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항만시설(港灣施設, port facilities)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항만구역에 있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종류

항만시설은 다음과 같이 그 기능에 따라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및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한다.

1. 기본시설 : 항로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 등의 외곽시설, 도로 등의 임항교통시설, 안벽 등의 계류시설을 말한다.
2. 기능시설 : 항로표지 등의 항행 보조시설, 고정식하역장비 등의 하역시설, 대합실 등의 여객이용시설, 창고 등의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급유시설 등의 선박보급시설 등을 말한다.
3. 지원시설 : 보관창고 등의 배후유통시설, 선박기자재 보관·판매·전시 등을 위한 시설,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을 위한 시설,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시설 등을 말한다.
4. 항만친수시설 : 유람선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 레저용시설, 해양박물관 등의 해양 문화·교육시설, 해양전망대 등의 해양공원시설, 인공해변·인공습지 등 준설토((浚渫土)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을 말한다.
5. 항만배후단지 : 주로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 등이 모여 있는 항만배후단지를 말한다.

항만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운수시설에 해당한다. 또한, 항만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반드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도시·군계획시설로는 항만에 해당한다.

항만법

항만법[시행 2022. 7. 5.] [법률 제18701호, 2022. 1.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2022. 1. 4.>

1.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3. "연안항"이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4. "항만구역"이란 항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5. "항만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가. 기본시설

1) 항로, 정박지, 소형선 정박지, 선회장(旋回場) 등 수역시설(水域施設)

2) 방파제, 방사제(防砂堤), 파제제(波除堤), 방조제, 도류제(導流堤), 갑문, 호안(해안보호둑을 말한다) 등 외곽시설

3) 도로, 교량, 철도, 궤도, 운하 등 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

4) 안벽, 소형선 부두, 잔교(棧橋: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구름다리 형태로 만든 구조물), 부잔교(浮棧橋: 선박을 매어두거나 선박이 부두에 닿도록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돌핀(계선말뚝을 말한다), 선착장, 램프(경사식 진출입로를 말한다) 등 계류시설(繫留施設)

나. 기능시설

1)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된 시설 등 항행 보조시설

2)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 화물 이송시설, 배관시설 등 하역시설

3) 대기실, 여객승강용 시설, 소하물 취급소 등 여객이용시설

4)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藏置場) 및 컨테이너 조작장, 사일로[시멘트, 곡물 등 산적화물(散積貨物)의 저장시설을 말한다], 유류(油類)저장시설, 가스저장시설, 화물터미널 등 화물의 유통시설과 판매시설

5) 선박을 위한 연료공급시설과 급수시설, 얼음 생산 및 공급 시설 등 선박보급시설

6) 항만의 관제(管制)ㆍ정보통신ㆍ홍보ㆍ보안에 관련된 시설

7) 항만시설용 부지

8)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나목의 기능시설[제21조제3호에 따른 어항구(漁港區)(이하 이 조에서 “어항구”라 한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9)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의 어항편익시설(어항구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0) 방음벽, 방진망(防塵網), 수림대(樹林帶) 등 공해방지시설

다.지원시설

1) 보관창고, 집배송장, 복합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배후유통시설

2) 선박기자재, 선용품(船用品) 등을 보관ㆍ판매ㆍ전시 등을 하기 위한 시설

3)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을 위한 시설

4) 공공서비스의 제공, 시설관리 등을 위한 항만 관련 업무용 시설

5)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항만시설 인근 지역의 주민, 여객 등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 및 항만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소ㆍ숙박시설ㆍ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ㆍ위락시설ㆍ연수장ㆍ주차장ㆍ차량통관장 등 후생복지시설과 편의제공시설

6) 항만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이나 벤처산업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7)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기후변화 대응 방재시설 등 저탄소 항만의 건설을 위한 시설

8) 그 밖에 항만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

라. 항만친수시설(港灣親水施設)

1) 낚시터, 유람선, 낚시어선, 모터보트, 요트, 윈드서핑용 선박 등을 수용할 수 있는 해양레저용 시설

2) 해양박물관, 어촌민속관, 해양유적지, 공연장, 학습장, 갯벌체험장 등 해양 문화ㆍ교육 시설

3) 해양전망대, 산책로, 해안 녹지, 조경(造景)시설 등 해양공원시설

4) 인공해변ㆍ인공습지 등 준설토(浚渫土)를 재활용하여 조성한 인공시설

마. 항만배후단지

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제41조(항만시설의 사용) ① 항만시설(항로표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2022. 1. 4.>

1. 관리청[제10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항만시설운영자”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의 사용허가를 받을 것

2. 관리청과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3.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4. 제1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할 것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의 승낙을 받을 것

② 비관리청은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승낙을 받고 항만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2. 18.>

