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승인(承認)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 의사를 표시하는 일을 말한다.

개념

승인은 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임을 뜻하거나 안이 가결됨을 인정함과 동의(同意)함을 뜻한다. 규칙의 규격과 일치함을 증명하는 상품 또는 규격의 보증을 말한다. 제조자가 규칙을 따르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로서 표준 및 규격의 해석, 공장 기능 감사 및 승인, 재료의 시험 및 보증, 제품 설계 자문, 운용서와 법령 지시 및 기타 서류의 번역 등이 포함된다. 또한 건축물이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됨을 증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허가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의 인허가 및 공사의 시행은 승인제로 진행되며 관청 또는 협력 기관 상호간에도 적용됨을 의미한다. 승인은 사법상으로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채무의 승인(민법 168조 3항·177조), 적출자(嫡出子)의 승인 등과 같이 단순한 관념의 통지인 경우가 많다. 공법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승인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질은 인가적·허가적인 것 등 여러 가지이다.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하여 하는 승인에는 단순한 행정기관 내부의 관계로서 행하여지는 것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행정절차로서 요구되는 것이 있다. 후자의 경우의 승인은 그 행정행위의 효력요건이 된다. 국제법상으로는 승인 단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국가의 승인 : 어떤 정치적 집단이 독립을 선언하여 신생국가가 성립한 경우, 기존 국가가 이에 대하여 국제법상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일. 요건으로서는 사실상 새로운 국가가 성립한 것, 그 국가에 국제법 준수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들 수 있으나, 이 인정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인정의 곤란함과 함께 의도적으로 정책적 고려하에 판단되는 일이 많으며, 개별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승인의 효과는 피승인국과 승인국 사이에 일반적으로 국제법상의 권리·의무 관계가 인정되게 된다. 승인의 취소·철회는 할 수 없다.
정부의 승인 : 국가가 어떤 국가의 정부를 그 국가를 정식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국내법상 합법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필요없지만, 혁명이나 쿠데타에 의하여 새로운 정부로 바뀌었을 경우에 그 새 정부에 대한 승인이 기존 국가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요건은 새 정부의 권력이 거의 전영역에 걸쳐서 확립되어 있다는 것, 새 정부가 국가를 대표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등이다.
교전단체(交戰團體)의 승인 : 일정한 지역을 점령하고 사실상의 정부를 조직한 한 나라의 반도단체를, 본국 또는 제3국이 국제법상의 주체로 인정하는 일. 이 승인을 얻음으로써 반도단체는 교전단체가 되며, 전쟁법규를 중심으로 한 일정 범위 내에서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1]^[2]

승인원

승인원(承認願)이란 해당 업무 및 행위에 대해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이다. 승인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일을 이른다. 승인원은 해당 업무 및 행위에 대해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승인원에는 건설 현장에서 필요 자재를 구매하는 경우나, 업무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해당 업무의 진행 자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등에 작성을 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승인원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업무 또는 제품, 부품 등이 필요함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받고자 하는 업무 또는 제품 및 자재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승인원을 작성함으로써 기업에서는 해당 업무에 관해 중간 체크가 가능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3]

승인의 분류

국가승인

국가승인(國家承認, diplomatic recognition)은 어느 국가의 주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국가의 성립 방법과 승인 조건 등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있다. 분리 독립이나 분단 등으로 새로운 국가가 탄생했을 때, 그 나라를 주권 국가로서의 법률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진술을 할 수 있다. 그 표명이 국가의 승인이다. 승인 방법은 명시적 승인인 선언, 조약 등으로 승인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는 것이 있으며, 국제기구에 가입을 인정을 받는 묵시적인 승인의 두 종류가 있다. 국가의 승인 요건은 실효성 요구 사항으로 "국가의 세 요소"(영역, 주민, 실효적 지배)가 관습 국제법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국가의 승인은 승인국 측의 정치적인 배경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국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승인을 얻지 않은 국가도 존재한다. 그 예로 분단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택일 관계를 들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각자 동일한 영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어느 정부를 승인하는 것은 그 대상 국가의 영유 주장을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되어, 또 다른 정부와의 잠정적인 적대 관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모두 승인"은 어려워 정치적 역학 관계에서 더 유력한 측만 승인하는 경향이 있다. 비슷한 예는 이외에도 서사하라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정치적 역학에 근거한 선택이며, 국가의 역사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선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참고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서로 한반도 전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7·4 남북 공동 성명 및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 이후 현재 많은 나라는 두 나라가 실효 지배하고 있는 범위를 각각의 영토로 양국을 동시에 승인하고 있다.^[4]

