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감옥

감옥(監獄)은 국가가 범죄에 대한 형벌로서 사람의 일부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로 수용해 두는 시설을 가리킨다. 많은 나라에서 교도소에서의 형무는 강제 노동(징역)을 포함한다. 문화어에서는 교화소(敎化所)로 부른다.

나라별 감옥

대한민국

과거에는 감옥이 정식 명칭이었다. 현재 한국의 법률용어는 교도소이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감옥이 법률용어이자 정식 명칭이다.

원래는 '형무소'라고 불렀으나, 형무소라는 용어 자체가 일본에서 건너온 말인 데다 감옥의 의의를 형 집행에서 범죄자 교화로 바꾸면서 용어를 고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교정시설은 크게 교도소(矯導所)와 구치소(拘置所)로 나뉜다. 교도소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노역수 등 기결수가 복역하는 장소를 말한다. 한편 구치소는 주로 사람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보통 판결 확정 전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된 미결 수용자를 비롯하여 단기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기결수 또는 사형을 선고받은 기결수가 수용된다.

대한민국에서 교도소와 구치소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속 하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교도소는 나이와 신분, 죄질 등에 따라 소년교도소(나이), 일반교도소, 여자 교도소, 외국인 교도소, 국군교도소, 민간 교도소(신분), 특별 교도소(죄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또한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기결수는 교도소, 미결수는 구치소에 수감된다. 한편 구치소가 없는 지역이거나 기타 불가피한 특수 상황에서는 구속된 미결수를 교도소에 수감하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결수도 교도소에 수용되거나, 기결수도 형기가 짧거나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구치소에 수용될 수 있다. 가장 죄질이 무거운 수형자는 특별범죄자로 분류되어 경북북부교도소에, 일반범죄자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자는 부산교도소에 수감된다.

만 13세 미만자(어린이)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없고, 한편 만 13세부터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소년교도소에 수감된다(경상북도 김천시 지좌동 소재). 여자교도소로는 청주여자교도소가 유일하다. 사설기업이 운영하는 민영교도소는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에 소망교도소가 유일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는 교도소에서 이루어져 형벌성 논란이 있다.

교도소에서는 과거 군대식 점호를 2008년 형집행법으로 개편하면서 점검으로 법제하 하였으며, 매일아침 기상, 하루 일과 마감, 저녁 자율시간에 정기적인 인원점검에다 부정기적인 교도소 보안과장이 순회하는 순시 점검을 하고 있다. 교도관은 수감자들에게 벌점에 해당되는 스티커를 부여할 수 있는데 스티커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가석방과 멀어지며 제때 출소하게 된다. 스티커가 없어야 모범수이며 모범수가 되어야 가석방의 기회가 생긴다. 이때는 거실 정리정돈 복장 단정과 함께 복도를 바라보며 정렬 대형으로 앉아 거실 방번호를 부르면 방 대표가 총원이나 인사응답한다. 교도소 거실은 수용자가 없을 때를 제외하고 24시간 조명을 밝혀 수면을 방해하나 법적 근거는 없고 법무부 내규에 의한다.

미국

미국에서는 감옥을 가리키는 말로 prison(형무소)과 jail(구치소)이라는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 서로 구분되는 의미를 가진다. prison은 주로 수 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복역하는 별도의 시설을 가리키는 말이고, jail은 단기의 징역을 선고받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수용해놓는 곳(예컨대 지방 보안관이 운영하는 구금 시설 등)을 가리킨다.

미국의 감옥은 운영의 상당 부분이 민영화되어 있어 노동으로 얻는 민간 수익에 관해 ILO 협약 위반 논란이 있다. 한편 가석방 제도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어 수형자들은 수시로 위원회로부터 가석방 심사를 받으며 조건(예: 마약 방지 프로그램에 참여)을 합의하고, 이를 충족하면 가석방된다. 가석방 이후 대상자는 보호 관찰을 받는데, 이 경우 담당자가 수시로 집에 방문하여 통금 시간이나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피해자와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

일본

일본에는 노약자 전용 사동이 있다. 일본은 엄벌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이므로 미성년자도 강력범일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 초등학생이 징역 9년을 선고 받아서 11살에 수감되어 20살에 출소한 사례도 있다. 노약자 전용 사동이 존재하는 이유는 미성년자도 예외 없이 수감 시키기 때문이다.

