈박스 내 퓨즈를 교체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BMW Korea)가 수입하고 판매한 비엠더블유 520d 등 31개 차종 22만 1,172대는 2017년 이후 개선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쿨러) 일부 제품에서 균열 사례가 확인돼 선제적 화재 예방을 위해 리콜에 들어간다.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 등 냉각수 누수 위험도가 높은 차량 10만 7,731대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를 교체하고, 최근 생산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쿨러를 장착한 차량 11만 3,441대는 점검해 필요 시 교체토록 했다. 해당 차량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생산일 등을 감안해 2021년 4월 5일부터 단계적으로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부품 교체 또는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 2020년 12월 24일, 비엠더블유 530e 아이퍼포먼스(iPerformance) 등 6개 차종 1,257대는 고전압 배터리 셀 생산과정에서 셀 내부에 이물질이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물질이 남아 있으면 배터리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비엠더블유 X5 엑스드라이브(xDrive)30d 등 9개 차종 89대는 제작공정 중 발전기 연결배선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단자와 배선 간 접촉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이 결정됐다.

㈜볼보자동차코리아

2020년 9월 22일, ㈜볼보자동차코리아(Volvo Cars Korea)에서 수입, 판매한 XC60 7,755대는 앞 창유리 와이퍼 암 고정 너트 체결 불량으로 눈이나 비가 올 때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3008 1.6BlueHDi 등 10 차종 7612대는 엔진 제어장치와 변속기 제어장치 간 통신 불량으로 엔진 제어장치가 리셋돼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더불어 2021년 2월 5일, XC40 270대도 리콜 대상으로 브레이크 제어장치의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더라도 제동 신호가 브레이크 제어장치로 전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닛산㈜

2021년 2월 26일, 한국닛산㈜(Korea Nissan)에서 수입하고 판매한 패스파인더 396대는 브레이크 페달 아래에 설치된 브레이크 등 스위치의 설치 위치 불량으로 장시간 사용 시 브레이크 스위치가 고착되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더라도 주행 중 브레이크 등이 계속 점등되어 뒤 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갔다.

제너럴모터스

2020년 11월 13일, 제너럴모터스(GM)가 2017~2019년 사이 생산된 볼트 6만 8,667대를 대상으로 리콜을 실시했다. 배터리가 100%로 충전될 경우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충전량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시행한다. 차량 소유주는 대리점을 찾아 배터리 충전량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으면 된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2020년 10월 이 전기자동차 뒷좌석 하단부에서 주차 중 발생한 화재 3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이 전기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화재 발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에서 떨어진 야외에 주차할 것을 권고했다. 제너럴모터스는 조사 대상 사건 이외에도 2건의 화재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근현황

전기자동차 결함 신고 24배 증가

2020년 11월 말,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들 차량의 제작결함 신고 건수도 급증하여 4년 전까지만 해도 6건에 불과한 전기자동차 결함 신고 건수는 2020년에만 300건에 육박하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 전기자동차 등록 대수는 13만 1,923대로 2016년 말 1만 855대과 비교하면 약 12배로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결함 신고도 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 접수된 전기자동차 결함 신고는 2020년 1월~11월 276건으로 2016년에 6건과 비교하면 46배로 증가했다. 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이에 따라 결함 신고도 증가할 예정이지만, 친환경차 시대를 뒷받침할 장비와 인력 등 인프라는 부족하며 더불어 조사 장비와 인력이 내연기관 자동차 위주로 구성돼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자동차 화재와 관련한 결함조사가 늦어지는 데는 장비 부족 문제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결함 검사 수요를 맞추기 위해 총사업비 390억 원을 들여 광주에 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사는 2021년 10월 완료 예정이다. 부품인증센터에는 방폭 시설을 갖춘 배터리 전문동이 구축되어 실차 테스트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동시에 2021년 하반기부터 부품인증센터가 가동된다고 해도 인력 확보가 숙제로 남는다.

참고자료

• 제품안전정보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safetykorea.kr/
• 자동차리콜센터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car.go.kr/home/main.do
• 이호준 기자, 〈국토부 “코나EV 화재 원인 배터리 셀 불량”…2만6699대 리콜〉, 《경향비즈》, 2021-02-24
• 조병욱 기자, 〈현대차, 코나 전기차 국내 단종 수순에〉, 《세계일보》, 2021-04-21
• 정윤섭 기자, 〈현대차, 미국서 화재 위험으로 투싼 47만1천대 추가 리콜〉, 《연합뉴스》, 2021-01-10
• 김남희 특파원, 〈현대차 투싼, 중국서도 42만대 리콜〉, 《조선비즈》, 2021-02-17
• 백윤미 기자, 〈테슬라, 터치스크린 오작동으로 13만5000대 리콜〉, 《조선비즈》, 2021-02-03
• 송경재 기자, 〈테슬라, 중국서 모델S·X 5만대 리콜〉, 《파이낸셜뉴스》, 2020-10-24
• 조양준 기자, 〈'연비 과다 표시' E300 등 171개 차종 47만8,000여대 리콜〉, 《서울경제》, 2021-02-25
• 지웅배 기자, 〈BMW 배터리 화재 가능성···라세티·아우디 A6 등 76개 차종 리콜〉, 《서울경제》, 2020-12-24
• 김기훈 기자, 〈E300 '연비 과장'…벤츠 등 171개 차종 47만8천여대 리콜〉, 《연합뉴스》, 2021-02-25
• 김충식 기자, 〈벤츠 'E 300', 혼다 '어코드', 현대 '투싼' 등 총 9개사 47만8371대 '리콜'〉, 《컨슈머타임스》, 2021-02-26
• 홍민철 기자, 〈GM, ‘화재 위험’ 쉐보레 볼트 6만5천여대 리콜〉, 《민중의소리》, 2020-11-14
• 연선옥 기자, 〈'전기차 결함' 신고 4년 새 24배 급증… 장비·인력 확충 시급〉, 《조선비즈》, 2020-12-28

같이 보기

• 재산
• 자동차
• 전기자동차
•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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