코소보의 국제적 승인

코소보가 2008년 2월 17일에 세르비아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이래, 코소보의 국제적 승인은 복잡하게 얽혔고, 국제 사회는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분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코소보는 2020년 9월 4일 기준으로 현재 193개 유엔(UN) 회원국 가운데 98개국으로부터 독립 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며, 15개국은 승인을 철회했다. 27개 유럽 연합(EU) 회원국 가운데 22개국이, 30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 회원국 가운데 26개국이, 57개 이슬람 협력 기구(OIC) 회원국 가운데 34개국이 코소보를 독립 국가로 승인했다. 세르비아 정부는 현재 코소보를 주권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브뤼셀 협정 이래로 코소보 정부와 관계 정상화를 모색 중이다.^[5]

항공기의 승인

항공기에서 승인(Certification)을 받기 위한 규격들이 다음과 같다.

구성품 환경 : DO-160C
소프트웨어 : DO-178B - 항공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증 표준
데이터 링크 : ICAO Level 4 (COMM-A/B/C/D)
ADS-B 능력 : 1090ES Extended, Squitter per RTCA DO-260 MOPS for 1090
인터페이스 : Low speed ARINC 429, High speed ARINC 429, ARINC 429/575, ARINC 407, ARINC 615^[6]

승인투표제

승인투표제는 선거 제도의 일종이다. 유권자는 투표 여부를 각 후보자에 대하여 따로 설정할 수 있다. 피선거권의 남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에서 사용된다. 대선거구제로 확대할 수도 있지만, 나타나는 수학적 성질은 매우 다르다. 승인투표는 선호투표를 단순하게 만든 형식이다. 유권자는 각 후보에 대해 해당 후보에 대한 승인 여부만 결정한다. 각 투표자는 선호하는 모든 후보에게 인원 제한 없이 투표할 수 있다. 단, 후보자 1명당 1표만 줄 수 있다. 후보자마다 각각 "승인" 또는 "거부"를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각 후보에게 줄 수 있는 점수가 0점이나 1점뿐인 선호투표와 동등하다. 이것은 토론준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수학적 사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후보마다 승인 여부를 세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승인투표에서는 각 후보마다 투표를 실시해 후보자마다 별도로 득표를 집계한다. 따라서 어떤 다른 후보가 입후보하여도 특정 후보자의 득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유사 후보를 내세워 표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불가능하다.^[7]

외국판결의 승인

외국판결의 승인(外國判決- 承認)은 외국법원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로 국제적 사법생활관계 안정화, 국내법질서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져야 하고, 패소한 피고에 대한 송달이 있어야 하며,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수소법원의 경우 당연승이, 집행법원의 경우 집행판결이 필요하며, 승인요건을 결하면 집행법원은 각하, 승인에 의하여 기판력과 집행력이 발생한다.^[8]

긴급사용승인

긴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신약 또는 새로운 적응증(indication)에 대해, 임상시험을 생략하고 긴급한 사용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 4월 18일, 오상헬스케어의 코로나19 진단키트인 진파인더(GeneFinder COVID-19 Plus RealAmp Kit)가 EUA를 받았다. 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RT-PCR) 방식의 코로나19 진단키트다.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 최초의 EUA 허가다. 2016년 8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식약처에서는 2016년 6월 신종 감염병 발생과 대유행 방지를 위해 고위험 신종 감염병 진단제품의 긴급사용승인제도가 마련됐다. 2020년 2월 4일,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진단시약 1개 제품을 긴급 사용승인했으며, 승인제품은 질본이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돼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제품은 코젠바이오텍의 ‘Real-time PCR Kit'다. 2020년 2월 27일, 솔젠트의 코로나19 진단시약이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4월 현재까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5개의 업체 씨젠, 솔젠트, 코젠바이오텍, SD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중에서 직접 개발, 생산한 핵심원재료로 코로나19 진단시약을 생산하는 업체는 솔젠트가 유일하다.^[9]

예외적 승인

예외적 승인은 행정법상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에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당해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예외적 허가라고도 한다. 예외적 승인의 법적 성질이 특허는 아니고 본질적으로 허가이다. 그 사례에는 사행행위 영업허가, 치료목적의 아편사용허가,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나 용도변경(대판 2001.2.9. 98두1759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의 유흥음식점허가가 포함된다.^[10]