중국

중국 감옥은 통제의 용이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높은 사람들이나 거물급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호화 감옥인 베이징에 건설된 친청감옥도 있다.

러시아

러시아에서 감옥의 형태 중 가장 흔한 것은 과거 소련 시절 굴라그의 연장선으로서 존재하는 교화 유형지(исправительная колония)이다. 수형자들은 이곳에서 구금되는 시간 외에는 강제노역을 하며, 노동에 대한 급료를 받으나 그 대부분이 감옥 유지 비용으로 압취당한다. 교화 유형지의 형태는 특별(최고 엄중), 엄중, 일반, 개방형으로 구분된다.

사업

감옥의 수감자들은 그냥 감금된 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감옥에서는 수감자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이를 '노역'이라 한다. 노역을 하면 그 댓가로 영치금을 지급해준다. 이 형태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 대한민국: 붓, 벼루, 책상, 공책 등 수공예 상품을 제작하도록 시키고 각종 기술을 가르쳐 자격증을 취득시킨다. 공산품 중에 가격이 이상할 정도로 저렴하며 대한민국 법무부 마크가 찍혀있다면 그 공산품은 수감자가 제작한 것이다. 인건비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렴한 것이다.

• 중국: 죄수 1인 당 컴퓨터 1대씩 제공하며 강제로 MMORPG 게임을 시킨다. 게임은 교도관이 1인당 일정 할당량 만큼 게임 아이템을 캐도록 시키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플라스틱 작대기로 구타한다. 주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나 던전 앤 파이터 등의 게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수익금은 당연히 교도관들이 착복한다.

참고자료

• 〈교도소〉, 《위키백과》
• 〈교도소〉, 《나무위키》
• 〈교도소(矯導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같이 보기