제42조(항만시설의 사용료 등) ① 관리청,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는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② 관리청은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여러 사람의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로서 항만시설 사용자를 대리하여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를 하고 항만시설 사용자의 사용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사용료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料率) 산정 시 고려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과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시설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관리청,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 4.>

참고자료

• 〈항만시설〉, 《토지이용 용어사전》
• 〈항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만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항만시설사용료 종류 및 요율〉, 《인천항만공사》

같이 보기

• 항만
• 시설
• 항구
• 항만법
• 선박
• 운수시설
• 교통시설
•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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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교통, 교통수단, 운전, 운송, 도로 □■⊕, GTX역, KTX역, 수도권 지하철역, 인천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역, 대구 지하철역, 대전 지하철역, 광주 지하철역,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항구, 국가어항, 한국철도, 중국철도, 일본철도 도로 1차선 • 2차선 • 3차선 • 4차선 • 6차선 • 8차선 • 10차선 • 12차선 • 16차선 • 가드레일 • 가로등 • 가로수 • 간선 • 간선노선 • 간선도로 • 간이역 • 갓길 • 거리 • 건널목 • 경사로 • 계단 • 고가도로 • 고속국도 • 고속도로 • 고속도로 차폐막 • 고속화도로 • 곡선구간 • 곡선도로 • 골 • 골목길 • 공로 • 공중보행교 • 과속단속 카메라 • 과속방지턱 • 광장 • 교각 • 교량 • 교차로 • 교통관제시설 • 교통섬 • 교통안전표지 • 구간 • 구름다리 • 국도 • 굴 • 급커브길 • 기찻길 • 길 • 길거리 • 나들목 • 난간 • 내리막길 • 노변 • 노변기지국 • 노선 • 노선도 • 논두렁 • 논둑 • 농로 • 눈길 • 단속카메라 • 대기차로 • 대교 • 대로 • 대로변 • 대피소 • 도로 • 도로교통 • 도로교통법 • 도로망 • 도로반사경 • 도로포장률 • 도시고속도로 • 도시철도역 • 둑 • 둘레길 • 들길 • 등굣길 • 등산로 • 등하굣길 • 땅굴 • 럼블스트립 • 로터리 • 맨홀 • 멜로디도로 • 모래길 • 미끄럼방지 홈 • 민자고속도로 • 민자도로 • 밭둑 • 뱃길 • 버스노선 • 버스노선도 • 버스신호등 • 버스전용차로 • 보도 • 보도블럭 • 보조간선도로 • 보행 • 보행등 • 보행자 •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자 전용도로 • 복개 • 복개도로 • 복개천 • 복합교량 • 볼라드 • 부교 • 부유터널 • 분기점 • 블랙아이스 • 비보호 • 비상활주로 • 비탈길 • 비포장도로 • 빗길 • 빙판길 • 사거리 • 산길 • 산업도로 • 산책로 • 삼거리 • 샛길 • 서킷 • 소화전 • 수송로 • 순환도로 • 숲길 • 스마트교차로 • 스마트톨링 • 스마트 하이웨이 • 시골길 • 시내도로 • 실버존 • 십자로 • 아스팔트 도로 • 안전표지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언덕길 • 연륙교 • 연석 • 오거리 • 오르막길 • 오솔길 • 오프로드 • 온로드 • 올레길 • 왕복 • 요금소 • 우측보행 • 우측통행 • 우회로 • 운송로 • 원형교차로 • 유료도로 • 육거리 • 육교 • 이동로 • 이면도로 • 인도 • 일반국도 • 일반도로 • 임도 • 입체교차로 • 자갈길 • 자동차로 • 자동차 전용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 장애물 • 전면도로 ​• 전봇대 ​• 전용도로 • 정지선 • 졸음쉼터 • 좌측보행 • 좌측통행 • 중앙선 • 중앙분리대 • 지름길 • 지방도 • 지상 • 지상도로 • 지선 • 지정차로 • 지하 • 지하도 • 지하도로 • 지하보도 • 지하차도 • 지하철노선 • 지하철노선도 • 지하통로 • 직선구간 • 직선도로 • 진입로 • 진출로 • 진출입로 • 진흙길 • 진흙탕 • 차도 • 차량등 • 차량보조등 • 차량신호등 • 차로(찻길) • 차선 • 차폐막 • 철길 • 철도노선 • 철도노선도 • 철로 • 