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현황도로

현황도로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도상에 고시되지 않은 도로이다.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 역시 현황도로에 속한다.

개요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를 말한다. 반면, 현황도로는 이러한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의미한다.

현황도로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시에 그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로 규정하는 다음에 해당하면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복개된 하천·구거 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4. 도로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행로

허가권자가 현황도로를 도로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관리대장에 이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특징

•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현황도로의 특징은 단독필지로 분할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도나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확인하면 현황도로의 확인이 어렵다.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 등을 보면 길의 흔적이 보이는 경우가 있고 현황도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꼭 가봐야 한다.
• 현황도로의 지목은 도로가 아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현황도로는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농지나 임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는 하천이나 구거등을 통해서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지목이 하천이나 구거로 나오게 된다. 제방을 이용하여 현황도로로 사용 중이라면 지목은 제방으로 나온다. 이렇듯 현황도로는 지목은 도로가 아니다.
• 현황도로의 소유는 개인일수도 있고 국가일수도 있다. 현황도로는 대부분이 개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상을 한 후 도로로 지정하지 않은 도로가 시골에 가보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런 현황도로는 지목이 아직도 농지나 임야인 경우가 많지만 도로부분으로 분할되어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등기부등본상에는 시군의 소유로 되어 있다. 이런 도로는 현황도로가 아니라 지적도상의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 현황도로는 현재 계속 사용되어지고 있는 도로여야 한다. 현황도로는 현재기준으로 사람이나 농기계 차량들이 실제로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는 상태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현황도로로 사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풀이 자라나 있고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라면 현황도로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지적도상에 도로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엄연한 지적도상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 현황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안되어 있을 수도 있다. 현황도로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포장길을 먼저 떠올리는데 모든 현황도로가 비포장도로는 아니다. 현황도로가 누군가에 의해서 포장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포장 주체가 조금 중요할 수 있다. 정부지원을 받아서 포장을 했다면 건축허가를 받는데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포장을 한 것이라면 그저 현황도로일 뿐이다.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현황도로

보전산지에서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초지와 농지이다. 즉, 초지나 농지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할 경우 현황도로로 허가 조건을 충족한다. 준보전산지의 경우 어떤 행위를 하든 현황도로와 접해있어야 가능하다.

단, 산림청에서 고시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에서 도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맹지여도 가능하다.

[산림청 고시문 확인]

따라서, 준보전산지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전산지를 산지전용하여 농지로 개간하려는 경우에는 현황도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임야 현황도로 4가지 경우

•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현황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 현황도로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진입하는 길이 현황도로 한개인데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또는 끝 부분에 건축물이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현황도로이다.

• 이미 2개 이상의 주택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1의 경우와 비슷한 내용이다. 오히려 1번 보다 더 충족하기 쉬운 부분이다. 1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인허가를 득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2의 경우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이 2채 이상이고, 해당 주택들에 진입하는 진입로가 현황도로 한개 뿐이라면 현황도로로 인정해준다는 말이다.

•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

지자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포장한 도로이다. 사실, 지자체에서 포장을 할 정도면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1번과 2번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마을도 없고 집도 없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써서 포장을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면 현황도로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담당공무원이 위성도면이나 현장을 확인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길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현황도로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관련법규

• 「건축법」 제2조(정의), 제45조(도로의 지정 · 폐지 또는 변경)
•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7조(도로의 지정)

참고자료

• 〈현황도로〉, 《서울시 도시계획용어사전》
• 세종신성, 〈현황도로, 건축허가 받을 수 있을까?〉, 《네이버 블로그》,, 2022-11-29
• 행운남, 〈현황도로와 개설도로 구분.〉, 《네이버 블로그》, 2022-11-08
• sunnyfunny, 〈현황도로란 무엇이며 현황도로의 특징은?〉, 《티스토리》, 2020-09-22
• 뿔로그, 〈임야 현황도로 네 가지 경우 알아보기〉, 《뿔로그》, 2021-11-11

같이 보기

• 도로
• 개설도로
• 고속도로
• 고가도로
• 포장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