• 구속
• 교도소
• 구치소

이 감옥 문서는 법규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업무 : 업무, 수행, 계약, 법규 □■⊕, 회계, 세금 법규 가석방 • 가중처벌 • 각하 • 감옥 • 감형 • 검거 • 검사 • 경범죄 • 경찰 • 경찰공무원 • 경찰관 • 경찰서 • 경찰청 • 고발 • 고소 • 공갈 • 공갈죄 • 공무 • 공무원 • 공소 • 공소시효 • 공탁 • 공탁금 • 과징금 • 과료 • 과태료 • 관습 • 관습법 • 관행 • 교도관 • 교도소 • 교통경찰 • 교통법규 • 구금 • 구류 • 구속 • 구속영장 • 구약식 • 구치소 • 규범 • 규율 • 규칙 • 기각 • 기소 • 기소유예 • 도덕 • 도로교통법 • 몰수 • 무기징역 • 무죄 • 묵비권 • 미필적 고의 • 민법 • 민사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식이법 • 민형사 • 벌 • 벌금 • 벌점 • 벌칙 • 범법 • 범인 • 범죄 • 범죄자 • 범칙금 • 법 • 법관 • 법규 • 법령 • 법률 • 법무사 • 법정 • 법정구속 • 변호 • 변호사 • 변호인 • 보복 • 보복범죄 • 보상 • 보상금 • 보석 • 분쟁 • 불구속 • 불구속입건 • 불기소처분 • 불문법 • 불문율 • 불법 • 사면 • 사법 • 사실 • 사형 • 상고 • 상소 • 석방 • 선고 • 선고유예 • 선임 • 성문법 • 소멸시효 • 소송 • 소추 • 손해배상 • 손해배상금 • 수감 • 수갑 • 수배 • 수배령 • 수사 • 수사관 • 시행규칙 • 시행령 • 시효 • 실수 • 실형 • 심문 • 심판 • 약식기소 • 약식재판 • 영장 • 용의자 • 원고 • 위반 • 위법 • 위증 • 위헌 • 위협 • 유기징역 • 유예 • 유죄 • 유치장 • 윤리 • 윤창호법 • 인적사항 • 일반사면 • 입건 • 입법 • 입증 • 자백 • 자영업자 형사사건 • 잘못 • 잘잘못 • 재판 • 재판관 • 적법 • 전과 • 전과자 • 제기 • 제도 • 조례 • 조사 • 죄 • 죄수 • 죄수 (범죄의 수) • 죄인 • 준법 • 준항고 • 중과실 • 중대재해처벌법 • 중범죄 • 중재 • 증거 • 증거능력 • 증언 • 증인 • 지명수배 • 진술 • 집행 • 집행유예 • 집행정지 • 징역 • 책임 • 처벌 • 청구 • 체포 • 체포영장 • 출소 • 취득시효 • 탄원 • 탄원서 • 특별사면 • 파면 • 파출소 • 판결 • 판결문 • 판례 • 판사 • 폭력 • 피고 • 피고인 • 피의자 • 하준이법 • 합법 • 합헌 • 항고 • 항소 • 해임 • 행위 • 행정법 • 행정소송 • 행정심판 • 헌법 • 현행범 • 혐의 • 협박 • 형벌 • 형법 • 형사 (경찰관) • 형사 (법률) •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 형사처벌 • 확정적 고의 • 훈방 법원 가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 법원 • 사법부 • 지방법원 • 행정법원 • 헌법재판소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 토지 건물 건물 • 건축물 • 건폐율 • 고고익선 • 공작물 • 구조물 • 남향 • 동향 • 랜드마크 • 마천루 • 모듈러 주택 • 북향 • 새집증후군 • 서향 • 용적률 • 입면 • 집 • 채 • 층간소음 • 향 • 헌집증후군 건물 종류 가건물 • 가설물 • 가옥 • 감옥 • 경기장 • 고급아파트 • 고급주택 • 고시원 • 고시텔 • 고층건물 • 고층빌딩 • 고층아파트 • 고층주택 • 공공건물 • 공공주택 • 공관 • 공동주택 • 공연장 • 공장 • 공항 • 교도소 • 교회 • 구분건물 • 구축 • 구축건물 • 구축아파트 • 궁궐 • 궁전 • 귀틀집 • 근린상가 • 기숙사 • 기와집 • 남향건물 • 납골당 • 너와집 • 노후주택 • 농막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다중주택 • 단독빌딩 • 단독주택 • 대궐 • 대단지아파트 • 대형건물 • 대형마트 • 도서관 • 동물원 • 동향건물 • 롱하우스 • 마트 • 막사 • 맨션 • 모델하우스 • 모텔 • 목조건물 • 무허가건물 • 미등기건물 • 민간임대주택 • 민간주택 • 민박집 • 박물관 • 반값아파트 • 발전소 • 방송국 • 백화점 • 벽돌집 • 별장 • 병원 • 북향건물 • 불량주택 • 빌딩 • 빌라 • 빌라단지 • 살림집 • 상가건물 • 새집 • 서향건물 • 석조건물 • 성 • 성당 • 셰어하우스 • 소형건물 • 쇼핑센터 • 수목원 • 수상가옥 • 숙소 • 식물원 • 신축 • 신축건물 • 신축빌라 • 신축아파트 • 