각주

↑ 〈승인〉, 《두산백과》
↑ 〈승인〉, 《IT용어사전》
↑ 〈승인원〉, 《예스폼 서식사전》
↑ 〈국가승인〉, 《위키백과》
↑ 〈코소보의 국제적 승인〉, 《위키백과》
↑ 〈승인 (항공기)〉, 《위키백과》
↑ 〈승인투표제〉, 《위키백과》
↑ 〈외국판결의 승인〉, 《위키백과》
↑ 〈긴급사용승인〉, 《위키백과》
↑ 〈예외적 승인〉, 《위키백과》
↑ 김정은 기자, 〈"미국, 오미크론 하위변위 백신 임상시험 완료 전 승인 예정"〉, 《연합뉴스》, 2022-08-29
↑ 박승희 기자, 〈동작구 흑석11구역, 관리처분인가 획득…조합 설립 7년만〉, 《뉴스1코리아》, 2022-08-29

참고자료

〈승인〉, 《위키백과》
〈승인〉, 《네이버 국어사전》
〈승인〉,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승인〉, 《교회용어사전 : 교회 회의》
〈승인〉,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승인〉, 《두산백과》
〈승인〉, 《IT용어사전》
〈승인원〉, 《예스폼 서식사전》
〈국가승인〉, 《위키백과》
〈코소보의 국제적 승인〉,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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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투표제〉,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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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미국, 오미크론 하위변위 백신 임상시험 완료 전 승인 예정"〉, 《연합뉴스》, 2022-08-29
박승희 기자, 〈동작구 흑석11구역, 관리처분인가 획득…조합 설립 7년만〉, 《뉴스1코리아》, 2022-08-29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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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법원 • 가집행 • 가처분 • 감옥 • 강제집행 • 개헌 • 검사 • 검찰 • 검찰청 • 경찰 • 경찰관 • 경찰서 • 경찰차 • 경찰청 • 계약 • 고등법원 • 고발 • 고소 • 고소인 • 공수처 • 공익신고 • 교도관 • 교도소 • 교통경찰 • 교합 • 구류 • 구속 • 구속집행정지 • 구치소 • 규칙 • 금고 • 기본권 • 기소 • 내부고발 • 노역 • 대검찰청 • 대리 • 대법원 • 명령 • 무위 • 무죄 • 무혐의 • 민법 • 민사 • 민사소송 • 민사소송법 • 민원 • 민원인 • 반소 • 벌금 • 범죄 • 범죄자 • 법 • 법규 • 법령 • 법률 • 법무사 • 법원 • 법정 • 법제화 • 법치주의 • 법학 • 변론 • 변호 • 변호사 • 보석 • 보석금 • 불송치 • 사건 • 사건번호 • 사법 • 사법권 • 사법부 • 사형 • 살인 • 상해 • 소송 • 송치 • 스토킹 • 시행규칙 • 시행령 • 신고 • 심의 • 심판 • 압수 • 영장 • 원고 • 위증 • 위협 • 유죄 • 재판 • 전과 • 전과자 • 정당방위 • 정보공개제도 • 제헌 • 조례 • 죄 • 중대재해처벌법 • 증거 • 증거인멸 • 증언 • 증인 • 지방법원 • 진술 • 집행 • 집행정지 • 징역 • 체포 • 판결 • 판결문 • 판사 • 폭력 • 피고 • 피소 • 행정법원 • 헌법 • 헌법재판소 • 현행범 • 혐의 • 협박 • 형 • 형벌 • 형법 • 형사 •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 형집행정지 • 훈방

위키 : 자동차, 교통, 지역, 지도, 산업, 기업, 단체, 업무, 생활, 쇼핑,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 개발, 인물, 행사, 일반

산업 : 산업, 산업혁명, 기술, 제조, 기계, 전자제품, 정보통신, 반도체, 화학, 바이오, 건설, 유통, 서비스, 에너지, 전기, 소재, 원소, 환경, 직업, 화폐, 금융, 금융사, 부동산, 부동산 거래, 부동산 정책^□^■^⊕, 아파트, 건물, 토지