이 현황도로 문서는 토지에 관한 글로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키 문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편집]을 눌러 문서 내용을 검토·수정해 주세요.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 토지 경계 • 경관녹지 • 경지 • 공개공지 • 공공공지 • 공터 • 구릉지 • 녹지 • 논 • 땅 • 맹지 • 문전옥답 • 미등기토지 • 밭 • 보전산지 • 부지 • 비사업용 토지 • 비오톱 • 사업용 토지 • 산지 • 연결녹지 • 옥토 • 완충녹지 • 용도 • 용지 • 전답 • 준보전산지 • 지목 • 지적 • 지적도 • 택지 • 텃밭 • 토지 • 토질 • 필지 • 현황도로 • 형질 • 황무지 토지개발 가환지 • 간척 • 간척지 • 감보 • 감보율 • 감환지 • 개간 • 개발부담금 • 개발행위허가 • 개별환지 • 건축면적 • 건축허가 • 건축허가권 • 건축허가권 승계 • 건폐율 • 경계확정의 소 • 경지정리 • 공용환지 • 공유수면매립 • 공통감보 • 과소토지 • 구획 • 구획정리 • 국토 • 국토개발 • 국토개발계획(국토종합계획) • 국토공간 • 권리면적 • 기준면적 • 농지개량 •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전용 • 농지전용신청 • 농지전용허가 • 대지권 • 대지면적 • 대지사용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부담금) • 대토 • 도로부담금 • 도시계획 •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 • 매립 • 매립지 • 면적 • 면적식 • 바닥면적 • 보류지 • 본환지 • 부담금 • 부지조성 • 분필 • 비례율 • 비지정분할 • 비환지 • 사업성 • 산지전용 • 산지전용신청 • 산지전용허가 • 성토 • 수용 • 승역지 • 연도감보 • 연면적 • 요역지 • 용도변경 • 용적률 • 원형지 • 위기 • 임야대장 • 입체환지 • 재환지 • 절토 • 적응환지 • 절충식 • 제자리환지 • 주택지 • 증환지 • 지목변경 • 지상권 • 지역권 • 지정분할 • 집단환지 • 청산 • 청산금 • 체비지 • 택지지구조성 • 토지개발 • 토지구획 • 토지대장 • 토지사용권 • 토지소유권 •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계획도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토지이용권 • 토지형질 • 토지형질변경 • 평가식 • 평면환지 • 합필 • 행위제한 • 형질변경 • 환지 • 환지계획 • 환지면적 • 환지명세 • 환지부지정 • 환지설계 • 환지예정면적 • 환지예정지 • 환지제외 • 환지처분 • 환지청산 • 환지확정 지목과 용지 경마장 • 고속도로 휴게소 • 골프장 • 공공용지 • 공동주택용지 • 공업용지 • 공원 • 공원묘지 • 공장용지 • 공항 • 과수원 • 광업용지 • 광천지 • 구거 • 군사용지 • 근린상업용지 • 나대지 • 농업용지 • 농업용 창고 • 다세대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 • 답(논) • 대지 • 도로 • 매립지 • 목장용지 • 묘지 • 발전소 부지 • 사적지 • 상업용지 • 수도용지 • 수산용지 • 스키장 • 승마장 • 시설용지 • 아파트용지 • 야영장 • 양식장 • 양어장 • 업무용지 • 여객자동차터미널 • 연립주택용지 • 염전 • 용지 • 운동장 • 유원지 • 유지(저수지) • 인공림 • 일반상업용지 • 임야 • 자연림 • 잡종지 • 전(밭) • 제방 • 조림지 • 종교용지 • 주상복합용지 • 주유소용지 • 주차장 • 주택용지 • 중심상업용지 • 창고용지 • 채석장 • 철도용지 • 체육용지 • 축사 • 콘도미니엄 부지 • 태양광발전소 부지 • 특수토지 • 폐구거 • 하천 • 학교용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 공업지역 • 관리지역 • 근린상업지역 • 녹지지역 • 농림지역 • 도시지역 • 미세분지역 • 미지정지역 • 보전관리지역 • 보전녹지지역 • 상업지역 • 생산관리지역 • 생산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일반공업지역 •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전용공업지역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제1종 전용주거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 주거지역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중심상업지역 • 특별대책지역 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 경관지구 • 고도지구 • 공공주택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문화자원보존지구 • 미관지구 • 방재지구 • 방화지구 • 보존지구 • 보호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 복합용도지구 • 산업개발진흥지구 • 산업지구 • 상업지구 • 생태계보존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시설보호지구 • 역사문화미관지구 • 유통개발진흥지구 • 일반미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 자연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집단취락지구 • 최고고도지구 • 최저고도지구 • 취락지구 • 택지개발지구 • 택지지구 • 특정개발진흥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 특화경관지구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경제자유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 • 도시계획구역 • 도시자연공원구역 • 문화재보호구역 • 비시가화구역 • 상수원보호구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시가화구역 • 시가화조정구역 • 접도구역 단지 공업단지(공단) • 국가산업단지 • 농공단지 • 농촌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산업단지(산단) • 일반산업단지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교통 : 교통, 교통수단, 운전, 운송, 도로 □■⊕, GTX역, KTX역, 수도권 지하철역, 인천 지하철역, 부산 지하철역, 대구 지하철역, 대전 지하철역, 광주 지하철역,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 항구, 국가어항, 한국철도, 중국철도, 일본철도 도로 1차선 • 2차선 • 3차선 • 4차선 • 6차선 • 8차선 • 10차선 • 12차선 • 16차선 • 가드레일 • 가로등 • 가로수 • 간선 • 간선노선 • 간선도로 • 간이역 • 갓길 • 거리 • 건널목 • 경사로 • 계단 • 고가도로 • 고속국도 • 고속도로 • 고속도로 차폐막 • 고속화도로 • 곡선구간 • 곡선도로 • 골 • 골목길 • 공로 • 공중보행교 • 과속단속 카메라 • 과속방지턱 • 광장 • 교각 • 교량 • 교차로 • 교통관제시설 • 교통섬 • 교통안전표지 • 구간 • 구름다리 • 국도 • 굴 • 급커브길 • 기찻길 • 길 • 길거리 • 나들목 • 난간 • 내리막길 • 노변 • 노변기지국 • 노선 • 노선도 • 논두렁 • 논둑 • 농로 • 눈길 • 단속카메라 • 대기차로 • 대교 • 대로 • 대로변 • 대피소 • 도로 • 도로교통 • 도로교통법 • 도로망 • 도로반사경 • 도로포장률 • 도시고속도로 • 도시철도역 • 둑 • 둘레길 • 들길 • 등굣길 • 등산로 • 등하굣길 • 땅굴 • 럼블스트립 • 로터리 • 맨홀 • 멜로디도로 • 모래길 • 미끄럼방지 홈 • 민자고속도로 • 민자도로 • 밭둑 • 뱃길 • 버스노선 • 버스노선도 • 버스신호등 • 버스전용차로 • 보도 • 보도블럭 • 보조간선도로 • 보행 • 보행등 • 보행자 • 보행자 우선도로 • 보행자 전용도로 • 복개 • 복개도로 • 복개천 • 복합교량 • 볼라드 • 부교 • 부유터널 • 분기점 • 블랙아이스 • 비보호 • 비상활주로 • 비탈길 • 비포장도로 • 빗길 • 빙판길 • 사거리 • 산길 • 산업도로 • 산책로 • 삼거리 • 샛길 • 서킷 • 소화전 • 수송로 • 순환도로 • 숲길 • 스마트교차로 • 스마트톨링 • 스마트 하이웨이 • 시골길 • 시내도로 • 실버존 • 십자로 • 아스팔트 도로 • 안전표지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언덕길 • 연륙교 • 연석 • 오거리 • 오르막길 • 오솔길 • 오프로드 • 온로드 • 올레길 • 왕복 • 요금소 • 우측보행 • 우측통행 • 우회로 • 운송로 • 원형교차로 • 유료도로 • 육거리 • 육교 • 이동로 • 이면도로 • 인도 • 일반국도 • 일반도로 • 임도 • 입체교차로 • 자갈길 • 자동차로 • 자동차 전용도로 • 자전거 전용도로 • 장애물 • 전면도로 ​• 전봇대 ​• 전용도로 • 정지선 • 졸음쉼터 • 좌측보행 • 좌측통행 • 중앙선 • 중앙분리대 • 지름길 • 지방도 • 지상 • 지상도로 • 지선 • 지정차로 • 지하 • 지하도 • 지하도로 • 지하보도 • 지하차도 • 지하철노선 • 지하철노선도 • 지하통로 • 직선구간 • 직선도로 • 진입로 • 진출로 • 진출입로 • 진흙길 • 진흙탕 • 차도 • 차량등 • 차량보조등 • 차량신호등 • 차로(찻길) • 차선 • 차폐막 • 철길 • 철도노선 • 철도노선도 • 철로 • 청소년 레드존 • 청소년 블루존 • 추월차로 • 출근길 • 출렁다리 • 출퇴근길 • 커브길 • 코너 • 콘크리트 도로 • 탄성볼라드 • 탐방로 • 태양광 패널 도로 • 터널 • 터널조명 • 터미널 • 톨게이트 • 통로 • 통행 • 통행권 • 통행량 • 