실버타운 • 썩빌 • 아파텔 • 아파트 • 아파트단지 • 액티브 하우스 • 양옥 • 여관 • 역 • 연립주택 • 오두막 • 오피스텔 • 움집 • 원두막 • 이동식 주택 • 일반아파트 • 일반주택 • 임대주택 • 임시주택 • 재건축아파트 • 재외공관 • 저층건물 • 저층빌라 • 저층아파트 • 저층주택 • 저택 • 전시장 • 전원주택 • 절 • 정자 • 제로하우스 • 조립주택 • 주상복합 • 주유소 • 주차타워 • 주택 • 주택단지 • 준주택 • 중층빌라 • 중층아파트 • 중층주택 • 지식산업센터(지산, 아파트형 공장) • 지하상가 • 집합건물 • 집합주택 • 창고 • 천막집 • 철탑 • 청사 • 체육관 • 초가집 • 초고층건물 • 초고층아파트 • 최고급아파트 • 충전소 • 컨테이너 하우스 • 타운하우스 • 판잣집 • 패시브 하우스 • 펜트하우스 • 하수처리장 • 학교 • 한옥 • 할인점 • 합숙소 • 헌집 • 헬스장 • 협소주택 • 호텔 • 휴게소 건물 구조 가벽 • 가족실 • 객실 • 거실 • 건넌방 • 경첩(힌지) • 계단 • 고층 • 골조 • 공동세탁실 • 공동화장실 • 광창 • 구들 • 굴뚝 • 기둥 • 기와 • 기초 • 난간 • 내력벽 • 내벽 • 다락 • 다락방 • 다용도실 • 단청 • 단층 • 담장 • 대들보 • 대리석 • 대문 • 대변기 • 대피공간 • 더그매 • 덕트 • 도배 • 드레스룸 • 라디에이터 • 로비 • 로얄층 • 마당 • 마루 • 목공벽 • 무빙워크 • 문 • 문손잡이 • 문지방 • 문짝 • 문틀 • 문틈 • 문패 • 미닫이문 • 바닥 • 바닥면 • 반자 • 반지하 • 발코니 • 방 • 방구들 • 방문 • 배관 • 번호키 • 베란다 • 벽 • 벽난로 • 벽면 • 벽장 • 벽지 • 벽체 • 변기 • 변소 • 별관 • 별채 • 보 • 보일러실 • 복도 • 복층 • 본관 • 본채 • 부뚜막 • 부엌 • 붙박이 • 블라인드 • 비내력벽 • 빌트인 • 사랑방 • 사랑채 • 상수도 • 상하수도 • 샤워부스 • 서재 • 세면대 • 세탁실 • 소변기 • 수납장 • 스위치 • 슬래브 • 식당 • 신발장 • 실외기실 • 씽크대 • 아궁이 • 아랫목 • 아치 • 안방 • 안채 • 양변기 • 에스컬레이터 • 엘리베이터 • 여닫이문 • 옥상 • 옥상공원 • 옥탑방 • 온돌 • 옷장 • 외벽 • 욕실 • 욕조 • 우물 • 우물형 천장 • 울타리 • 원룸 • 위생실 • 윗목 • 유리창 • 응접실 • 이중창 • 인터폰 • 장판 • 저수조(물탱크) • 저층 • 접지봉 • 정원 • 정화조 • 조경 • 조경수 • 조적벽 • 주방 • 주차장 • 주춧돌 • 중정 • 중층 • 지붕 • 지상층 • 지하실 • 지하층 • 쪽방 • 창 • 창고 • 창문 • 창틀 • 창호 • 처마 • 천장 • 천장고 • 철조망 • 체력단련실 • 초고층 • 초인종 • 층 • 층고 • 침실 • 카페트 • 칸 • 칸막이 • 커튼 • 커튼월 • 코인세탁실 • 타일 • 테라스 • 파우더룸 • 평면도 • 폴리싱타일 • 풍경종 • 하꼬방 • 하수도 • 현관 • 현관문 • 홈통 • 화장실 시설 가스시설 • 공간시설 • 공공시설 • 공용시설 • 공장시설 • 관광시설 • 관광휴게시설 • 교육시설 • 교육연구시설 • 교정 및 군사 시설 • 교정시설 • 교통시설 •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근생) • 기계시설 • 기반시설 • 노유자시설 • 도시계획시설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목욕시설 • 묘지관련시설 • 문화시설 • 문화체육시설 • 발전시설 • 방송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방재시설 • 보건시설 • 보건위생시설 • 복지시설 • 산업시설 • 상업시설 • 생활시설 • 수도시설 • 수련시설 • 수용시설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연구시설 • 온수시설 • 운동시설 • 운수시설 • 위락시설 • 위생시설 • 위탁시설(민간위탁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유통시설 • 유해시설 • 의료시설 • 이용시설(통원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자원순환시설 • 장례식장 및 야영장 시설 • 전기시설 • 정비기반시설 • 종교시설 • 주거시설 • 주차시설 • 집회시설 • 창고시설 • 철도시설 • 체육시설 • 커뮤니티 시설 • 통신시설 • 판매시설 • 항만시설 • 혐오시설 • 환경기초시설 • 휴게시설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