부동산 정책	1가구 1주택 • 1가구 2주택 • 가구 • 가정 • 국토교통부 • 규제 • 규제강화 • 규제개혁 • 규제완화 • 규제정책 •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 규제철폐 • 규제축소 • 규제해제 • 규제혁신 • 규제확대 • 규제효과 • 다주택자 • 대출규제 • 무주택자 • 부동산 규제 • 부동산 정책 • 분양가 상한제 • 비규제지역 • 세대 • 승인 • 신고 • 신고제 • 일시적 2주택 • 정책 • 정책사업 • 주거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투기과열지구 • 투기억제 • 투기조장 • 투기지역 • 행정규제 • 행정기관 • 행정조치 • 행정처리 • 행정처분 • 허가 • 허가제

조세정책	간접세 • 감면 • 개인소득세 • 고지서 • 공제 • 공제액 • 과세 • 과세가액 • 과세기준금액 • 과세기준일 • 과세대상 • 과세이연 • 과세표준 • 국세 • 납세 • 납세의무자 • 납세자 • 누진세 • 누진세율 • 단순누진세율 • 법인세 • 법인소득세 • 보유세 • 분리과세 • 불산입 • 비과세 • 비례세 • 사전증여 • 산입 • 산출 • 산출세액 • 상속 • 상속개시일 • 상속세 • 상속인 • 상속재산 •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분할 • 상속포기 • 세금 • 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세율 • 세제 • 세제감면 • 세제지원 • 세제혜택 • 소득공제 • 소득세 • 양도세(양도소득세) • 양도세 중과 • 양도세 중과배제 • 역진세 • 의제상속재산 • 이연 • 이월과세 • 재산 • 재산세 • 절세 • 절세효과 • 조세 • 조세정책 • 종가세 • 종량세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종합토지세(종토세) • 중과세 • 증여세 • 증여의제 • 지방세 • 직접세 • 초과누진세율 • 추징 • 취득세 • 취득세 감면 • 피상속인 • 합산 • 합산과세 • 합산배제

금융정책	CD금리 • DSR • DTI • LTV • RTI • 가계대출 • 가계부채 • 가산금리 • 개인신용대출 • 거치 • 거치식 상환 • 고금리 • 고정금리 • 국가부도 • 국가부채 • 국채 • 금리 • 금융 • 금융권 • 금융규제 • 금융부채 • 금융시장 • 금융자산 • 금융정책 • 금융지원 • 금융혜택 • 기업대출 • 기업부도 • 기업부채 • 기준금리 • 기한 • 담보대출 • 담보물 • 담보인정비율(LTV) • 대주 • 대주단 • 대출 • 대출금 • 대출금리 • 대출원금 • 대출이자 • 대출자 • 대출한도 • 디폴트 • 리보(LIBOR) • 만기 • 만기상환(만기일시상환) • 만기연장 • 만기일 • 변동금리 • 보증 • 보증인 • 복리 • 부도 • 비율 • 사채 • 상환 • 상환액 • 상환유예 • 소액대출 • 시장금리 • 시중금리 • 시중은행 • 신용 • 신용대출 • 신용등급 • 신용불량 • 신용불량자 • 에버그리닝 • 연체 • 연체금액 • 연체이자 • 연체자 • 영구채 • 원금 • 원금 균등상환 • 원리금 • 원리금 균등상환 • 유예 • 이자 • 이자율 • 임대소득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 자금상환 • 자금조달 • 저금리 • 제1금융권 • 제2금융권 • 제3금융권 • 주택담보대출 •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보증 • 주택자금 • 중금리 • 중도상환 • 중도상환채 • 중도상환 수수료 • 지급준비율 • 지연이자 • 차주 • 채권 • 채권사 • 채권자 • 채무 • 채무자 • 코리보(KORIBOR) • 코픽스(COFIX) • 통화 • 통화정책 • 표준이율 •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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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인〉, 《두산백과》

[2] 〈승인〉, 《IT용어사전》

[3] 〈승인원〉, 《예스폼 서식사전》

[4] 〈국가승인〉, 《위키백과》

[5] 〈코소보의 국제적 승인〉, 《위키백과》

[6] 〈승인 (항공기)〉, 《위키백과》

[7] 〈승인투표제〉, 《위키백과》

[8] 〈외국판결의 승인〉, 《위키백과》

[9] 〈긴급사용승인〉, 《위키백과》

[10] 〈예외적 승인〉, 《위키백과》

[11] 김정은 기자, 〈"미국, 오미크론 하위변위 백신 임상시험 완료 전 승인 예정"〉, 《연합뉴스》, 2022-08-29

[12] 박승희 기자, 〈동작구 흑석11구역, 관리처분인가 획득…조합 설립 7년만〉, 《뉴스1코리아》,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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