통행료 • 퇴근길 • 편도 • 평면교차로 • 포장도로 • 표시선 • 표지판 • 하굣길 • 하늘길 • 하이패스 • 항로(항공로) • 해저터널 • 해파랑길 • 험로 • 현수교 • 현황도로 • 활주로 • 회전교차로 • 횡단보도 도로공사 경계석 • 골재 • 골조 • 관로매설공사 • 관리 • 교량건설 • 구거 • 구조 • 구조물 • 굴착 • 굴착공사 • 균열 • 기층 • 나무 • 노면 • 노면살수 • 노면제설 • 노면청소 • 노반 • 노상 • 노상면 • 노체 • 도랑 • 도로공사 • 도로관리 • 도로보수공사 • 도로설계 • 도로파손 • 도로폐쇄 • 도로포장 • 도로함몰 • 도로확장 • 롤러 • 말뚝 • 매설 • 매설공사 • 보도블럭공사 • 보조기층 • 상층노반 •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 아스팔트 • 아스팔트 포장 • 역청재 • 요철 • 자가증식 아스팔트 • 중간층 • 콘크리트 포장 • 터널공사 • 팟홀(포트홀) • 표층 • 피치 • 하층노반 역 GTX역 • KTX역 • 간이역 • 고속도로 휴게소 • 고속버스터미널 • 공항 • 관리역 • 국내공항 • 국제공항 • 나루터 • 도선장 • 무인역 • 반지하역 • 버스정류장 • 버스터미널 • 보통역 • 본역명 • 부두 • 부역명 • 선상역 • 선하역 • 승강장 • 시외버스터미널 • 신호소 • 신호장 • 여객역 • 역 • 역명 • 우주정거장 • 전철역 • 정거장 • 정류장 • 조차장 • 종점 • 지상역 • 지하역 • 지하철역 • 차량기지 • 철도역(기차역) • 포구 • 항구 • 항만 • 항만시설 • 헬리포트(헬리패드) • 화물역 • 환승역 • 휴게소 고속도로 경기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 경인고속도로 • 고창담양고속도로 • 광주대구고속도로 • 광주외곽순환고속도로 • 광주원주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 남해고속도로 제3지선 • 논산천안고속도로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 동해고속도로 • 무안광주고속도로 •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 상주영천고속도로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지선 • 서산영덕고속도로 • 서울양양고속도로 • 서천공주고속도로 • 서해안고속도로 • 세종포천고속도로 •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 순천완주고속도로 • 아산청주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오산화성고속도로 • 용인서울고속도로 • 울산고속도로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자유로 • 제2경인고속도로 • 제2영동고속도로 • 제2중부고속도로 • 제3경인고속화도로 • 중부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 중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지선 • 통영대전고속도로 • 평택시흥고속도로 • 평택제천고속도로 • 평택파주고속도로 • 함양울산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로 가양대로 • 강남대로 • 강남순환로 • 강동대로 • 강변북로 • 경부간선도로 • 경인로 • 공항대로 • 과천대로 • 관악로 • 국회대로 • 김포대로 • 남부순환로 • 내부순환로 • 녹사평대로 • 도산대로 • 동부간선도로 • 동작대로 • 마포대로 • 반포대로 • 방화대로 • 봉오대로 • 북부간선도로 • 분당내곡로 • 분당수서로 • 사평대로 • 삼일대로 • 서부간선도로 • 서초대로 • 성남대로 • 세종대로 • 송파대로 • 시흥대로 (서울) • 시흥대로 (시흥) • 신월여의지하도로 • 양재대로 • 언주로 • 여의대로 • 영동대로 • 올림픽대로 • 우면산로 • 위례대로 • 위례성대로 • 을지로 • 의사당대로 • 조정대로 • 종로 • 천호대로 • 청계로 • 청계천로 • 테헤란로 • 퇴계로 (서울) • 퇴계로 (안동) • 한강대로 • 한남대로 대교 가덕대교 • 가양대교 • 강동대교 • 강화대교 • 거가대교 • 거제대교 • 고군산대교 • 고덕대교 • 광안대교 • 광진교 • 구리암사대교 • 김포대교 • 남해대교 • 노량대교 (경남) • 노량대교 (서울) • 당산철교 • 동작대교 • 동호대교 • 마곡대교 • 마포대교 • 미사대교 • 반포대교 • 방화대교 • 서강대교 • 서해대교 • 성산대교 • 성수대교 • 시화대교 • 신거제대교 • 신행주대교 • 양화대교 • 영동대교 • 영종대교 • 올림픽대교 • 완도대교 • 울산대교 • 원효대교 • 월드컵대교 • 이순신대교 • 인천대교 • 일산대교 • 잠수교 • 잠실대교 • 잠실철교 • 진도대교 • 천호대교 • 청담대교 • 팔당대교 • 한강대교 • 한강철교 • 한남대교 • 한빛대교 • 행주대교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