청소년 레드존 • 청소년 블루존 • 추월차로 • 출근길 • 출렁다리 • 출퇴근길 • 커브길 • 코너 • 콘크리트 도로 • 탄성볼라드 • 탐방로 • 태양광 패널 도로 • 터널 • 터널조명 • 터미널 • 톨게이트 • 통로 • 통행 • 통행권 • 통행량 • 통행료 • 퇴근길 • 편도 • 평면교차로 • 포장도로 • 표시선 • 표지판 • 하굣길 • 하늘길 • 하이패스 • 항로(항공로) • 해저터널 • 해파랑길 • 험로 • 현수교 • 현황도로 • 활주로 • 회전교차로 • 횡단보도 도로공사 경계석 • 골재 • 골조 • 관로매설공사 • 관리 • 교량건설 • 구거 • 구조 • 구조물 • 굴착 • 굴착공사 • 균열 • 기층 • 나무 • 노면 • 노면살수 • 노면제설 • 노면청소 • 노반 • 노상 • 노상면 • 노체 • 도랑 • 도로공사 • 도로관리 • 도로보수공사 • 도로설계 • 도로파손 • 도로폐쇄 • 도로포장 • 도로함몰 • 도로확장 • 롤러 • 말뚝 • 매설 • 매설공사 • 보도블럭공사 • 보조기층 • 상층노반 •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 아스팔트 • 아스팔트 포장 • 역청재 • 요철 • 자가증식 아스팔트 • 중간층 • 콘크리트 포장 • 터널공사 • 팟홀(포트홀) • 표층 • 피치 • 하층노반 역 GTX역 • KTX역 • 간이역 • 고속도로 휴게소 • 고속버스터미널 • 공항 • 관리역 • 국내공항 • 국제공항 • 나루터 • 도선장 • 무인역 • 반지하역 • 버스정류장 • 버스터미널 • 보통역 • 본역명 • 부두 • 부역명 • 선상역 • 선하역 • 승강장 • 시외버스터미널 • 신호소 • 신호장 • 여객역 • 역 • 역명 • 우주정거장 • 전철역 • 정거장 • 정류장 • 조차장 • 종점 • 지상역 • 지하역 • 지하철역 • 차량기지 • 철도역(기차역) • 포구 • 항구 • 항만 • 항만시설 • 헬리포트(헬리패드) • 화물역 • 환승역 • 휴게소 고속도로 경기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 경인고속도로 • 고창담양고속도로 • 광주대구고속도로 •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 광주원주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 논산천안고속도로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 • 무안광주고속도로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 상주영천고속도로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지선 • 서산영덕고속도로 • 서울양양고속도로 • 서천공주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세종포천고속도로 •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순천완주고속도로 • 아산청주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오산화성고속도로 • 용인서울고속도로 • 울산고속도로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자유로 • 제2경인고속도로 • 제2영동고속도로 • 제2중부고속도로 • 제3경인고속화도로 • 중부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 중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지선 • 통영대전고속도로 • 평택시흥고속도로 • 평택제천고속도로 • 평택파주고속도로 • 함양울산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로 가양대로 • 강남대로 • 강남순환로 • 강동대로 • 강변북로 • 경부간선도로 • 경인로 • 공항대로 • 과천대로 • 관악로 • 국회대로 • 김포대로 • 남부순환로 • 내부순환로 • 녹사평대로 • 도산대로 • 동부간선도로 • 동작대로 • 마포대로 • 반포대로 • 방화대로 • 봉오대로 • 북부간선도로 • 분당내곡로 • 분당수서로 • 사평대로 • 삼일대로 • 서부간선도로 • 서초대로 • 성남대로 • 세종대로 • 송파대로 • 시흥대로 (서울) • 시흥대로 (시흥) • 신월여의지하도로 • 양재대로 • 언주로 • 여의대로 • 영동대로 • 올림픽대로 • 우면산로 • 위례대로 • 위례성대로 • 을지로 • 의사당대로 • 조정대로 • 종로 • 천호대로 • 청계로 • 청계천로 • 테헤란로 • 퇴계로 (서울) • 퇴계로 (안동) • 한강대로 • 한남대로 대교 가덕대교 • 가양대교 • 강동대교 • 강화대교 • 거가대교 • 거제대교 • 고군산대교 • 고덕대교 • 광안대교 • 광진교 • 구리암사대교 • 김포대교 • 남해대교 • 노량대교 (경남) • 노량대교 (서울) • 당산철교 • 동작대교 • 동호대교 • 마곡대교 • 마포대교 • 미사대교 • 반포대교 • 방화대교 • 서강대교 • 서해대교 • 성산대교 • 성수대교 • 시화대교 • 신거제대교 • 신행주대교 • 양화대교 • 영동대교 • 영종대교 • 올림픽대교 • 완도대교 • 울산대교 • 원효대교 • 월드컵대교 • 이순신대교 • 인천대교 • 일산대교 • 잠수교 • 잠실대교 • 잠실철교 • 진도대교 • 천호대교 • 청담대교 • 팔당대교 • 한강대교 • 한강철교 • 한남대교 • 한빛대교 • 행주대교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